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금투세 2년 유예 →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 폐지, 6촌→4촌/대주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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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유예 →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대주주 기타주주 범위, 6촌에서 4촌으로 조정/대주주보유기준일

 

기획재정부는 "‘22.12.23(금)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 소득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가 유지됨에 따라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합산 범위를 합리적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를 합산하여 과세함에 따라 세부담이 과도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밝혔다.

 

 

 

현행 기타주주 합산과세 개요

▸본인이 보유한 주식뿐만 아니라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하여 대주주 판정

 

▸기타주주 범위

본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친족(6촌 혈족, 4촌 인척, 배우자 등),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보유주식 합산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보유주식 합산 * 본인,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합계가 최대인 자

➊ 본인 보유만으로는 종목당 10억원 미만이지만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과 합산하여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불합리

 

➋ 친족의 주식보유 현황 파악이 어려워 세부담 예측가능성 저해

 

 

 

대주주를 판정할 때에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하되, 최대주주(본인,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합계가 최대인 자)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령의 친족범위 변경에 맞추어 합리적 조정(혈족범위 축소(6촌 → 4촌), 인척범위 축소(4촌 → 3촌),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추가)

 

기재부는 조정 이유에 대해서 '친족의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세법에 반영하고 공정거래법령상 친족범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합산대상 기타주주 범위

	현  행	개정내용
본인이 최대주주	친족  - 6촌혈족  - 4촌인척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추 가>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친족  - 4촌혈족  - 3촌인척  - (좌동)  - (좌동)  혼외출생자 생부ㆍ모 (좌 동)
본인이 非최대주주	직계존비속 배우자(사실혼 포함)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삭 제>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며, 변화된 대주주 기준은 내년(23년) 상장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올해말(‘22.12.29)[* ’22.12.30일은 휴장일]이 보유기준임

 

 

 

기획재정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관련, 합산대상 기타주주 범위, 주요 질의응답(Q&A)

 

1.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기타주주 합산과세를 폐지하는 이유

본인이 보유한 주식 뿐만 아니라 친족, 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

➊ 본인이 소액주주이어도 직계존비속ㆍ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과 합산되어 대주주로 과세되어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 - 예를 들어 출가한 자식과 부모를 합하여 10억원 이상이면 본인이 소액(500만원)을 보유하더라도 대주주로 과세

➋ 친족의 주식보유 현황 파악이 어려워 세부담 예측가능성 저해

 

 

2. 기업오너 등 최대주주의 경우 주식분산을 통해 조세회피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닌지?

최대주주의 경우 소유주식 분산을 통한 편법지배 및 과세회피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타주주 합산과세가 유지됨 □ 다만, 그 범위를 국민인식 변화, 공정거래법령상 친족범위 조정에 맞게 합리적 조정

 

 

 

3. 사실상 대주주 과세기준이 20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과세가 지나치게 완화하는 것 아닌지?

* (예) 본인 9.9억원, 배우자 9.9억원 보유시: (종전) 과세 → (개정안) 비과세

 

부부가 보유한 재산은 민법상 부부별산제로 세법에서도 별개 소유로 보아야 함 □ 배우자간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 가능

 

 

기타주주 합산 과세사례(현행 vs. 개정 비교)

 

 

※자세한 정보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

 

※특정종목 추천 아님. 정책정보에 오류 및 변동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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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