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22년 2분기 지급시작. 지급 대상 및 신청 자격, 금액 및 주요 보상내용. 지급일정은? 이의신청 등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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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소상공인지원 ]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8일,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제 30차 손실보상 심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총 65만개사에 지급금은 8천 9백언원(잠정)이며,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 감소자가 지급 대상이다.

 

영업이익 감소분의 100%를 보상하며, 지급 하한액은 100만원이다. (1분기와 동일하게 보정률 100%.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 보상. 방역 기간 17일)

 

신속보상(지급)이 9월 2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간편신청으로 시작하였으며, 10월 3일까지 5일간 5부제로 진행되었다.

 

10월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하다.

 

손실보상 전화상담실(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5만개사, 8.9천억원 지급

27일(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2022년 2분기 지급계획(안)’의결 

 

1.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개사에 8.9천억원을 지급할 예정

 

보상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

 

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일)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

 

보상규모는 8.9천억원으로 추정

 

2022년 1분기와 동일하게 보정률은 100%로 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하고, 짧은 방역기간 (17일) 으로 이전 분기에 비해 손실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

 

4월 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조정

 

 

손실보상114.kr 공식홈페이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 2022년 2분기 신속보상 주요내용

※ 신속보상의 대상과 금액은 확인요청‧확인보상 신청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⑴업종별 보상내용

 

※ 신속보상 대상(57.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56.6만개사 기준이며, 이하 같음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9만개사(81.1%, 5.8천억원)로 가장 많고, 실내체육시설 4.3만개사(7.6%), 유흥시설 2.7만개사(4.8%)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여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 영업시간 제한이 (1분기) 22~23시 → (2분기) 24시로 변경에 따른 매출 하락 감소 반영

 

 

 

 

⑵ 사업체 규모별 보상내용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27.9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56.6만개사)의 절반 수준(49.4%)을 차지한다.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17.9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1.5% 수준이다.

 

 

 

 

⑶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방역이행일수 축소(최대 17일)로 인해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46.4만개사(82.0%)이며,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업체당 평균 74.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9.0만개사이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15.9%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1.2만개사(2.1%)이다.

 

 

 

3. 신청 및 지급 일정

⑴ 신속보상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56.6만개사* 사업체는 9월 29일(목)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 진행 중인 7.4천개사는 정산 확정 이후 신속보상 신청 가능

 

9월 29일(목)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9월 29일(목)부터 10월 14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 (주말 및 공휴일 제외)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① 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② 07~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③ 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④ 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10월 4일(화)부터 현실공간(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온･현실공간(오프라인) 신청 모두 4일(화)부터 9일(일)까지 (현실공간(오프라인)은 주말 미운영)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현실공간(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⑵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10월 4일(화)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월 4일(화)부터 온･현실공간(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4일(화)부터 9일(일)까지 첫 6일간, 현실공간(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4일(화)부터 7일(금)까지 첫 4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4. 안내 및 기타사항

 

9월 29일(목)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전화상담실(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Q&A

 

※자세한 정보는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

 

※특정종목 추천 아님. 정책정보에 오류 및 변동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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