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전상서, 울산선바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3기 신도시,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총 7곳 지정기간 연장

[정책소식 - 국토교통부]

[공공주도 3080+]신규 공공택지 발표지역 허가구역 지정/ 3기 신도시,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총 7곳 지정기간 연장

국토교통부는 오늘 발표된 신규 공공주택지구 2곳*과 관련, 사업지역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① 대전상서(대전시 대덕구), ② 울산선바위(울산시 울주군)

 

한편,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5월 중 지정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수도권 30만호 공급 3차 발표지(고양창릉‧부천대장 등, ’19.5월 발표) 등 7곳에 대해 지정기간을 1년 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1. 신규지정 관련

앞서 국토부는 ｢공공주도 3080+｣ 대책(2.4일)에 따라 광명시흥, 광주산정, 부산대저 등 3곳의 신규택지를 발표(2.24)하면서, 해당지역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금번에는 오늘 확정‧발표된 신규택지인 대전상서,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2곳(총 1.8만호, 2.1㎢)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상세 지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용

(지정범위) 대전, 울산 총 8.05㎢
- 대전상서 일원(4.77㎢), 울산선바위 일원(3.28㎢) 
 * 사업대상지 + 소재 “洞 또는 里” 지역 등 인근지역(旣 개발지역 등 제외)

(지정기간) 2년(’21.5.5～’23.5.4) 

(허가대상) 거래신고법 시행령(§9)상 기준면적(녹지 100㎡ 등) 초과 토지

 

이번 발표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방광역시에 신규 공공택지가 추진되어 지가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 하에,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4.2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4.30일 공고되어 오는 5.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안)

1. 대전시 대덕구(대전상서 공공주택지구 일원)

 

2. 울산시 울주군(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일원)

---

2. 지정기간 연장 관련

한편,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 용산 정비창 등 지정기한 만료 예정인 총 7곳에 대해서는 중도위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1년 간 연장하게 되었다.

 

심의 과정에서는 해당 구역의 지가변동률‧거래량 등 정량지표, 기존 지정사유 소멸 여부, 투기가능성 등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특히 대부분 사업지구가 지구계획 수립 전‧후 단계에 해당하고, 토지보상이 진행될 예정임을 감안하여 구역 해제 시 투기수요 개입 및 지가불안 우려가 크다는 판단 하에 지정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

 

지정기한 연장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구 분	허가구역	만료일
30만호 공급 관련	▶ 고양창릉, 부천대장, 안산장상, 안산신길2, 수원당수2 일원(61.33㎢)	’21.5.12
기획부동산 관련	▶ 성남금토 일원(8.38㎢)	’21.5.12
도심 주택공급 관련	▶ 용산정비창 일원*(0.77㎢)	’21.5.19

*용산정비창 일원의 경우 허가대상 면적은 법령상 기준면적의 10%(주거 18㎡ 등) 초과 토지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 또는 시‧도(시‧도지사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지정 시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  상  지  역			면 적(㎢)	비  고
합   계			8.05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2.27	공공주택지구 및 해당 洞/里 지역 (旣 개발지 등 일부지역 제외)
		와동	2.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입암리	3.28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1년 5월 5일부터 ’23년 5월 4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9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지	500㎡ 초과
	임    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 노선 요약 및 공청회 다시보기/GTX-D 서부권 광

하테주(c)stocknovice.2021

자료 국토교통부(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