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2년 세제개편안 일상관련 주요 정책 정리 / 금융투자소득세 종목당 보유기준100억 코인과세 다자녀개별소비세 영화관람소득공제 연금세제혜택 청년범위확대 종합부동산세조정

투자의 뿌리[기업과 정책]

※ 최신정책소식

 

[ #기획재정부 #세재개편 #조세 #세금 #금융 #부동산 ]

 

7월 21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일반적인 투자, 금융, 소득세, 상속세, 가상화폐,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면세 등 일반국민에 필요한 정책방향만 정리한 요약본이다.

(법인, 기업승계, 상속, 창업, 해외투자 등의 관련 글은 생략되어있음)

 

200페이지 이상의 전체 내용(세제 개편 배경 및 목적, 추진방향 등) 및 관련 질의응답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작성기준일 22년 7월 26일. 개정사항에 따라 변동 있을 수 있음)

 

세제 (稅制) 뜻

- 세금 제도를 말한다. (소득세 등) 영어로는 tax system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

 

유사 제도 통합 및 지원체계 일원화를 통해 지원 실효성 및 납세편의 제고 

 

청년 연령 범위를 15~29세 → 15~34세로 현실화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 확대

 

중소기업(수도권, 지방) 공제액 상향, 추가 공제

 

 

 

금융시장 활성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소득법)

 

최근 주식시장 관련 대내외 여건,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23년 → ’25년)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소득법·소득령)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유금액 기준을 상향하고 과세기준 완화

 

보유한 기업의 시가총액 차이에 따른 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분율 요건 삭제

 

 연말 주식 매도 완화 등을 고려하여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 100억원으로 상향

 

세부담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대주주 판정시 본인만 계산   

* 대주주 → 고액주주 명칭 변경

 

증권거래세 인하 (증권령)

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23년 코스피ㆍ코스닥 시장 증권거래세율* 인하

   * (‘22년) 0.23 → (‘23년) 0.20 → (‘25년) 0.15%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득법)

 

최근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 과세 시행 2년 유예(‘23년 → ’25년)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세율: 20%))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 (조특법)

 *개인투자용 국채란?

일반 국고채와 달리 매입자격이 개인으로 제한되고, 만기(10·20년)까지 보유 시 원금과 가산금리가 반영된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상품

 

국민 장기저축 지원 및 국채 수요 증대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보유 시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특례 신설

    ※ '21.5월 제출된 「국채법」 개정안 통과 전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소득법·법인법)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해 소득ㆍ법인세를 비과세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투자 인프라 구축

   * 비거주자, 외국법인 비과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국가 대부분이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민생안정

	22년 상반기 旣 추진사항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여 긴급 민생안정 대책 신속 추진    ➀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 30% 인하 → 최대 인하 폭(37%)으로 확대    ➁ 긴급할당관세 적용 대상 확대    ➂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p 상향 조정    ➃ 단순가공식료품(김치, 간장, 단무지 등) 부가가치세 면제(~‘23년)    ➄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23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소득법)

 (과표구간)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 

 

 (근로소득세액공제*) 총급여 1.2억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축소(50만원 → 20만원)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130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령)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월 10만원 → 2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등 (조특법)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재산요건)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근로장려금 단독 : 165만원 (개정)

근로장려금 홑벌이 : 285만원 (개정)

근로장려금 맞벌이 : 330만원 (개정)

자녀장려금 : 자녀 1명당 80만원 (개정)

 

 

주거비 부담 완화 (소득법·조특법)

 (월세)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 → 15%*까지 상향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 15%,

(총급여 5,500~7,000만원) 10% → 12%

 

  (주택임차자금)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연 300만원 → 400만원)

 

 (관리비) 

읍·면지역, 전용면적 135m2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85m2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지역에 관계없이 영구면세 중

 

 (기숙사비) 

대학생 거주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행복기숙사 실시협약 체결기한 3년 연장

 

 

교육비·양육비 세제지원 확대 (소득법·조특법·개소법)

 (교육비)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15%)대상에 추가

 

(양육비)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

 

 (기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300만원 한도) 

* (적용대상) 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조특법)

*소득공제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5~40% 소득공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도서공연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를 통합하여 지원 강화

총급여기준 7천만원 이하 추가공제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를 300만원으로 개정

 

 

하반기(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40% → 80%)

 

도서·공연 등 사용분*(30% 공제율)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 현재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포함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 감면한도: 하이브리드차(100만원), 전기차(300만원), 수소차(400만원)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소득법, 조특법)

(세액공제 한도 상향)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상향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추가납입 확대)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 IRP(개인형퇴직연금) 추가납입(1억원 한도) 허용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소득법)

퇴직자 지원을 위해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하여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퇴직금 5천만원인 경우 10년 근속 시 약 50%,  20년 근속 시 100% 경감) 

*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계산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소득법)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간 1년 연장(‘21년 → ’22년)

 * 세액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 20% (1천만원 초과) 30% → 35%

 

 

청년 범위 현실화를 통한 청년 지원 강화 (조특령)

특법 내 청년 연령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ㆍ통일*

* 통합고용세액공제(신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란?

