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5차 재난지원금 - 국민소비지원금액 소비플러스자금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정책소식 - 기획재정부 / 코로나피해지원 5차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 소상공인피해지원 문화,예술,관광]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요약

• 추가 국채발행 없이 33조원 추경 편성 (추가 세수 활용)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 희망회복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캐시백)
• 백신, 방역 - 11월 집단면역 목표, 사망, 장애보상금, 치료비 지원
• 고용, 민생 - 40만명 이상 고용 조기회복,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 문화, 예술, 관광 분야 활력 제고

 

 

7월 1일 임시 국무회의 '2021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발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 2차 추경안 마련 배경

최근 우리 경제의 뚜렷한 회복흐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부터 이어진 1년 반의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GDP 규모는 지난 1/4분기에 코로나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였으나, 내수와 고용은 아직 코로나위기 이전수준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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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추경안의 특징적 모습

금번 2차 추경안의 규모는 총 33조원 입니다. 

여기에 추경이 아닌 기정예산을 활용한 “취약계층의 주거/생계부담 추가완화” 지원분 3조원까지 포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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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경 주요사업 내용

지금부터는 추경안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큰 틀은 ➊코로나19 피해지원, ➋백신등 방역지원, ➌고용/민생안정 지원, 그리고 ➍지역경제 활성화 등
4가지 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첫번째 축은 소상공인 피해지원금+국민지원금+상생소비지원금 등 소위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총 15.7조원 입니다. (추경규모로는 13.4조원 입니다)

 

➊-1 그 첫 번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희망회복자금 3.9조원 입니다.

방역조치로 인한 그간 누적피해에 대한 추가지원으로 「희망회복자금」 지급소요 3.3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해 8월 이후 단 1회라도 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문화업계 등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 113만명을 대상으로 24개 유형으로 세분화, 지원되며 집합금지업종 경우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비 최대 400만원을 더해 최고 900만원까지 지원되게 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에 근거하여 집합금지·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소요 6천억원도 이번 추경안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손실보상 법제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21.6.30 일 법사위 의결) 에 따라,7월 이후의 집합금지·제한조치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지원대상)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 +α*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신설 예정)의 심의결과에 따라 소기업 등도 지원 가능
(지원금액)사업소득 감소분*(인건비·임차료 추가반영)
(지급절차)국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소득 감소액 산정 →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간편신청으로 신속 지급

 

 

 

➊-2 다음으로 가구소득 기준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10.4조원 규모의 국민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급단가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가구소득 기준 소득하위 80% : 소득 하위 80%는 기준 중위소득 180%를 살짝 웃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가구 555만8000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7만7000원 수준이다. 출처

다만 가구별 지원액 상한은 없어서, 5인 가구일 경우 125만원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확정시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대상자는 ｢국민지원금 범부처 TF｣에서 신속히 마련하여 추경 통과 후 한달내 지급이 시작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명에게는 4인 가구기준 40만원, 즉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급하여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0.3조원)

 

 

➊-3. 3종 패키지 마지막은 1.1조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입니다.

이는 2/4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보다 3% 이상 초과 사용한 추가소비지출 금액의 10%를 되돌려드림으로써
소비 여력자, 특히 고소득층 등의 소비여력을 끌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생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1인당 지급한도는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으로 제한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매장, 유흥업소 등에서의 소비는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은 추경안이 7월 국회에서 확정되면 8월부터 3개월간 시행하고 그 연장 여부는 예산집행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추경 두번째 축은 백신확보, 백신접종, 방역검사비 등 방역지원 예산으로 총 4.4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금년 백신 1억 9,200만회분 구입과 내년 백신 선구매 비용 1.5조원과 금년 백신접종비 0.5조원 등 총2조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PCR검사 확대, 격리자 생활지원, 일선 의료기관 손실보상비 등으로 2.2조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백신 관련, 사망 장애시 최대 4.4억원까지의 피해보상비,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증이상 반응시 최대 치료비 1천만원 등 국가책임 강화예산 등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K-글로벌 백신 허브구축을 위해 백신·원부자재 생산기업에 대한 지원(180억원)은 물론 국내 백신개발 임상비용(980억원) 및 구매 선급금(720억원)도 반영하는 등 백신자주권 확보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추경 세 번째 지원축으로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총 2.6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➌-1. 먼저 고용의 조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1.1조원을 집중 투입, 40만명 이상에게 구직기회 제공 및 취업역량 향상을 지원합니다.

 

우선 일자리회복, 청년고용, 취업취약계층 등 4대 분야에서 일자리 16.4만개* 창출을 지원하고 (0.6조원) SW·조선업 등 현장수요가 높은 분야의 인력수급을 위해 8.8만명의 인력양성을 지원합니다 (0.2조원)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3만명, 신산업 청년채용 지원 3만명, 백신·방역 등 지원인력 6.7만명,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3.7만명

 

또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실직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총 15.3만명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0.4조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➌-2. 다음은 청년희망사다리 구축 측면에서 청년일자리, 청년창업, 청년주거, 청년금융 등 4대 분야에 총 1.8조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일자리 지원 13만명(0.4조원)은 앞서 설명드린 40만명의 일자리 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청년들이 혁신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1천억원 규모의 청년전용 모태펀드를 신규조성하고 스케일업 펀드를 5천억원으로 2배 확대, 글로벌 투자펀드도 4천억원으로 2배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0.6조원)

 

그리고 청년들의 가장 큰 부담인 주거지원을 위해 0.7조원을 투입, 역세권·대학가 등의 전세임대주택을 5천호 추가 확보(1.1→1.6만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인하(70~80%)기간도 6개월 연장하겠습니다.

끝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2만명 확대(10→12만명, 146억원) 등 청년 생활·금융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➌-3. 한편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추가 보강소요 0.6조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즉 소상공인 경영위기에 대해 대출·보증 등 긴급자금 6조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이 폐업시 기존채무를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보증도 확대(5→6천억원)하겠습니다.

* 현행 임차료 대출 3.8조원의 대출한도 확대(1→2천만원) 및 보증료 인하,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2.2조원 대출·보증을 추가 공급 등

 

한편 내년 1월로 예정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시기를 3개월 앞당겨 오는 10월부터 폐지한 후 4.9만 가구에게 생계급여, 18.7만 가구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추가 지급코자 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피해추가지원(희망회복자금), 정책자금 긴급지원, 구조전환지원 자금 등을 모두 합할 경우 총 5.7조원 규모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➌-4. 한편 문화·예술·관광 등 분야의 일자리, 문화소비 지원소요 등으로 0.3조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여행사 ICT 인력 1,600명, 현장 공연예술가 2,000명 등 여행·공연·체육 일자리 1.1만개 회복을 지원하고,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창작준비금 3백만원 지원대상도 9천명 확대(1.2→2.1만명)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스포츠, 영화, 철도·버스, 체육, 문화 등 5종 쿠폰·바우처를 신규·추가 발행(484억원)하여 1천억원 이상의 문화소비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의 마지막 네 번째 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12.6조원입니다.

먼저 지역 소상공인 매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을 기존 대비 5조원 확대한 20조원, 온누리상품권을 기존 대비 3천억원 확대한 총 3.3조원 발행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도 대폭 보강됩니다.
초과세수를 세입경정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5.9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3조원 등 총 12.2조원의 교부금이 계상될 것입니다.

 

 

 

*예산안이므로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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