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R&D 투자 27조원 편성. 한국판뉴딜 감염병 소부장 빅3 기초원천R&D 인재양성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금년 24.2조원 보다 12.3% 증액한 

27.2조원으로 편성하였다.

    * R&D 예산(조원) : (‘17) 19.5 (‘18) 19.7 (‘19) 20.5 (‘20) 24.2 (‘21) 27.2

 ㅇ R&D 예산 증가율은 ‘20년 18.0%, ’21년 12.3%로 2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 R&D 예산 증가율(%) : (‘17) 1.9 (’18) 1.1 (‘19) 4.4 (’20) 18.0 (‘21) 12.3

 ㅇ 이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R&D가 미래세대를 

위한 게임 체인져*(Game Changer)가 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 판을 뒤흔들어 시장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거나 어떤 일의 결과나 흐름 및 

판도를 뒤집어 놓을 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사건, 사람, 제품, 서비스 등

□ 확대된 R&D 예산은 한국판 뉴딜, 감염병, 소부장, BIG3, 기초 

원천R&D, 인재양성의 6개 분야에 13.2조원 투자될 계획이다.

 ㅇ 6개 분야*에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주요 R&D 예산의 70% 

수준이 집중되고, ‘20년 보다 20.1% 확대 편성된다

    * 6개 분야 R&D 예산 : (‘20) 11.0조원 → (’21) 13.2조원 <+20.1%>

□ 우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1.9조원이 투자된다.

 ① (디지털 뉴딜 : 1.1조원) 인공지능, 5G* 등 디지털 핵심기술 

확보, 비대면 산업 기술개발, SOC 디지털화** 등을 지원한다.

    *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개발(193→347억), 6G 핵심기술개발(172억, 신규)

   ** 지하공동구 디지털트윈 기반 재난안전관리 통합플랫폼 구축(62억) 등

 ② (그린 뉴딜 : 0.8조원) 녹색도시 인프라* 구축, 신재생 에너지 

고효율화, 유망 녹색산업 육성 등을 지원한다. 

    * 저탄소고효율 건축기술(115억), 상하수도 혁신기술(305억) 등

□ 코로나19,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는 0.2조원이 편성되었다.

 ㅇ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생물안전연구

시설 증설 등 감염병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 치료제 임상지원(10개 후보물질, 627억원), 백신 임상지원(12개 후보물질 687억원) 

   ** 출연연 2개소(KAIST, 안전연), 바이러스연구자원센터(BL3, ABSL3 각각 1개소) 

□ 소재․부품․장비(2.2조원)는 코로나로 인한 GVC 재편 등에 

대응하여 對日 100대 품목을 對세계 338개로 확대․관리한다. 

    * 소부장 R&D 예산 : (‘20) 1.7조원 → (’21) 2.2조원 <+25.0%>

 ㅇ 특히,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25개 품목은 이어달리기*․함께

달리기(’20년 148 → ‘21년 611억원) 등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한다.

    * 초박막 메타렌즈 : 과기부에서 개발한 원천기술을 산업부에서 상용화 통해 국산화

□ BIG3(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에는 2.3조원을 지원한다.

 ① (바이오헬스 : 1.7조원) 신약․의료기기 全주기 지원*을 위해 

부처 협업을 진행하고 인력양성, 규제과학** 투자를 강화한다.

    * 국가신약개발 452억원(신규, 과기부․복지부․산업부, 총사업비 2.2조원(’21~‘30년)) 

   ** 의약품, 의료기기 등 규제가 필요한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및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새로운 도구, 기준 및 접근방법을 개발

 ② (미래차 : 0.4조원) ‘27년 완전자율차(LV4) 상용화를 위한 기술* 

및 전기․수소차 배터리 시스템, 주행효율 향상을 지원한다.

    * (Lv1) Feet Off → (Lv2, 現단계) Hands Off → (Lv3) Eyes Off  → (Lv4) Minds Off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884억원, 신규, 과기부ㆍ산업부ㆍ국토부ㆍ경찰청) 등

 ③ (시스템반도체 : 0.3조원) 팹리스 등 유망분야에서 원천기술 → 

제품화까지 지원*하고 고급 인력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과기부, 산업부) (‘20) 891 → (’21) 1,223억원

□ 미래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기초R&D에는 7.3조원 투자한다.

