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불공정 약관 유형 / 가상화폐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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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거래소 로빈후드 29일 나스닥 상장, 그리고 공정위의 국내 거래소 시정권고

 

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개별 통지 없는 약관 개정 조항, 부당한 면책 조항 등 15개 유형 불공정조항 시정

[정책소식 - 공정거래위원회 /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8개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하였다.

* 시정권고는 사업자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당 불공정 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위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불공정 약관 조항 ]

① 약관 개정 조항 (8개사)  ② 약관 외 준칙 조항 (4개사)  ③ 서비스 변경․교체․종료 및 포인트 취소․제한 조항 (3개사)  ④ 부당한 환불 및 반환 조항 (2개사)  ⑤ 스테이킹 및 노드 서비스 조항 (2개사)  ⑥ 영구적인 라이선스 제공 조항 (2개사)  ⑦ 이용계약 중지 및 해지 조항 (7개사)  ⑧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6개사)  ⑨ 부당한 면책 조항 (8개사)  ⑩ 손해배상 지급방식 임의 결정 조항 (1개사)  ⑪ 입출금 제한 조항 (1개사)  ⑫ 부당한 관할법원 조항 (1개사)  ⑬ 회원의 가상자산 임의 보관 조항 (1개사)  ⑭ 입출금수량 임의 변경 및 매매취소 불가 조항 (1개사)  ⑮ 회원정보 이용 조항 (1개사)

다만, 공정위가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 하더라도 불법행위·투기적 수요·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자산 가격이 변동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가상자산 거래 시 스스로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조사배경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가 급증하고 불법행위 증가로 가상자산 투자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4.20 기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16개 사업자*이다.

* 거래소 규모 등을 고려하여 두나무(주),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오션스(주), ㈜코빗, ㈜코인원, 플루토스디에스(주), 후오비(주) 등 8개 주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8개 업체는 서면조사 진행 중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현장조사 8개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우선 심사하여 부당한 이용계약의 중지․해지 조항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등 15개 불공정약관 유형에 대해 시정권고하였다.

 

나머지 서면조사 8개 업체에 대해서도 사업자들이 제출한 이용약관을 검토 중에 있으며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조치를 올해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시정권고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유형

번호	불공정 약관조항	두나무	빗썸 코리아	스트리미	오션스	코빗	코인원	플루토스 디에스	후오비
1	약관 개정 조항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2	약관 외 준칙 조항	ㅇ				ㅇ	ㅇ		ㅇ
3	서비스 변경ㆍ교체ㆍ종료 및 포인트 취소ㆍ제한 조항			ㅇ		ㅇ		ㅇ
4	부당한 환불 및 반환 조항	ㅇ							ㅇ
5	스테이킹 및 노드 서비스 조항					ㅇ	ㅇ
6	영구적인 라이선스 제공 조항	ㅇ			ㅇ
7	이용계약 중지 및 해지 조항	ㅇ		ㅇ	ㅇ	ㅇ	ㅇ	ㅇ	ㅇ
8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ㅇ		ㅇ		ㅇ	ㅇ	ㅇ	ㅇ
9	부당한 면책 조항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0	손해배상 지급방식 임의 결정 조항							ㅇ
11	입출금 제한 조항				ㅇ
12	부당한 관할법원 조항			ㅇ
13	회원의 가상자산 임의 보관 조항					ㅇ
14	입출금수량 임의 변경 및 매매취소 불가 조항					ㅇ
15	회원정보 이용 조항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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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정거래위원회 (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