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원대상 지급일 건강보험료 지역&직장 선정기준 1인,맞벌이 특례 [기획재정부]

2차 추경 확정.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급기준

[정책소식 - 기획재정부 / 코로나 재난지원금 관련]

 

2021년도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 개최

정부는 7월 26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추경 주요 부처와「2차 추경 범정부 TF」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7.24(토)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 수정사항을 공유하고, 추경사업을 신속 집행하기 위한 정부 후속조치를 면밀히 점검하였다.

 

특히, 국민 관심도가 높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사업은 현시점에서 확정 가능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❶-1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소득하위 80%+α, 4인가구 100만원)

❶-2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기초수급자 등 296만명, 4인가구 40만원)

❷-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178만명, 최대 2,000만원)

❷-2 소상공인 손실보상(7.7일 이후 방역조치로 인한 사업소득 감소분 등 지원)

❸ 상생소비지원금(2분기 월평균 대비 3%초과한 카드사용액의 10% 캐시백, 1인당 월 최대 10만원)

 

 

지급시기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 등을 감안, 방역상황과 연계필요 여부를 기준으로 사업을 구분하여

❶방역상황과 집행시기가 무관한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준비를 신속히 진행하여 최대한 조기 지급*하고,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17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8.24일 지급 개시

❷방역상황 고려가 필요한 사업*은 향후 방역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 집행시기를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은 사업별 TF에서 구체안을 마련하여 추후 사업공고 등을 통해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78개 사업(국회 증액 주요사업* 포함)에 대한 집행계획은 7.29일 개최될 재정관리점검회의(기재부 제2차관 주재)시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선정기준

(기본원칙)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의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지급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 6.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1.6.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

 

<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13,600	107,600	-
2인	191,100	201,000	194,300
3인	247,000	271,400	252,300
4인	308,300	342,000	321,800
5인	380,200	420,300	414,300
6인	414,300	456,400	449,400
7인	486,200	531,900	540,200
8인	540,200	583,200	634,400
9인	634,400	661,800	816,600
10인	634,400	661,800	816,600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특례적용)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아래의 특례 선정기준표 적용

 

(1인 가구) 노인, 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  

* (예)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08,300원이 아닌 380,200원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예 : 부부, 부+성인자녀 등)

 

 

<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1인가구, 맞벌이) >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특례	143,900	136,300	-
2인 맞벌이	247,000	271,400	252,300
3인 맞벌이	308,300	342,000	321,800
4인 맞벌이	380,200	420,300	414,300
5인 맞벌이	414,300	456,400	449,400
6인 맞벌이	486,200	531,900	540,200
7인 맞벌이	540,200	583,200	634,400
8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9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10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아래 기준에 따른 고액자산가는 대상자선정에서 적용을 제외함

 

-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

  (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원 ≈ 시가 20∼22억원)

*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 (예)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시 인정

 

 

지원절차

(성인)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지급 방식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수령(‘20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시와 동일)

 

 

지급 일정  

명단확정,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쳐 8월 하순 지급 가능하나, 지급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

현재 국회 논의로 추가된 특례 적용(1인 가구, 맞벌이) 기준을 보완한 대상자 명부 선정 작업을 진행중   지급시기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 되는대로 지급 대상자 조회 및 알림서비스 추후 일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음

 

 

상생소비지원금 시행계획 (캐시백)

(지원방식) ‘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 

 

(시행기간) 2개월 간 시행 (당초 정부안: 3개월)

* 국회 예산심의 조정 결과(1.1→0.7조원)를 반영하여 시행기간 일부 단축

(다만, 집행상황에 따라 시행기간 변동 가능)

 

(지원대상) 개인(외국인 제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

(법인카드 제외) 총 사용액을 기준으로 개인별 지원

 

(대상소비) 골목상권･소상공인 등으로의 소비 유도를 위해 일부 업종·품목 사용액은 실적 산정에서 제외(네거티브 방식)

백화점･대형마트(중대형 슈퍼마켓은 포함)･온라인 쇼핑몰･명품 전문매장･유흥주점 등 사용금액은 제외

 

온라인 거래 중 ‘배달앱’은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 기술·행정적 측면 등을 감안하여 포함 여부를 검토 중

⇨ 최종 사용처는 사업 시행시기 확정 시점에 발표

 

(지원한도)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 (2개월 시행시 총 20만원)

 

(지급절차) 개인별로 지정한 전담카드사를 통해 캐시백 지급

개인별 전담카드사 지정 → 개인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 확인 → 전담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 지급

* 개인별로 지급된 캐시백은 카드 사용시 우선 차감되도록 설계

 

(시행시기) 방역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확정(8월은 미시행)할 계획이며, 시행시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공지 예정

 

 

요약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정보는 기획재정부 공식사이트 또는 공식블로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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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재정부 (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