 ㅇ 자유공모 방식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기초과학

연구원 운영** 등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 (’20) 2조 278억원 → (’21) 2조 3,484억원

   **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 (’20) 2,237억원 → (’21) 2,483억원 

□ 신기술 분야 핵심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0.3조원을 편성하였다.

 ㅇ AI․SW 등 ICT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동시에 스마트공장, 조선 등 산업별 특화 인재를 육성한다.

    * 해외석학 초빙, 컴퓨팅 공용인프라 등 AI대학원 지원강화(8→10개소) 등

□ 큰 폭으로 증가한 R&D 예산의 효율화 노력도 계속 추진한다.

 ① 개별부처 중심 연구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부처 공동 

융합 R&D에 대한 지원을 1.2조원에서 1.8조원으로 확대한다.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예타) : (‘20) 932 → (‘21안) 1,864억원

(복지부(임상 등) + 산업부(사업화) + 과기부(기초원천) + 식약처(인·허가 지원))

 ② 출연 연구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의 미션과 주요

역할(R&R)을 기반으로 강도 높은 조직․사업 개편을 추진한다.

 1. 최근 경제여건

 󰊱 자체 공급망 확보 등 전세계적으로 GVC 내재화 추세 강화

 ㅇ 미중 무역분쟁, 한일 부품소재 갈등 등 자국 산업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자국내 기술개발 및 생산기지 구축 가속화

 ㅇ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글로벌 밸류체인(GVC) 생산방식이 크게 위축․타격

 󰊲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CT 등 디지털 기술 주도권 획득 필요

 ㅇ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의 급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ICT 등 디지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ㅇ 우리의 경우 ICT 분야 세계 1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집중투자하여 당면 경제위기 극복 필요

 󰊳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전환과정에서 신산업 육성

 ㅇ 파리협약에 따른 신기후체제(‘21~) 도래로 에너지․산업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위한 전세계적 노력 강화

    * ‘21년부터 파리협정 체제 시작으로 개도국에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 등 부여

 ㅇ 우리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에 따라 산업구조․생활

방식 등을 화석 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 필요

 󰊴 코로나를 계기로 디지털․비대면 경제 등 새로운 기회 등장

 ㅇ 코로나가 소비․교육 등 생활 전반의 근본적 변화를 촉발함에 

따라 디지털․비대면 위주로 경제․산업구조 재편 가속화 예상

 ㅇ 신종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보건, 방역 시스템에 

대한 수요 급증 및 사전 예방적 대응체계의 중요성 증대 󰊳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전환과정에서 신산업 육성

 󰊴 코로나를 계기로 디지털․비대면 경제 등 새로운 기회 등장

 󰊱 자체 공급망 확보 등 전세계적으로 GVC 내재화 추세 강화

 󰊲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CT 등 디지털 기술 주도권 획득 필요

 2. R&D 분야 투자방향

 󰊱 (전체 R&D) ‘20년 24.2조원 ⇨ ‘21년 27.2조원 (+12.3%)

 ㅇ ‘21년 R&D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12.3% 증가하면서 2년 연속 두자리 증가세 유지

    * 증가율(전년대비) : (‘17) 1.9% (’18) 1.1% (‘19) 4.4% (’20) 18.0% (‘21) 12.3%

  ※ GDP 대비 정부 R&D 투자 비중*도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

    * 국가별 비중(%, OECD, '18년) : (中) 0.43 (日) 0.48 (EU) 0.59 (美) 0.65 (韓) 0.93

 󰊲 (중점투자 분야) 한국판 뉴딜 등 6개 분야에 13.2조원 투자

 ㅇ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위해 한국판 뉴딜, 감염병 대응, 소부장, 

BIG3, 기초R&D, 인재양성 등의 6개 분야에 13.2조원 투자

    * 한국판 뉴딜 :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 BIG3 :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ㅇ 선택과 집중을 위해 6개 분야에는 주요 R&D의 70% 수준을 

투자하고, ‘20년 대비 20.1% 확대 편성(’20년 11.0 → ‘21년 13.2조원)

 1. 한국판 뉴딜 뒷받침 지원

 󰊱 (디지털 뉴딜) 신기술 핵심기술 고도화로 디지털 전환 선도

 ㅇ (DNA 핵심기술) 빅데이터, 5G, 인공지능 등 디지털 핵심기술 고도화 및 차세대 미래 신기술 선점을 위한 투자 강화

    *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개발(193→347억), 6G 핵심기술개발(172억, 신규) 등

