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뿌리[기업과정책]

투자의 뿌리[기업과 정책] ※ 최신정책소식 [ #국토교통부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지가 #평균공시지가 #표준단독주택가격 ] 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2023년 공시가격(안) 변동률 표준지 -5.92%, 표준주택 -5.95%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 국토교통부는 12월 1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의 산정기준? 표준지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

투자의뿌리 - 정책/국가정책&소식 2022. 12. 14. 18:05

투자의 뿌리[기업과 정책] ※ 최신정책소식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IRA #인플레이션감축법 #조바이든 #전기차 #탄소포집 #청정수소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 통상정책, 美 IRA 2차 정부의견서 제출 / IRA의 의미 우리 기업이 최대한 활용하도록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확대 제안 기획재정부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12.2일(금)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美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 마련을 위해 지난 11.4일부터 한달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미 재무부 의견수렴은 지난 1차 의견수렴(10.5~11.4)(친환경차 세액공제, 청정제조시설 투자 및 첨단제조 세액공..

투자의뿌리 - 정책/국가정책&소식 2022. 12. 7. 02:13

투자의 뿌리[기업과 정책] ※ 최신정책소식 [ #산업통상자원부 #사우디 #네옴시티 #빈살만 #중동투자 #MOU #화학 #게임 #제약 #스마트시티 ]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우디 투자부 주최, 코트라(KOTRA)와 대한상공회의소 및 사우디 상공회의소 주관,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 참석해, MOU체결식에 임했다. '한-사우디 투자포럼'에는 각 정부 및 경제계 인사 300여명(칼리드 알팔레 투자부 장관, 산자부 장관, PIF, SABIC, Bahri, 한국전력, 삼성물산, 현대차, 효성중공업, 롯데정밀화학 등)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단일 외국인투자 최대 규모인 S-Oil(에스오일)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S-Oil과 국내 건설사 간 EPC계약, 현대로템과 사우디 투자부 간 네옴(Neom) 신..

투자의뿌리 - 정책/국가정책&소식 2022. 11. 22. 14:28

투자의 뿌리[기업과 정책] ※ 최신정책소식 [ #법제처 #법령 #법령시행 #1회용품사용제한 #플라스틱 #종이컵 #고용보험료 #골프장업 #건설기계 ] 법제처에 따르면, 22년 11월, 총 23개의 법령이 새롭게 시행되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제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확대, 골프장업 회원제 분류'등이 시행된다. 주요 정책 이외의 새로 시행되는 모든 법령(23개)의 제정,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포번호를 검색해서 확인 할 수 있다. 22년 11월 주요 시행법령 1회용 종이컵, 빨대 등 사용 억제 - 1회용품의 사용억제 대상 사업자에 제과점업, 종합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추가하고,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1회용 플라스틱 젓는 ..

투자의뿌리 - 정책/국가정책&소식 2022. 11. 13. 12:53

투자의 뿌리[기업과 정책] ※ 최신정책소식 [ #금융위원회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지원 #새출발기금 #CD #CD금리 #양도성예금증서 ] 지난 9일 (22년 11월)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현재까지의 모든 정보를 총 망라 하여 정리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을 돕고, 맞춤형 종합 금융지원을 상황별 프로그램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상황 별 정부의 금융지원 관련 정보를 간추린 내용이다. *문의 사항은 ( ) 괄호 안 사업 운영 주체에 가능 / 지원 및 사업주체 문의 연락처는 가장 하단에 모두 기재 맞춤 상황 : 폐업 후 재창업, 업종전환 등 재도약 지원 재창업 특례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 - 한도 5,000만 원,..

투자의뿌리 - 정책/국가정책&소식 2022. 11. 12. 17:35

투자의 뿌리[기업과 정책] ※ 최신정책소식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조정실 #탄소중립 #친환경 #원전 #원자력 ] 10월 26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대통령 소속)가 32명의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여 새롭게 출범했다.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을 논의, 발표했다. 새롭게 달라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의 주된 내용은 만관협력을 기반으로 민간과 지방 주도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정책과 차별을 두고 있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특히, 원전 확대,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온실가스 감축, 통합 지원체계 구축 등의 정책 시행 예정이다. 다음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

투자의뿌리 - 정책/국가정책&소식 2022. 10. 26. 17:16

투자의 뿌리[기업과 정책] ※ 최신정책소식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소상공인지원 ]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8일,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제 30차 손실보상 심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총 65만개사에 지급금은 8천 9백언원(잠정)이며,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 감소자가 지급 대상이다. 영업이익 감소분의 100%를 보상하며, 지급 하한액은 100만원이다. (1분기와 동일하게 보정률 100%.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 보상. 방역 기간 17일) 신속보상(지급)이 9월 2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간편신청으로 시작하였으며, 10월 3일까지 5일간 5부제로 진행되었다. 10월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투자의뿌리 - 정책/국가정책&소식 2022. 10. 4. 17:40

투자의 뿌리[기업과 정책] ※ 최신정책소식 [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규제지역현황 #규제지정효과] 국토교통부는 9월 21일 지방 광역시, 도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인천 투기 과열지구 해제, 경기 외곽 5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정부는 제 61차 부동산 가격 안정심의 위원회 및 제 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 지역 해제(안)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제 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 심의, 의결 결과 기재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하였으며,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

투자의뿌리 - 정책/국가정책&소식 2022. 9. 23.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