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9,160원(시간급) 고시, 인상률 5.05% / 대한민국 연도별 최저임금, 10년 인상률[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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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고시 (1주 40시간 월, 약 190만원)

-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 적용

- 노동계 이의제기 없었음, 경영계 3건 이의제기는 불수용

 

[정책소식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관련]

고용노동부,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

전년 대비 시간급 440원 인상(인상률 5.05%)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증 440원)으로 8월 5일(목)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7회), 현장방문(4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하였고, 고용노동부는 7.19.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29.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고,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수용하였다.

 

(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월 환산액 병기) 6.22. `시간급, 월환산액 병기` 의결(만장일치) ▵ (업종별 구분) 6.29.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 1표로 부결(단일 최저임금 적용) ▵ (최저임금 수준) 7.12. 찬성 13표, 반대 0표, 기권 10표로 `시간급 9,160원` 가결

 

이 기간 동안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고,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수용하였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copyright(c) 투자의뿌리[기업과정책 by하테주] stocknovice.2021
자료 고용노동부 (0805)

 

 

*참고사항

최근 10년 최저임금 인상률(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적용년도	시간급	일급(8시간)	월급(209시간 기준,고시기준)	인상률(인상액)	심의의결일	결정고시일
'21.1.1 ~'21.12.31	8,720	69,760	1,822,480	1.5(130)	20.7.14	20.8.5
'20.1.1 ~'20.12.31	8,590	68,720	1,795,310	2.87(240)	19.7.12	19.8.5
'19.1.1 ~'19.12.31	8,350	66,800	1,745,150	10.9(820)	18.7.14	18.8.3
'18.1.1 ~'18.12.31	7,530	60,240	1,573,770	16.4(1,060)	17.7.15	17.8.4
'17.1.1 ~'17.12.31	6,470	51,760	1,352,230	7.3(440)	16.7.16	16.8.5
'16.1.1 ~'16.12.31	6,030	48,240	1,260,270	8.1(450)	15.7.9	15.8.5
'15.1.1 ~'15.12.31	5,580	44,640		7.1(370)	14.6.27	14.8.4
14.1.1~’14.12.31	5,210	41,680		7.2(350)	‘13.7.5	‘13.8.2.
'13.1.1 ~'13.12.31	4,860	38,880		6.1(280)	'12. 6. 30.	'12. 8. 1.
'12.1.1 ~'12.12.31	4,580	36,640		6.0(260)	'11. 7. 13.	'11. 8. 1.
'11.1.1~'11.12.31	4,320	34,560		5.1(210)	'10.7.3	'1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