 ㅇ (비대면 산업) 실감콘텐츠, 원격업무, 정보보안 등 다양한 비대면 수요에 대응한 핵심 기술개발 및 서비스 고도화 지원

    * 홀로그램 기술개발(226억),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 혁신 기술개발(206억) 등

 ㅇ (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 인프라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안전성 및 생산성 제고

    * 지하공동구 디지털트윈 기반 재난안전관리 통합플랫폼 구축(62억) 등

 󰊲 (그린 뉴딜) 친환경 도시인프라 구축, 저탄소 에너지 보급 등

 ㅇ (녹색도시 인프라) 에너지 공유형 커뮤니티 모델 개발, 생태복원,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 통합 물관리 기술개발 지원  

    * 저탄소고효율 건축기술(115억),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116억), 상하수도 혁신기술(305억) 등

 ㅇ (저탄소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高효율화, 그린 모빌리티 핵심기술 및 안전기준 마련 등 기술개발 가속화  

    * 신재생 에너지 핵심기술(975억), 수소에너지 혁신기술(141억), 그린카 기술(225억) 등

 ㅇ (녹산산업 혁신) 바이오 소재, 자원순환 등 유망녹색산업 육성 위한 R&D 지원, CO2 포집‧활용 등 청정 제조기술 개발

    * 유망중소기업 육성(250억), CO2포집 활용기술 개발(214억) 등 1. 한국판 뉴딜 뒷받침 지원

 󰊲 (그린 뉴딜) 친환경 도시인프라 구축, 저탄소 에너지 보급 등

 󰊱 (디지털 뉴딜) 신기술 핵심기술 고도화로 디지털 전환 선도

 2. 코로나19 및 신․변종 감염병 대응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ㅇ 코로나19 대유행 지속 및 변종 가능성 등 감안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인 치료제·백신개발 투자를 강화

    * 치료제 임상지원(10개 후보물질, 627억원), 백신 임상지원(12개 후보물질 687억원) 

 ㅇ 후보물질 발굴부터 효능·독성평가 등 영장류를 활용한 비임상, 유효성·안전성 검증 위한 임상 1~3상까지 全주기 지원(+1,707억원)

    * 후보물질 발굴 319억원, 비임상 지원 74억원, 임상지원 1,314억원

 󰊲 신속한 감염병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

 ㅇ 감염병 연구 및 치료제·백신 개발에 필요한 BL3를 포함한 생물

안전연구시설 증설* 등 R&D 연구 인프라 확충(+425억원) 하고, 

    * 출연연 2개소(KAIST, 안전연), 바이러스연구자원센터(BL3, ABSL3 각각 1개소) 

   - 대학·민간에서 비용 등 문제로 자체 구축이 어려운 점을 감안, 

연구자들에게 오픈랩(Open-lab)방식으로 인프라 공유·개방

 ㅇ 항바이러스 약물 분석·평가, 유전체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한 

표준실험실, 질본內 「국립 감염병 연구소」 실험장비 등 지원  

 󰊳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초연구 강화

 ㅇ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초역량 확보를 위해 인체, 가축, 야생동물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바이러스 공통기전 등 기초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바이러스기초연구소」 신설(+45억원)

 ㅇ 방역물품 및 체외진단기기 등에 고도화 실증지원 및 성능

개량 투자(+262억원)도 병행하여 핵심기술 고도화 및 국산화 지원 2. 코로나19 및 신․변종 감염병 대응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 신속한 감염병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초연구 강화

 3. 주력산업 고도화

 (1) 소재ㆍ부품ㆍ장비

 ㅇ (핵심기술 개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GVC 재편 등에 대응

하여 對日 100대 품목을 對세계 338개 품목으로 확대 

    * 소부장 R&D 예산 : (‘20) 1.7조원 → (’21) 2.2조원 <+25.0%>

 < 對日 100대 품목 : 조기 공급 안정성 확보 >

 ㅇ 소부장 특별회계 신설(’19.12), 100대 품목에 대한 기술자립화 등 공급안정화 목표 달성을 위해 조기 집중 투자

    * 100대 핵심전략품목 맞춤형 전략(‘20.1)의 차질 없는 이행 지원 등

 < 對세계 238 품목 : 코로나19 장기화 등 GVC 재편 대응 >

 ㅇ 對日 100대 품목 외 글로벌 238개로 확대하고, 이 중 정부 

R&D 지원이 필요한 기술/품목을 선별*하여 기술내재화 추진

    * 산업안보(공급안정성) 및 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예정

 < 사업화 연계 : 신뢰성·양산성 평가 및 인증 등 지원 강화 >

 ㅇ 품목별 R&D 성과가 양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구축·활용 및 신뢰성·양산성 평가, 기술문제 해결 등 지원

