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지주. 은행권 배당성향(순이익 20%내)종료. 중간, 분기배당 실시여부 자율적 결정가능. 주요 기관 21년 경제전망(GDP성장률)

[정책소식 - 금융위원회 / 은행관련]

은행지주. 은행권 배당성향(순이익 20%내)종료. 중간, 분기배당 실시여부 자율적 결정가능. 주요 기관 21년 경제전망(GDP성장률) 

25일 은행주 상승의 이유?!

- 금융위는 지난 1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하면서 은행들의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을 20% 이내로 제한했었다.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KB금융 주가추이 (일. 21-06-25)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가 `21년 6월말 종료됩니다.

1. 자본관리 권고 종료

금융위원회는 `21.6.24일 정례회의에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를 예정대로 6월말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 동 권고에 따른 행정지도도 6월말 종료됩니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21.1.27일 금융위 의결)
(내용)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은 원칙적으로 순이익의 20% 내 실시
- 다만,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기준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 결정
(대상)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 국내 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은 제외되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도 권고 대상에서 제외됨
(적용기한) ‘21.6월말까지

 

금융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관리 권고를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➊ 주요 기관에서 우리나라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등 자본관리 권고 실시 당시에 비해 실물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 주요 기관의 `21년 경제전망(GDP성장률) 수정 현황 >

구 분	한국 경제		세계 경제
	기존 전망	신규 전망	기존 전망	신규 전망
한국은행	3.0% (2월)	4.0% (5월)	4.8% (2월)	5.8% (5월)
IMF	3.1% (1월)	3.6% (4월)	5.2% (1월)	6.0% (4월)
OECD	3.3% (3월)	3.8% (5월)	5.6% (3월)	5.8% (5월)

 

➋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는 코로나19 이후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금 현황 > (단위 : 조원)

구    분			`19년말	`20년말	`21.1분기말
원화대출금			1,697	1,895	1,939
	연중 대출 증가액		99	198	44
		연중 기업대출 증가액	49	114	24

-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배당축소 등을 통해 BIS 총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손실흡수능력도 제고되었습니다.

 

 

➌ 모든 은행과 은행지주가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21.5~6월)를 통과하였습니다. (☞ 상세 내용 참고1)

 

< 은행 및 은행지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 (단위 : %)

구 분	’20.12말	악화 시나리오		심각 시나리오		배당제한 규제비율 (D-SIB*기준**)
		’21.12말	’22.12말	’21.12말	’22.12말
보통주자본비율	12.7	12.4	12.1	12.2	11.4	8.0
기본자본비율	13.8	13.4	13.1	13.3	12.4	9.5
총자본비율	15.3	15.0	14.7	14.8	13.9	11.5

*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 5개 금융지주 및 산하 은행(신한, 하나, KB, 우리, 농협)

** D-SIB이 아닌 은행의 경우 각각 7.0%, 8.5%, 10.5%

 

※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  (금융감독원에서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설정, `21.4월말 기준) 

구 분 (단위 : %)	‘21년 성장률			‘22년 성장률
	기본 (Baseline)	악화 (adverse)	심각 (severe)	기본 (Baseline)	악화 (adverse)	심각 (severe)
GDP 성장률	3.5	1.3	0.0	2.5	2.2	1.5

    * 지난 1월 스트레스테스트시에는 ‘21년 성장률을 △5.8%, ’22년 성장률을 0.0%로 가정 (L자형 시나리오 기준)

 

 

➍ 미국․유럽 등 주요국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경제상황 호전 등을 근거로 배당제한 완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21.6월말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충족시 배당제한 해제 예정

(유럽) 경제상황의 심각한 악화가 없는 한 `21.9월말 배당제한 해제 예정

(영국) `21년말 배당제한 해제 예정

 

 

2. 금융위원회 의견

금융위원회는 금년의 경우 은행과 은행지주가 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예: 코로나19 확산 이전 평년 수준의 배당성향을 참고

 

금융위원회 위원들은 은행과 은행지주는 주주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충분한 자본확충 필요성이라는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배당 수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였습니다.

 

최근 은행과 은행지주의 배당 문제와 관련하여 업계에서는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21.9월말)와 실물부문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유연화 조치(~`21.12월말)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3. 향후 계획

7.1일부터 은행과 은행지주는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물경제 개선 추이, 금융시장의 안정성,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1 은행 및 은행지주 대상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참고2. 주요국의 은행 배당 규제 및 완화 동향

 

 

관련 Q&A(질의응답) 모음

 

1. 하반기 중 은행(지주)의 중간 ․ 분기배당이 가능해진 것인지?

 

금융위원회의 자본관리 권고(1.27일 의결) 종료에 따라, 7월 1일 이후 은행(지주)은 자율적으로 배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지주)이 관계 법령*에 따라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을 실시하려는 경우, 정관에 이를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 (분기배당) 3․6․9월 말 기준 주주에 배당 가능 (｢자본시장법｣ §165의12) (중간배당)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배당 가능 (｢상법｣ §462조의3)

 

< 주요 은행지주의 중간․분기배당 관련 정관 내용 >

구  분	유  형	정  관   내  용
신한․KB	분기배당	3․6․9월말 기준 45일 이내 이사회 결의로 실시
하나	중간배당	6월말 기준 45일 이내 이사회 결의로 실시
우리․NH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 실시

 

 

2. 금융위원회 의견은 새로운 배당 제한 아닌지?

 

이번 금융위원회 의견은 새로운 배당제한이 아닙니다.

지난 1.27일 발표한 자본관리 권고(행정지도)는 6월말로 종료되었으며, 앞으로 은행(지주)은 자율적으로 배당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6.24일 회의에서 지적한 내용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배당 수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금융위원회 차원의 “의견 표명”입니다.

따라서, 은행(지주)이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코로나19 확산 이전 평년 수준의 배당성향을 참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한 것입니다. ㅇ 예를 들어, 은행(지주)은 중간 또는 분기배당 수준 등을 결정할 때,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의 배당성향 수준* 등을 참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은행권 평균 배당성향(%) : (`16.) 23.8 → (`17.) 23.9 → (`18.) 22.7 → (`19.) 26.2 → (`20.) 20.4

 

 

4. 배당은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지?

 

평상시에 은행(지주)의 배당은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손실흡수능력 확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6.24일 금융위원회에서는 금년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은행(지주)이 배당을 하더라도 배당 수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입니다.

 

 

5. 금융위원회 의견은 금년에 국한된 것인지?

 

6.24일 금융위원회 의견은 금년 중 이루어지는 배당(중간․분기배당)에 대한 것입니다.

※ 은행(지주)은 기본적으로 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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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원회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