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재난지원금 통신비선별지원, 법인택시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4차 추경안 지원금 여야 합의

2차 재난지원금 관련 통신비선별지원 및 법인택시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4차 추경안 지원금 여야 합의

22일 4차 추가경졍예산안과 관련한 통신비의 나이에 따른 선별지원과,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는건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다.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와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신비 지원은 이전 안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만 16세~ 만 34세 및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됐다. 

통신비 지원 관련 예산은 약 5천 200억원 삭감될 예정이다.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서 장애인 연급 수당 수급자(35만명)등 취약꼐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또한 개인 택시 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하며,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원이다.

2020년 9월 22일 여야 4차 추경안 합의 내용

1. 통신비 지원 대상 만 16세~34세, 만 65세 이상

2. 법인택시 운전자도 100만원 지원

3. 전국민 20%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예산 증액

4. 중학생(만 13세~15세)에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지원

5.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장애인연금, 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인플루엔자(독감) 무상 예방접종 예산 증액

6. 방역지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 지급.

7.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 위한 상담시설 보강(심리치료 인프라 확대,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예산 반영)

copyright(c) 하테주 202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