 ㅇ (기반 강화)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미래 유망소재 원천기술** 확보 등 중장기 지원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 (‘20) 764억원 → (’21) 1,047억원

   ** 철강산업재도약기술(167억원, 신규) / 나노융합2020+(30억원, 신규)

 ㅇ (협업 강화) 수요-공급기업, 부처 협업을 통해 R&D 효율성 제고 

  ▪ ‘21년에는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25개 품목(’20년 148억원 → 

‘21년 611억원)을 선정하여 이어달리기*․함께달리기 등 추진

    * 초박막 메타렌즈 : 과기부에서 개발한 원천기술을 산업부에서 상용화 통해 국산화 3. 주력산업 고도화

 (1) 소재ㆍ부품ㆍ장비

 < 對日 100대 품목 : 조기 공급 안정성 확보 >

 ㅇ 소부장 특별회계 신설(’19.12), 100대 품목에 대한 기술자립화 등 공급안정화 목표 달성을 위해 조기 집중 투자

    * 100대 핵심전략품목 맞춤형 전략(‘20.1)의 차질 없는 이행 지원 등

 < 對세계 238 품목 : 코로나19 장기화 등 GVC 재편 대응 >

 ㅇ 對日 100대 품목 외 글로벌 238개로 확대하고, 이 중 정부 

R&D 지원이 필요한 기술/품목을 선별*하여 기술내재화 추진

    * 산업안보(공급안정성) 및 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예정

 < 사업화 연계 : 신뢰성·양산성 평가 및 인증 등 지원 강화 >

 ㅇ 품목별 R&D 성과가 양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구축·활용 및 신뢰성·양산성 평가, 기술문제 해결 등 지원

 (2) BIG3 (바이오헬스 + 미래차 + 시스템반도체)

 󰊱 (바이오 헬스) 신약·의료기기 산업 고도화 및 지원 생태계 조성

 ㅇ 신약·의료기기 개발의 주요 단계별 장벽 해소를 위해 범부처

협업R&D 중심으로 全주기적 지원(기술개발→임상‧실증→제품화)

    * 국가신약개발사업 ‘21년 452억원(신규, 총사업비 2.2조원(’21~‘30년)) 

 ㅇ 바이오헬스 산업의 특성을 고려,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력양성·규제과학·데이터 등에 투자 강화

    * 규제과학 인재양성(31억원, 신규) /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150 → 260억원)

 󰊲 (미래차) 자동차산업 혁신성장 견인 위해 미래차 전환 가속화

 ㅇ (자율차) ‘27년 완전자율차(LV4) 상용화 위해 부품, 도로, 제도 등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업 강화

    * (Lv1) Feet Off → (Lv2, 現단계) Hands Off → (Lv3) Eyes Off  → (Lv4) Minds Off  

    *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884억원, 신규, 과기부․산업부․국토부․경찰청) 등

 ㅇ (친환경차) 내연기관차와 유사한 수준의 주행거리* 확보를 

위한 배터리 시스템, 주행효율 향상 등 기술개발 추진

     * 현재(2세대) 400km 전후의 항속거리를 ‘25년(3세대) 600km까지 확장 추진

 󰊳 (시스템반도체)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 위한 핵심기술 확보

 ㅇ 자율차·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 선점을 위해 초저

전력·고성능 차세대반도체(AI반도체 등) 및 미세 공정·장비 개발

    *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과기부, 산업부) (‘20) 891 → (’21) 1,223억원

 ㅇ 대학․팹리스․파운드리․응용기업간 협업을 통해 시스템 

반도체 혁신 기술을 개발할 고급․전문 인력 양성

    * 과학기술 혁신인재 양성(시스템반도체 융합분야) : (‘20) 26 → (’21) 72억원 (2) BIG3 (바이오헬스 + 미래차 + 시스템반도체)