｢상가임대차법｣ 상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2년 → ’23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란?

48개 업종에 대해 소재지ㆍ업종ㆍ규모별로 소득세‧법인세 5∼30% 세액감면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회복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과세형평 등을 위해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에 대한 특례(10% 감면) 폐지

 

 

 

부동산세제 정상화

22년 상반기 旣 추진사항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선제적으로 개정 → ‘22.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➁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➂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2년, 전입요건 폐지)   임차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  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➁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 요건 완화 ➂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종부세법)

 (세율)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 조정

* 법인 : (현행) 일반 3.0% 다주택 6.0% 단일세율 → (개정안) 2.7% 단일세율

 

 

(세부담상한) 

현행 일반 150%·다주택 300% → 150%로 단일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부세법)

(일반) 

현행 6억원 → 9억원* (’23년부터 적용

* ’06년 이후 기본공제금액 조정이 없었던 점, ’18~’22년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63.4%) 등 감안

 

(1세대 1주택자) 

현행 11억원 → 12억원* (’23년부터 적용)

*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22년 17.2%), 양도소득세와의 고가주택 기준 통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 (조특법)

※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하여 3억원 특별공제 적용

*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 → 14억원으로 상향되는 효과

 

고령자ㆍ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종부세법)

※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장기보유자에 대해 해당 주택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 (요건) ➊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 ➋1세대 1주택자 & ➌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➍종부세 100만원 초과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부세 특례 (종부세법)

※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➊일시적 2주택, ➋상속주택, ➌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소득법)

* 주택임대소득 과세란?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월세 임대소득 과세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 → 12억원으로 인상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조특법)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도란?

등록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6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인상한 경우 해당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조세회피 관리 강화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 (관세법)

* 여행자 자진신고 관세경감 제도란?

여행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반입하는 휴대품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15만원 한도) 경감

 

휴대품 반입 증가에 따라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과세대상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15만원 → 20만원) 

 

 

납세편의 제고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관세칙)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 경영 악화 및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600달러(기본) +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ㆍ담배 200개비ㆍ향수 60㎖
→ 800달러(기본) + 술 2병(2ℓ, 400달러 이하)

 (※ 담배ㆍ향수는 현행과 동일)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조특법·제주도면세점규정)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 및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에 맞춰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600달러(기본) +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담배 200개비
→ 800달러(기본) + 술 2병(2ℓ, 400달러 이하)  

(※ 담배는 현행과 동일)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 (관세령)

* 단일간이세율(20%, $1,000이하) + 물품별 간이세율(20%~55%, $1,000초과)

 

단일간이세율을 폐지*하여 모바일 전자신고 활성화 및 통관편의 제고

* 세율이 상이한 물품 간 면세‧간이세율 적용순서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불합리 개선

 

모바일 전자신고를 통해 최저세액 자동 산출이 가능해져 물품검사 절차 생략과 통관시간 단축 가능(모바일 신고→QR코드 태그→모바일고지‧납부) 

 

단일간이세율 폐지로 인한 세액 증가 방지를 위해 물품별 간이세율 인하*

* 인하율은 FTA 체결 확대 등으로 낮아진 실효관세율을 감안하여 결정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 (소득법·법인법)

(기부금)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별도 명칭이 없는 세제혜택 부여 기부금을 1」특례 / 2」일반 기부금으로 명칭 재부여

1」 (소득 50% 한도 기부금) 국가·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학교·병원 등

    2」 (소득 10% 한도 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접대비) 

기업의 통상적·정상적 업무활동이나,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접대비” 명칭을 ’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변경

* 업무추진비의 세법상 인정 범위는 현행 접대비와 동일하게 적용

 

 

세재개편안 추진일정

7월 21일(목) :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7월 22일(금) ～ 8월 8일(월) : 입법예고(17일간)

8월 18일(목) : 차관회의

8월 23일(화) : 국무회의

9월 2일(금) 이전 : 정기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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