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시사기획 창 '부동산 대책 잔혹사' Full 다시보기 / 대출규제 종부세 중과 법인명의 다주택자

[미디어리뷰]

‘부동산 대책 잔혹사’ : 한남더힐 찐부자의 세금 아끼는 법. 시사기획 창 337회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책이 ‘두더지 잡기’식이었기 때문에, 의도와는 달리 한 번에 집값을 잡지 못했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한다."

- 시사기획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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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거리

 

24차례 이어진 부동산 대책은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로 ‘다주택자’를 겨냥해왔다.

정부는 주택 소유자들이 실거주 목적의 집 한 채만 보유하도록, 세금으로 계속 조여왔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성곽이 있었다. ‘7년째 최고가 아파트’ ‘BTS가 사는 아파트’로 알려진 서울 한남동의 한남더힐 아파트. 최근 최고가 82억 원 신기록을 세우며, 미분양분까지 완판됐다

KBS <시사기획 창>은 이 ‘한남더힐’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부동산 대책이 어떻게 다주택자를 비껴갔는지 알아봤다.

부동산 대책이 실행될 때마다, 한남더힐 소유주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부동산 대책이 ‘뛰는’ 동안 ‘날아’ 다닌 한남더힐의 사람들, 그들만의 절세법은 무엇이었을까.

 

최연소 소유자 ‘2살’부터 BTS까지...왜 한남더힐에 모였나

 

단국대 부지에 들어선 한남더힐은 총 600채로 대기업 총수부터 기업 임원들, 전현직 고위 공직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연예인 등이 주로 사들였다.

최연소 소유자는 57억여 원에 집을 사들인, 2살이었다.

 

대기업 총수 일가 중에는 LG家(LS 포함) 인물 8명이 한남더힐을 구입했다.

SK, 롯데, 금호아시아나 등 총수 일가도 살고 있었다.

기업 임원 중에는 단연 삼성이 1위, 한남더힐 1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중, 취재진은 올해 초 롯데家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한남더힐을 사들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신 회장은 개인 명의로 75억짜리 한남더힐 한 채를, 그리고 본인 소유 법인인 SDJ 명의로 또 한 채를 구입했다.

모두 신 회장이 ‘현금’으로 결제한 것이었다.

 

 

‘대출 규제’ ‘종부세 중과’....끄덕없는 한남동의 ‘성’

 

전수 조사 결과, 한남더힐 소유주들은 부동산 정책에 민첩하게 대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7년, 정부는 ‘대출 규제’로 집값 안정을 꾀했다.

그러나 지난 3년 한남더힐 매입자 중 137명은 100% 현금으로 이 수십억 원짜리 집을 샀다.

대출 규제가 닿지 않는 무풍지대였던 것이다.

정부는 2018년 9.13대책으로 종부세 중과 등 정책을 실시했지만, 한남더힐은 ‘법인 매입’으로 맞섰다.

법인 명의로 사들이면 ‘다주택자’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뒤늦게 법인 매입을 막았지만 한남더힐 소유주들은 ‘신탁’이라는 방패를 꺼내들었고, 이를 막자 이번엔 ‘증여’로 대응하기도 했다.

7.10 부동산 대책이 있었던 지난해 7월, 한남더힐엔 증여 거래만 14건 몰렸다.

 

한남동 '재벌'도 절세 위해 날았다?...부동산 대책 잔혹사

한남더힐은 이렇게 대물림되고 있다. 특히 재벌 중에는 현대家 3세가 어머니로부터 한남더힐을 증여 받았고,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의 차남은 이른바 ‘아빠 찬스’, 아버지로부터 돈을 차입해 한남더힐을 사들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책이 ‘두더지 잡기’식이었기 때문에, 의도와는 달리 한 번에 집값을 잡지 못했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한다.

이 같은 ‘부동산 잔혹사’의 고리를 끊을 방법은 없을지, 정책 책임자들을 쫓아가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취재기자 : 우한울, 하누리 

방송일시 : 2021년 7월 11일(일) 오후 9시 35분, KBS 1TV 시사기획 창

 

한남더힐 찐부자의 세금 아끼는 법 :부동산 대책 잔혹사 [풀영상] I 창 337회

다시보기 https://youtu.be/hgH5ud6R6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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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BS 시사기획 창 (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