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 상한요율 비교 21년이후 개편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편 → 복비인하, 9억 매매시 810만에서 450만 

 

국토부가 10월 15일,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여름(8.20) 발표했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0월 19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규칙 시행 이우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함.) 

 

중개보수 개선안 상한요율 비교

거래 금액	현행		개편안
	매매	임대차	매매	임대차
1억	～50	～30	～50	～30
2억	～80	～60	～80	～60
3억	～120	～120	～120	～90
4억	～160	～160	～160	～120
5억	～200	～200	～200	～150
6억	～300	～480	～240	～240
7억	～350	～560	～280	～280
8억	～400	～640	～320	～320
9억	～810	～720	～450	～360
10억	～900	～800	～500	～400
11억	～990	～880	～550	～440
12억	～1,080	～960	～720	～600
13억	～1,170	～1,040	～780	～650
14억	～1,260	～1,120	～840	～700
15억	～1,350	～1,200	～1,050	～900
16억	～1,440	～1,280	～1,120	～960
17억	～1,530	～1,360	～1,190	～1,020
18억	～1,620	～1,440	～1,260	～1,080
19억	～1,710	～1,520	～1,330	～1,140
20억	～1,800	～1,600	～1,400	～1,200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참조 : 현행 주택 중개보수 체계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당초 입법예고 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거래금액 별 상한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 조항은 빠졌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 19일부터 시행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정책소식 - 국토교통부 / 부동산중개요율 관련]

6억 이상 매매 중개거래 비중 변화 / 전국 아파트 가격지수 변화(부동산원)

*거래비중 변화(%)

- (매매 6억 이상 중개거래) ‘15년 6.3% → ’20년 14.1%,

- (임대차 3억 이상 중개거래) ‘15년 11.8% → ’20년 18.1%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 기대 효과

보수부담 경감

거래건수·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하여 보수부담을 경감

 

 

보수급증 완화

9~15억 구간을 세분화(1→3개)하고 15억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하여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

 

역전현상 해소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 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

 

 

소비자 보호강화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를 상향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와 동일하게 연장

 

 

이외에도 확인, 설명 개선, 허위광고 등 단속, 전자계약 활성화, 전문성 제고, 자격관리 강화, 종합서비스화 등의 계획을 발표함.

 

 

*전체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사안 에서 확인가능. 개인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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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1015), (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