12월 2일까지 위드코로나 정지, 거리두기 강화 2주간 사적모임 전국 4인, 식당,카페 영업제한 9시/연령대별 돌파감염률

[국내증시 HOT뉴스]

Hot Topic : 위드코로나

기준일 : 21년 12월 16일

 

주요 키워드

#위드코로나 #코로나19 #단계적일상회복 #영업제한

#사회적거리두기 #사적제한 #제한인원 #제한시간

 

 

정부는 일상회복 멈춤을 약 16일간 시행

 

단계적 일상회복 일시정지 기간 12월 18일 ~1월 2일

 

강화된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음 

 

1. 개인 간 접촉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조정한다.(전국)

- 사적모임 인원은 4인까지, 식당, 카페의 경우 4인까지 허용되지만, 미접종자는 접종자와 동반이용 할 수 없음.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1인 단독 이용가능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방역패스 예외자(PCR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

 

 

2. 사회적 이동량, 방역 위험성 감소 위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독서실,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등 3그룹 시설 및 기타 일부시설은 22시부터 운영이 제한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코인, 뮤비방), 식당, 카페, 목용장, 실내체육시설 등 의 1,2그룹 시설에 대해서는 21시부터 운영제한

 

* 유흥시설 6종 :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3. 대규모, 행사, 집회 제한

 

- 행사·집회의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49명까지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최대 299명까지 가능.

돌잔치의 경우에는 면적 4㎡당 1명 이내 기준을 준수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인원상한은 없으나 방역패스를 적용

결혼식장은 ①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49명까지 참석하거나 ② 미접종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추가하여 250명까지 참석하거나 ③ 접종완료자로만 299명까지 참석가능

 

 

연령대별 돌파감염률(21.11.28)

3차 접종 필요성 : 3차접종 시 감염예방·위중증·사망예방 효과 크게 늘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란 무엇인가요?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실내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의 개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16종(기존 5종, 신규 11종(12.6일~)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21시 이후 포장 배달)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영화관‧공연장 ▴PC방 ▴학원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현행	변경(12.18.~)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4시 중단> 유흥시설	▪ <21시 중단>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전국 4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예) (수도권)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전시회‧ 박람회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6㎡당 1명 +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상한 없음)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국제회의 ‧학술행사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상한 없음)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결혼식	<① 또는 ② 선택>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① 또는 ② 선택> ①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돌잔치 장례식장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 제한 없음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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