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손실보상 지급시작. 지원대상시설 집합금지 영업제한 /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 하한액 10만원, 상한액 1억원

10월 26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됐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대상여부조회 사이트화면

 

21년 7,8,9월의 금지, 제한 등 손실을 본 실제 매출 하락분(비교 2019년) 에 대한 것이며, 첫 3일간(27일, 28일, 29일)은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첫 4일간은 신청 홀짝제가 운영된다.

* 10월 27일(수), 10월 29일(금)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가능
10월 28일(목), 10월 30일(토)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가능
10월 31일(일) 이후 :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없이 신청 가능

 

손실보상 공식홈페이지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 및 신청결과 확인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확인보상의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0일 부터, 이의신청은 30일 이내)

 

첫날인 27일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서버증설작업까지했지만, 소상공인들의 접속 불편글들이 자영업 관련 사이트들에 많이 올라왔다.

 

 

손실보상 대상 시설 예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 시설 예시

-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 영업시간 제한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PC방, 카지노, 이용업, 미용업

 

 

 

[정책소식 - 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지원금 소상공인손실보상]

’21.3분기 손실보상 전체 규모는 80만개사, 2.4조원 (잠정)

- 27일 오전 8시부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손실보상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80만개사에 2.4조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된다.

27일 시작되는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단계이다.

확인보상금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지급기준 -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을 곱하여 산정.(2019년 대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이행일수와 보정률을 곱한 값)

 

예외적인 경우

’19년 7~9월 중 개업하여 ’19년 인프라매출액을 반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예시 :’19.7.22.개업 시 ’19.7월 매출 발생 일수는 최대 10일에 불과) ☞ 개업일이 속한 달에 대해서는 ‘20년 동월 인프라매출액 활용 ☞ 해당 시설의 ’20년 대비 ‘19년 동월 평균 인프라매출액을 활 용하여 ’19년 동월 인프라매출액을 추정

’19년 1월 ~’21년 9월 동안의 인프라매출액이 전부 없는 경우 방역조치 이외의 사유로 ’19년~’21년의 7~9월 인프라매출액만 없는 경우(예시 :사업장 공사,계절적 요인,쇼핑몰 팝업스토어 입점 등) ☞ 부가세매출액 및 시설평균매출감소율을 활용하여 추정 (단,부가세매출액도 없으면 미지급)

보상 대상인 달(’21년 7~9월) 과 개업일이 속한 달이 일치하는 경우 (예시 :’21.7월 개업자의 ’21.7월 보상금 산정) ☞ 개업일이 속한 달의 인프라매출액 활용

’20년 7월 이후 개업하였고,’19년 인프라매출액의 시설평균값과 ’20년~’21년 인프라매출액의 시설평균값이 일치하는 경우 ☞ ‘21년 4~6월 평균인프라매출액으로 ’19년 9월 인프라매출액 대체

 

영업이익률,인건비․임차료 비중

)개별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되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21년 개업,단순 경비율 대상자 등) 는 업종․시설별 평균값*적용

* 평균값 산출 자료 : (영업이익률)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 국세청)

(인건비·임차료 비중) ’19년 서비스업 조사( 통계청)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산출하고,해당 금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영업이익률로 산정

 

2019년 자료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개업 시점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에는 2020년 또는 업종․시설별 평균값 적용

 

안 내

10월 27일(수)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

 

*보다 상세한 보상기준 · 산정방식 · 신청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고문(10월 26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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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026), ｢’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