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동킥보드 면허필요, 무면허 안전모 범칙금, 어린이운전 보호자 과태료 음주처벌

[국가정책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전동킥보드 원동기면허(운전면허)필요, 무면허 10만원, 안전모 2만원 범칙금, 어린이운전 보호자 과태료10만원, 음주10만원

1. 이용자도 보행자도 안전하게,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
2. 5월 13일 (목) 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3. 무면허 운전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 범칙금 부과
4.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 위해 캠페인·교육 등 집중 홍보 및 단속 실시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해(20.12.10) 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습니다.

(국내 PM 규모(교통연구원) : ’17년 9.8만대 → ’18년 16.7만대 → ’19년 19.6만대)

다만,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20.12.9)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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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자격 강화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처벌 규정 신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원)에게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업체(15개사) 어플 내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 주‧정차 안내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민‧관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PM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지자체-공유PM 업체-공공기관 등이 참여(20.11.30~))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공익광고* 영상을 TV‧라디오 등에 송출하고, 카드뉴스·웹툰 등 온라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유튜브·SNS 등을 통해 확산해 나가는 한편, KTX‧SRT역, 전광판,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등 국민 생활접점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굿 라이더’편(공익광고협의회 제작) 지상파TV, 종편, 케이블, 라디오 등 방송매체 및 IPTV,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 송출(4.8~5.30, 약 2개월))

 

[개인형 이동장치] 이것 만은 꼭! 알자! 요점 정리

 

최근 3년 PM 사고(사망) : ’18년 225건(4명) → ‘19년 447건(8명) → ’20년 897건(10명)

 

 

개정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법규

구  분		현행 도교법 (2020. 12. 10. 시행)	개정 도교법 (2021. 5. 13. 시행)
통행방법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	○ (범칙금 10만원)
어린이 운전금지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 (과태료 10만원)
운전자   주의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
	처벌	×	○ (범칙금 4만원)
	안전모 착용	○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	○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등화장치 작동	○
	처벌	×	○ (범칙금 1만원)
	과로·약물 등 운전	○
	처벌	×	○ (범칙금 10만원)
주요   처벌조항	음주운전	단순음주 :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0만원	단순음주 :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3만원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3만원	동일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1만원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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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0511), 공익광고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