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 [다큐온] 혁신의 시간 - '샌드박스가 답이다' / 규제샌드박스 뜻, 대한민국의 창업, 스타트업 중국, 제조업 독일

KBS1 [다큐온] 2부작 혁신의 시간 - 1부 '샌드박스가 답이다' / 대한민국의 샌드박스규제 그리고 창업, 스타트업 중국, 제조업 독일

 

4차 산업혁명시대, 세계 각국이 가는 길의 이정표엔 공통된 단어가 있다.

바로 ‘혁신’이다.

국가의 경제, 행정,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화두다.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 그리고 가능성을 보고 대한민국의 미래경제를 이끌 신 주역들을 뛰게 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늦출 수 없는 혁신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모이고 성장하게 되면, 대기업으로 발전하게 되고, 결국은 사회 전체를 성장시킵니다. 앞으로 한국사회에서도 스타트업을 이런 시선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존 헤네시 / 구글 알파벳 이사회 의장 (前 스탠퍼드대 총장) -

 

글로벌 최상위그룹으로 꼽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은 당시로서는 보잘 것 없었던 ‘IT’ 기술기반의 스타트업 기업에서 출발해, 현재는 전 세계 산업생태계를 주도하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 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든 오늘, ICT(정보통신기술),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융·복합은 산업생태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바로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기업들은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척도가 되고 있다.

 

1970년대부터 본격적인 산업화를 이루며 연평균 10.5%의 경이로운 성장률을 보였던 우리나라는 전통적 제조업을 바탕으로 80년대~90년대까지 꾸준한 경제성장의 역사를 써내려갔다.

하지만, 성장 그래프는 상승을 멈췄고, 우리나라는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이 필요해졌다.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선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기업의 탄생이 절실하다.

그러나 OECD 주요국가의 창업기업 생존율은 평균 41.7%.

우리나라는 그 절반 수준인 20%다.

혁신기업의 탄생을 막는 우리 안의 장벽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 창업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 창업의 현실

 

공유미용실 플랫폼을 운영 중인 김영욱 씨.

누구나 그렇듯 큰 꿈을 안고 시작한 사업이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사업 모델이건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개념 자체가 생소했던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 사업을 합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안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청년창업가 김영욱 씨와 높은 임대료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헤어 디자이너들은 이 장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었을까?

 

✔ 세계 최강의 스타트업 생태계로 거듭나고 있는 나라, 중국

   전통 제조업의 새로운 길을 찾은 나라, 독일

 

지난 2020년 10월, IMF가 발표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속엔 눈여겨볼 지표가 하나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악재로 수많은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몇 년 전부터 거침없는 성장곡선을 그리던 중국은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도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다.

 

그리고 또다른 나라.

세계 최고 수준의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 독일은 ‘4차 산업 혁명’을 선포하며 새로운 산업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 기업들을 정부와 대기업 차원이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신산업 실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과 독일의 변화에는 어떤 요인이 작용했던 걸까?

 

✔ 복지부동, 요원한 법/규제 개혁. 그렇다면 우회해서라도 시작하라 - 규제 샌드박스

 

"시장의 엄격한 규제는 경쟁과 생산성 향상을 저해한다."

- OECD 2020년 한국경제보고서 中 -

 

2010년 타임지에 ‘세계 50대 발명품’으로 선정된 무선 충전 전기 버스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상 총 7개의 규제에 막혀 국내에서 무려 10년 간 달릴 수가 없었다.

세계 최초로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에서 찬사를 받은 신기술이지만, 국내 전파법상 무선충전용으로 주파수가 분배될 수 없어 빛을 보지 못했던 기업도 있다.

과거 고성장 시대에 정해진 법 규제를 오늘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에 적용하다 보니, 법령에 없는 사업은 아예 할 수 없는 게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 그 과정에서 혁신적인 미래 산업들은 싹을 틔워보지도 못한 채 거대한 장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을 의미있는 실험이 시작됐다.

길이 없다면 우회로를 통해서라도 가자는 ‘샌드박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면제해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서 실현해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019년 1월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낡은 규제로 빛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들이 국내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규제 샌드박스 뜻

- 특정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사업자가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을 출시할 경우 기존 규제를 유예하여 일정 기간동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후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 규제하는 제도. 

 

✔ 세계 최초, 샌드박스 민간센터의 탄생

 

그리고 2019년 5월. 샌드박스 제도를 더 많이 알리고 활용해 시장의 검증을 받은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들이 결국 법과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하기 위해, 샌드박스에 문 하나가 더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제안으로 시작된 세계 최초의 민관협업 샌드박스 센터다.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하기 위해 각 정부 부처에 직접 접촉해야 했던 기업들에게 서류작성, 법률 자문과 컨설팅, 특례 승인 신청과 사후관리까지 도움을 주어 실제로 시장에서 사업을 시작해 볼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이 되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센터에는 현재 177건의 과제들이 접수돼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KBS1 [다큐온] 혁신의 시간 - '샌드박스가 답이다'는 12월 11일 밤 10시 50분에 방영된다.

 

[미디어속경제] copyright(c) 하테주 A.R.R

date 20.12.11

original source KBS '다큐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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