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 개최, '가상·증강현실(VR·AR) 선제적 규제혁신 이행안' 발표

□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3일(월) 오후, 한국VR‧AR콤플렉스(서울 상암동)에서 ‘비대면 시대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했습니다.

 ㅇ 정 총리가 지난 6월 규제혁신 10대 의제*를 발표하면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을 천명한 이후 개최된 첫 규제혁신 현장대화입니다.

    * 원격교육, 바이오헬스, 가상현실, 로봇, 인공지능, 미래차, 리쇼어링 지원, 공유경제,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 이날 현장대화 행사에서는 가상현실(VR) 휴먼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로 화제가 된 이현석 비브스튜디오스 감독, 가상현실(VR) 전문가인 이정준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각각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의 미래에 대해 발제한 후,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후, 업계 대표, 전문가, 정부관계자들이 함께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주요 민간 참석자: 이현석 비브스튜디오 감독, 이정준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김훈배 VR·AR산업협회장(KT 본부장), 하태진 버넥트 대표, 김재혁 레티널 대표, 백우성 메이 대표, 하진우 어반베이스 대표, 임세라 마블러스 대표, 강준모 KISDI 부연구원, (VR회의 참석) 전우열 벤타브이알 대표, 유미란 비빔블 대표 

□ 이번 현장대화 행사는 논의 주제(가상·증강현실)를 감안하여 최근 비대면 회의 수단으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가상현실(VR) 회의를 정부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접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ㅇ 정 총리는 직접 가상현실(VR) 기기를 머리에 착용하고 가상현실(VR) 공간으로 들어가서 각자 사무실에서 참석한 가상현실(VR) 업계 대표 2명(전우열 벤타브이알 대표, 유미란 비빔블 대표)과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 정 총리는 이날 현장대화에서 “가상·증강현실(VR·AR)처럼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바꾸고,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낡은 규제는 사전에 완화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아울러, 규제정비와 함께 연구개발(R&D) 투자, 자금지원, 인력양성 등을 병행해 “가상·증강현실 산업이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 총리는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통해 업계의 현장애로를 직접 듣고, 정부가 준비한 규제혁신 방안들을 발표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금년 하반기 중 교육, 로봇,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혁신 현장대화 추진 예정

「가상·증강현실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 추진 배경 >

□ 가상·증강현실(VR·AR)은 데이터(D)·네트워크(N)·인공지능(A) 기술과 긴밀히 결합하여 향후 엔터테인먼트, 교육, 교통, 제조, 의료, 국방·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꿀 산업으로서, 

 ㅇ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디지털 뉴딜’ 주요 과제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가속화된 비대면 시대를 이끌 핵심산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디지털 뉴딜 과제 중 5G·AI 융합 확산, 디지털 교육인프라, 이러닝·가상훈련 콘텐츠 개발, 스마트의료, 원격근무,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과제에 적용 가능

    ※ 10년 후 가상․증강현실 관련 세계시장 규모는 1,85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PwC, ‘19) 

 ㅇ 하지만, 기존 규제체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발전 흐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기술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의 적시 출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 이에 따라, ’19년 8월부터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16개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협력하여, 

 ㅇ 가상·증강현실 기술발전과 분야별 서비스 적용·확산 시나리오를 예측한 후, 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하는 규제혁신 로드맵(총 35개 과제)을 마련, 금번 현장대화를 계기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ㅇ 이는 한국판 뉴딜 관련 첫 번째 규제혁신 사례이자,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으로서는 4번째*입니다.

    * 자율주행차(‘18.11), 드론(‘19.10), 수소차․전기차(‘20.4) 기 발표

<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구축 과정 및 특징 >

□ 이번 로드맵의 구축은 3단계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① 기술*의 발전 방향과 본격 상용화 시기를 단계적으로 예측하였습니다.

    * 디바이스 성능(해상도·시야각·지연시간 등), 인터페이스 확대, 플랫폼 고도화 등

   -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은 인터페이스가 점차 다양하게 확장하여 사용성이 개선되고, 여러 사람의 원격협업이 가능해지며, 인공지능(AI) 결합으로 점차 지능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기술 발전․상용화에 따른 주요 적용 분야(6대) 및 분야별*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를 도출하였습니다.

    * (6대 분야) ❶엔터·문화, ❷교육, ❸제조 등 산업일반, ❹교통, ❺의료, ❻공공(치안·소방·국방)

③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에 따라 예상되는 규제이슈를 발굴(총 35건)하고, 서비스의 적시 출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보다 선행하는 규제혁신 로드맵을 구축하였습니다.

     ※ 전분야에서 가상·증강현실(VR·AR) 활용이 예상되는 3단계(‘26~’29) 이전인 ‘25년까지 규제정비 완료 추진

□ 이번 로드맵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는 ▴위치·공간 등 데이터 활용, ▴원격업무 제한, ▴콘텐츠 심의, ▴시설규제, ▴기술기준 부재 등 다양한 규제가 복합 작용하고 있으며,

 ㅇ 아직 산업발전 초기 단계로 기술 및 개발 자체를 직접 제한하는 명시적 규제보다는 ➊기존 규제와 산업특성이 맞지 않는 과도기적 규제나, ➋적용할 제도가 불명확한 규제가 다수인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 총 35건 중 명시적 규제 7건, 과도기적 규제 16건, 불명확한 규제 12건

 ㅇ 따라서 규제체계를 정비․신설하거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집중 추진하는 한편,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여 규제개선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 (포괄적 네거티브) 협의의 네거티브를 포함한 사후 규제 체계로,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다양한 입법 방식과 혁신제도를 포괄

< 규제혁신 로드맵의 주요 내용 >

□ 총 35건의 개선과제는 범분야 공통적용 규제(10건)와 6대 분야별 과제*(25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엔터·문화 5건 △교육 5건 △제조 등 산업 일반 5건 △교통 2건 △의료 4건 △공공 4건

□ (공통과제) 개인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 3차원 공간정보 해상도·좌표값 등 활용기준 완화, 기능성 가상·증강현실(VR·AR) 콘텐츠의 게임물 분류 완화, 실감 콘텐츠 특성에 맞는 영상물 등급 분류체계 마련 등 10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6대 분야) 분야별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엔터‧문화)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적합성 평가 합리화, 도심내 설치확대를 위한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 완화, 가상현실(VR) 영화 제공이 가능하도록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시설기준 개선 등 5개 과제로 구성 되어 있으며,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② (교육) 교육현장의 가상·증강현실(VR·AR) 기기·콘텐츠 활용지침 마련, 학교 내 인터넷 네트워크 및 플랫폼 사용규제 완화, 디지털 교과서 심의체계개선 등 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③ (제조 등 산업 일반) 가상·증강현실(VR·AR) 활용 원격 안전점검·검사 활용기준 마련,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수집·활용 권한 기준 마련, 고난이도 기술·훈련 디바이스 표준·가이드 마련 등 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④ (교통) 영상표시장치 유형 확대(착용형), HUD·스마트글래스 등 영상표시장치 안전기술기준 마련의 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⑤ (의료) 가상·증강현실(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증강현실(AR) 활용 등 4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⑥ (공공 - 치안‧국방‧소방) 경찰 업무 중 증강현실(AR) 사용 가능조항 마련, 국방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등 4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기획재정부2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