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소경제 활성화 중심지. 새만금 입주 국내복귀 기업 지원책 마련

새만금, 「수소산업 중심지」로 한발 더

- 새만금개발청,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활용 방안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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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역은 지난 7월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정세균 총리)의 “새만금에 그린산단(RE100)을 조성하겠다.”라는 발표로 우리나라 수소산업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에 발맞춰 새만금을 ‘전국 제일의 수소경제 도시이자, 대한민국 수소경제의 중심지’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새만금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19. 11.)*되었으며,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협력지구)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 대상사업’에 선정(‘19. 12.)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 중이다.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및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등 연구·지원시설 집적화 가능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본격적으로 새만금을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해 9월 24일 담당직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을 맡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구단 김창희 단장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과 그린수소」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김 단장은 “새만금은 광활한 용지 등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과 수소 실증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면서, 그린수소 생산과 수소경제 확산의 전초기지로 성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수소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라면서, “수소경제를 새만금의 미래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육성하고, 서둘러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들과 수소산업 관계망(네트워크)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새만금(국토지리정보원)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은 새만금으로 오세요.

- 장기임대용지 ‧ 보조금 등 새만금 맞춤형 기업 지원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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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촉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새만금이 국내복귀 기업의 생산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졌다.

    * ’20 하반기 경제정책(2020. 6. 1.), 소재‧부품‧장비 2.0전략(2020. 7. 9.)  

- 국내복귀 기업 보조금 지급 확대, 국내복귀 기업 인정기준 완화 등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과 전라북도(지사 송하진),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저렴한 임대용지 공급, 지자체 보조금 추가지급 등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지원에 더해 새만금청과 지자체가 추가로 내놓은 지원책인 만큼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해외에서 국내복귀를 고민하는 기업에 새만금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의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다음과 같다.

장기임대용지 우선 공급(새만금청)

   - 최장 100년까지 임대가 가능(1㎡당 1년간 약 1,300원)해 기업 선호도가 높은 장기임대용지를 국내복귀 기업에 우선 공급한다. 이를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에 국내복귀 기업용으로 전체 33만㎡, 임대용지 16.5만㎡를 반영할 계획이다.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새만금청)

   - 국내복귀 기업이 첨단산업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 건별로 협상을 거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을 부여한다. 새만금청 소관의 수상태양광 발전용량 1.4GW 중 일부가 해당하며, 구체적인 사업권 부여조건 등은 새만금청이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각종 보조금 지급(전라북도)

   - 설비투자금액의 10% 투자보조금 가산, 정부 고용보조금 기한 만료 후 추가 보조금(최대 10억 원),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R&D) 센터 𐤟 대기업 동반이전 시 설비투자금액의 10%~30% 지원금, 기숙사 신축비나 숙소 임대료 등 주거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지원(전라북도)

   - 해외청산 컨설팅 및 이전비용을 최대 4억 원까지 지원하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우대금리 1.6%를 적용하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자를 2%까지 보전한다. 

본사 이전 기업 추가 보조금 지원(군산시)

  - 3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 5명 이상 조건으로 새만금에 본사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1억 원 초과 투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복귀 기업은 이외에도 종합보세구역의 관세 유예 혜택, 새만금 국제공항(’28) 및 신항만(’30) 물류인프라 등 새만금이 가진 우수한 기업 환경도 누릴 수 있다.

또한, 3.0GW에 달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이를 활용한 그린산업단지, 자율주행차‧전기차 등 미래차 산업을 집적화한 모빌리티 클러스터(협력지구) 등 관련 기업들에 특별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새만금청과 전라북도, 군산시는 국내복귀 기업의 새만금 입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및 조례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투자유치 및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 (일부 지자체 매칭)
구분	지원내용
조세감면	ㅇ (법인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복귀시 최대 7년간 50~100% 감면   - 청산/양도+국내사업장 신설‧증설‧창업, 축소+국내사업장 신설‧창업(수도권 외) : 5년간 100%+2년간 50%   - 축소+국내사업장 신설‧증설‧창업(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 3년간 100%+2년간 50% ㅇ (관세) 신규 중고 설비 도입시 관세 감면, 청산 양도시 100%, 축소 시 50% 감면
유턴기업 보조금 (산업부)   * 7.8 ｢소부장 2.0 전략｣으로 확대	지역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비율			보조비율/한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지원우대지역 (새만금)	입지(토지매입가)+ 설비(설비투자금액)	44% ① 보조금 중 입지에 사용되는 보조금은 설비에 사용되는 보조금의 50%(산업위기지역 10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이전보조금은 사업장당 4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국비 75% 지방비 25% 총 300억원* 이내   * 기존 100억원에서 상향조정
	산업위기지역 (군산)	입지(토지매입가)+ 설비(설비투자금액)
고용보조금 (고용부)	ㅇ 중소기업 720만원/1인ㆍ1년 × 2년간(한도 100명),  최대 14.4억원 ㅇ 중견기업 360만원/1인ㆍ1년 × 2년간(한도 100명),  최대  7.2억원
기  타	ㅇ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신규 1.5억원, 고도화 2억원), 수출촉진자금 금리우대(0.3%p)
장기임대용지 우선 제공 (새만금청)	ㅇ (임대기간) 최대 100년 (50년 + 추가 50년) ㅇ (임대료) 재산가액의 1%(약 1,300원/㎡‧年) ㅇ (임대대상)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 300억원) 이상    ※ 국가・지자체가 용지 매입후 임대, 매입비 분담은 국가 80%, 지방비 20%(전북도 6%, 군산 14%)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새만금청)	ㅇ 투자규모 및 업종에 따라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총 1.4GW 일부) 제공  ※ 사업권 제공 조건 및 용량 등은 추가 검토 예정
전라북도 및 군산시의 추가 인센티브
구분	지원내용
투자보조금 (전북도)	ㅇ 국내복귀기업 전용단지 입주기업에 설비투자액의 10% 추가 지원
고용보조금 (전북도)	ㅇ 정부 고용보조금 지급기한 2년 만료 후 같은 기준으로 2년간 연장 지급(최대 10억원)
추가보조금 (전북도)	ㅇ 국내복귀기업이 새만금에 대기업 본사와 동반 이전 시 설비투자액의 30% 지급(최대 300억원) ㅇ 첨단산업, R&D센터 이전 시 설비투자액의 10% 추가지원, 최대 100억원 ㅇ 유턴기업과 유사 𐤟 연관업종 2개 기업 이상 동반이전 시 추가지원(최대 5억원)
주거비 지원 (전북도)	① 기숙사 신축비용의 30%(최대 10억 원) ② 숙소 임차 시 매년 1억원 이내 5년간 임대료(최대 5억원) 지원			｝	① 𐤟 ②중 택1
이전 및 컨설팅 지원 (전북도)	ㅇ 유턴기업 해외사업장 청산 𐤟 이전비용 추가 지원(20%이내 최대 4억원)
금융 지원 (전북도)	ㅇ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우대금리 1.6%로 기업당 13억원   ㅇ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2% 지원
공유재산 임대 (전북도)	ㅇ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임대료 1%, 최대 50년)  * 도 조례(향후 개정)
현금지원 (군산시)	ㅇ 3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 5명 이상 조건으로 국내복귀기업이 새만금에 본사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억원 초과 투자액의 10% 범위 내 지원(최대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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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조-새만금개발청20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