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 행정중심복합도시 추가공급, 지방 신규 공공택지 리스트/투기의혹 추진계획

[정책소식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2.1만호), 행정중심복합도시 추가공급(1.3만호), 지방 신규 공공택지(1.8만호) 등 5.2만호 공개/투기의혹 추진계획

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0곳, 주거재생혁신지구 7곳 선정
2.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용도변경 등을 통한 1.3만호 추가공급
3. 울산선바위, 대전상서 등 지방 신규 공공택지 1.8만호 공급

선도사업 후보지 리스트

※ 주택공급 규모는 세부계획 수립 및 인허가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

연번	지역	위치	면적(㎡)	노후도(%)	現용도지역	공급규모(천호)
1	서울	금천구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	79,706	61	1‧2종	1.00
2		금천구 시흥4동 주민센터 인근	97,000	86	1‧2종	1.21
3		금천구 시흥5동 국립전통예술고 북측	95,959	89	1·2종	1.20
4		양천구 목4동 정목초교 인근	69,104	56	2종	0.86
5		종로구 구기동 상명대 북측	51,150	65	1‧2종	0.64
6		중구 신당5동 신당역 남측	97,000	80	1‧2종	1.21
7		성동구 마장동 청계천박물관 남측	65,800	86	2·3종	0.82
8		중랑구 중화1동 중흥초교 동측	92,000	68	2종	1.15
9		중랑구 면목3‧8동 서일대 서측	61,300	80	2·3종	0.77
10		중랑구 면목본동 면목역 동측	31,558	63	2‧3종	0.39
11		강서구 등촌동 등촌초교 남측	89,869	51	1·2·3종	1.12
12	경기	수원시 세류3동 남수원초교 서측	96,600	82	1‧2종	1.21
13		성남시 태평동 성남여중 서측	88,361	95	2종	1.10
14		성남시 중앙동 단대오거리역 남측	73,800	78	2종	0.92
15		동두천시 생연동 동두천초교 서측	52,000	85	2종·준주거	0.65
16	인천	부평구 십정동 희망공원 서측	84,900	70	준주거	1.06
17	대전	동구 용운동 대동초교 동측	29,040	87	2종	0.36
18		동구 성남동 성남네거리 북서측	53,715	77	2종‧준주거	0.67
19		동구 용전동 용전초교 인근	36,031	75	1·2종	0.45
20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인근	20,300	77	2종·준주거	0.25
합  계						17.04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연번	지역	위치	면적(㎡)	노후도(%)	現용도지역	공급규모(천호)
1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 파출소 북측	13,604	84.7%	2종	0.37
2	경기	수원시 서둔동 서호초등학교 우측	14,089	84.1%	1종	0.39
3		안양시 안양3동 안양예고 동측	21,227	84.0%	1종, 2종	0.54
4	인천	미추홀구 숭의2동 용현시장 북측	27,874	95.2%	2종	0.77
5		서구 석남동 서부여성회관역 인근	19,442	96.9%	1종, 2종	0.59
6	대전	대덕구 읍내동 읍내네거리 인근	21,752	74.0%	2종	0.58
7		동구 천동 비학산 남측	19,498	95.4%	1종	0.46
합  계						3.70

 

<지방 신규 공공택지 추진방안>

지방 신규 공공택지는 울산선바위(1.5만호), 대전상서(0.3만호) 등  중소규모 택지 2곳에 총 1.8만호를 추진한다.

구분	울산선바위	대전상서
면적	183만㎡	26만㎡
호수	1.5만호	0.3만호

 

 

투기의혹 사전검증 및 향후 추진계획

(사전조사 결과)

정부는 2.4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월 10.1만호를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광명시흥 등 입지발표(2.24) 후 LH 직원의 투기의혹이 제기되었고, 투기근절대책(3.29)에서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 등에 대한 이상동향을 조사하여 발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잔여 15만호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모두 발굴해 지자체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전조사를 추진했으며, 특정시점에 거래량, 외지인·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몇몇 후보지는 해당 지역 내 5년 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하였고, 외지인거래도 일부 후보지는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하기도 하였다.

 

전체거래 중 지분 거래비중의 경우 일부 후보지는 시기에 따라 80% 이상 수준까지 높아지는 등 시·도 평균 지분거래 비중을 상회했다.

 

아울러, 가격동향(지가)을 조사한 결과 인근지역 대비 1.5배 이상 지가변동률이 높은 후보지가 일부 확인되어 투자심리ㆍ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예상되었다.

 

국토부ㆍLH 全 직원에 대한 후보지 내 토지소유여부도 확인했으며,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다.(상속 3건, 20년 이상 장기보유 1건 등 총 4건)

 

 

(수사요청 및 실거래 정밀조사)

정부는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된 상황에서,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거래동향 조사결과에 기반하여 금번에 발표하는 2개 후보지 외 나머지 후보지를 중심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은 불법투기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에 검토된 후보지에 대해서도 수사에 즉시 착수하여 불법 투기행위를 색출할 예정이다.

 

동시에 국토부는 실거래조사에 착수하여 미성년자‧법인‧외지인 투기성 거래, 지분쪼개기 거래 등의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이상거래에 대한 소명절차* 등을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세제 관련법령, 대출규정 등 위반여부를 확인하여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 계약금·잔금 입출금내역 등 대금지급 증빙, 금융거래확인서 등 자금조달 증빙 등

** ｢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 지자체, 탈세 의심 → 국세청, 대출규정 위반 의심 → 금융위 등

 

아울러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3.29)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 등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면 예방·적발·처벌·환수 全 단계에 대한 투기근절이 가능해진다.

 

비공개·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등 중대한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액에 비례하여 가중처벌 되고, 부당이득액의 3~5배를 환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된다.

 

또한, 투기혐의가 확인된 경우 투기유형에 따라 농업손실보상, 이주보상 등에서 제외되고, 투기목적 취득 농지는 처분명령을 즉시 부과되는 등 엄정한 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단기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비사업용 토지(개인·법인)의 양도소득세 강화**, 협의양도택지 택지 등에 대한 토지 소유기간별 차등보상 등을 통해 투기적 토지거래에 대한 기대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된다.

* (1년 미만 보유토지) 현행 50% → 70%, (2년 미만 보유토지) 현행 40% → 60%

**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기본세율(6∼45%)에 가산되는 중과세율 인상(+10 → +20%p)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실거래 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2.4대책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중 나머지 13.1만호 공급도 목표대로 추진한다.

투기정황이 있는 후보지에 대한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투기근절을 위한 법령개정이 완료된 직후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4월 수출입 동향 요약 / 수출 +41.1% 수입+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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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