 󰊲 (미래차) 자동차산업 혁신성장 견인 위해 미래차 전환 가속화

 󰊳 (시스템반도체)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 위한 핵심기술 확보

 󰊱 (바이오 헬스) 신약·의료기기 산업 고도화 및 지원 생태계 조성

 4. 혁신성장 기반 조성

 

 󰊱 (기초원천 R&D) 미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위한 투자 지속

 ㅇ (기초연구) 연구자의 성장단계별, 학문분야별 역량에 맞춘 

자유공모 방식의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내실화 및 투자 확대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 (’20) 2조 278억원 → (’21안) 2조 3,484억원

 ㅇ (기반조성)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기반조성을 위해 기초과학

연구원 운영, 중이온가속기 구축 및 기초과학 사업화 지원 지속 

     *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 (’20) 2,237억원 → (’21안) 2,483억원 

 ㅇ (거대공공) 우주‧원자력 핵심기술 자립화 및 활용을 통한 세계 

신시장 선점 및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거대공공 투자 지속

     * 한국형발사체개발(’21년 발사 예정) : (’20) 2,100억원 → (’21안) 1,718억원 

     *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 : (’20) 926억원 → (’21안) 1,315억원

 󰊲 (혁신인재) 신기술 분야 핵심 고급인재 양성 투자 강화

 ㅇ (ICT분야) 디지털 뉴딜 기반인 AIㆍSW 등 ICT분야 세계 최고 

수준 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집중 투자

    * 해외석학 초빙, 컴퓨팅 공용인프라 등 AI대학원 지원강화(8→10개소) 등

 ㅇ (산업분야별)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고급인력 부족 해소 및 스마트공장·조선 등 산업 수요별 특화 인재 육성

    *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신설(60억) 등

 ㅇ (저변확대) 신산업 분야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를 지원하고 

재직자 대상 석사과정 지원 등 지역 인재 확충 노력 지속

    * 지역 재직자 석사과정 지원 등 지역 지능화 혁신 인재양성(90→140억) 등 4. 혁신성장 기반 조성

 󰊲 (혁신인재) 신기술 분야 핵심 고급인재 양성 투자 강화

 󰊱 (기초원천 R&D) 미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위한 투자 지속

 4. R&D 투자 효율화 추진 

 󰊱 (융합 예산) R&D 성과 제고 위한 다부처 공동 융합 R&D 확대

    * 융합R&D : (‘20) 1.2조원 → (’21안) 1.8조원

 ㅇ 융합연구의 중요성 부각으로 개별부처 중심 R&D 사업추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처 간 융합 R&D 연구지원을 확대

 ㅇ 부처 간 상호보완적 역할과 책임에 기반, 다부처 공동기획의 융합R&D를 통해 신시장‧신기술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 추진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예타, 계속) : (‘20) 932 → (‘21안) 1,864억원

(복지부 주관(임상 등) + 산업부(사업화) + 과기부(기초원천) + 식약처(인·허가 지원))

    * 지능형 재활운동 체육 중개연구사업(다부처 특위, 신규) : (‘21안) 145억원

(복지부 주관(재활기기‧서비스) + 문체부(생활체육서비스) + 과기부(플랫폼) + 산림청(재활서비스))

 󰊲 (과기 출연연 성과 제고) 연구생산성 제고 + 연구환경 조성

 ㅇ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의 R&R* 

정립 및 이를 기반으로 강도 높은 조직·사업개편 수행

    * R&R(Role&Responsibility) : 기관의 미션과 주요역할, 핵심역량 등을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 바탕 하에 수립한 기관운영의 큰 방향

 ㅇ R&D 투자 효율성, 연구생산성 제고 및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한 PBS 제도*를 수정·보완하여 ‘더 나은 PBS 전략 수립’

    * R&D 예산을 기관 단위가 아닌, 프로젝트(사업/과제) 단위로 배분·운영하는 제도로 96년 도입

   - 출연연구기관 스스로 국가·사회를 위한 미래지향적 역할 정립 

및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정부는 안정적 연구환경 뒷받침*

    *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R&R에 따른 사업계획, 기관별 수입구조 포트

폴리오 이행 정도 등에 관한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4. R&D 투자 효율화 추진 

 󰊲 (과기 출연연 성과 제고) 연구생산성 제고 + 연구환경 조성

 󰊱 (융합 예산) R&D 성과 제고 위한 다부처 공동 융합 R&D 확대

수혜자별 주요 지원내용

기획재정부 20.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