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단계적일상회복 1차 개편 후 일상 변화, 업체별 방역수칙 / 위드코로나 백신패스해외사례

[정책소식 - 질병관리청 / 단계적일상회복 위드코로나 관련]

1. 개편후 변화내용, 개편에 따른 시설별, 단계별 적용, 개편 주요 방역수칙
2. 백신패스 해외 사례
   

 

식당, 카페, 영화관 등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후 일상의 변화

구분	현재 (수도권 기준)	11월 (1차 개편)
음식점 / 카페 이용	․22시까지만 매장이용, 이후는 포장․배달만 가능	·시간제한 없이 온 종일 이용 가능  ·사적모임 제한적용
독서실, 스터디카페	․24시까지 이용 가능	·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
영화관람	․24시까지 관람 ․일행간 한칸 띄우기 ․팝콘 등 음식물 섭취 불가	·온 종일 이용가능  ·(접종자만 이용시) 팝콘, 음료 등 허용, 좌석 띄우기 없음
학원 / 교습소	․22시까지 이용 가능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6㎡당 1명 가능	·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11.22~)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4㎡당 1명 가능
헬스장	․22시까지 운동 가능, 샤워실 이용 불가	․(접종증명․음성확인 도입) 24시간 이용, 음악속도 등 해제 및 샤워 가능
노래 연습장	․22시까지 이용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 도입) 24시간 이용 가능
야구장 경기 관람	․접종완료자만 30% ․치킨 등 취식 금지 ․응원, 함성 금지	․접종 구분없이 50% 입장 ․(접종자 전용구역) 취식 허용 및 100% 좌석 입장 가능 ․응원, 함성 금지 유지
결혼식	․총 250명(49명+접종완료자)	․접종완료자 500명 미만 가능 ․접종 구분없이 100명미만 가능 ․총 250명(49명+접종완료자)
대형콘서트 팬 사인회	․야외, 임시공연장 등의 비정규 콘서트 불가	․접종완료자 등만 참여시 500명 미만 가능, 그 이상 규모는 문체부 승인 하에 가능
기념식 등 각종 행사 및 집회	․개최 불가능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행사, 집회 가능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
친구들 / 가족 모임	․8명(4+4)까지만 가능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식당․카페 외 접종여부 구별 없음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시설별·단계별 적용사례

구분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개편핵심	▪운영시간 제한 해제	▪대규모 행사 개최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유흥시설 24시)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행사·집회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 제한 없음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완치자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완치자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완치자
▪(운영시간) 24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장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취식) 가능	▪(취식) 가능
▪(기타) 실내체육시설은 1차 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인원)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인원) 제한 없음
▪(기타) 미접종자는 4명까지 가능		▪(기타) 미접종자 제한 없음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인원)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취식) 가능	▪(취식) 가능
▪(기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이 경우 영화관은 취식 가능
▴스포츠경기(관람)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수용인원의 50%	▪(인원) 수용인원의 50%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취식) 가능	▪(취식) 가능
▪(기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취식 가능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4㎡당 1명	▪(인원) 4㎡당 1명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취식) 가능	▪(취식) 가능
▪(기타) 학원은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인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취식) 가능	▪(취식) 가능
▪(기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해제(학원 제외), PC방은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학원은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놀이공원‧워터파크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수용인원의 50%	▪(인원) 수용인원의 50%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취식) 가능	▪(취식) 가능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취식) 가능	▪(취식) 가능
▴전시회‧박람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취식) 가능	▪(취식) 가능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기타) 1차 시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 인력 PCR 음성)도 택일 가능(2∼3차 시에는 불가)
▴국제회의‧학술행사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인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취식) 가능	▪(취식) 가능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기타) 국제회의는 1차 시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가능(2∼3차 시에는 불가)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4㎡당 1명,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인원) 4㎡당 1명,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취식) 가능	▪(취식) 가능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기타) 결혼식은 1차 시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가능(2∼3차 시에는 불가)
▴종교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수용인원의 50%	▪(인원) 수용인원의 50%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취식) 가능	▪(취식) 가능
▪(통성기도 등) 금지	▪(통성기도 등) 가능	▪(통성기도 등) 가능
▪(기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없이 정규 종교활동(예배 등) 가능 정규 종교활동 외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접종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4시까지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식당‧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영화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 (학원)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PC방)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백신패스 해외 사례

프랑스  “보건패스”

(개요) 다중이용시설‧집회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백신, 검사, 완치에 대한 보건패스 적용

 (방향) 법적근거‘보건위기관리법안’를 마련하고, 보건패스 의무 적용, 의료관계자 백신접종 의무화 및 위반 시 법적 제재* 등 강력한 조치 시행 中

* 벌금, 사업장 폐쇄, 출입금지, 업무종사제한 등

※ 백신접종 및 식당 등 보건패스 의무화 반대 대규모 시위 촉발(16만명), 보건위기관리법안 위헌심판 등 반발이 거셌으나 법안은 합헌판결(8.5.),  PCR검사 유료화 등 강력한 보건패스 및 백신접종 정책 기조 유지

 

 

이탈리아  “그린패스”

(개요) 여가·문화·공공시설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그린패스 적용을 확대(의무화) 中

(방향) 10.15일부터 유럽 최초로 모든 근로자 대상 그린패스 소지를 의무화하고 위반자는 벌금, 급여미지급, 정직 등 강력 조치

 ※ 그린패스 소지 의무화 조치는 유럽 중 치명률이 두 번째로 높고(누적 사망자 13만명), 접종완료율 65%(9월 중순)로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한 조치

 

 

독일  “3G Rule”

(개요) 대다수의 다중이용시설에 ‘3G백신ㆍ회복ㆍ검사 Rule’ 의무 적용 

(방향) 사업장 자율로 2G(음성검사결과 불인정)로 관리 수준을 높이고 있고, 접종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의료인‧교직원 등 주요 대상 접종률이 이미 90%를 넘어 의무화 불필요로 잠정 결론

※ 3G Rule 시행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합의에 따라 기준 이상은 의무 시행, 그 외는 주별로 재량 시행(기준: 지난 7일간 10만명 당 확진자 35명 이상 시 의무 시행)

 

 

덴마크  “코로나패스”

(개요) 3G 대상으로 약 2주마다 밀집도 낮은 실외부터 거리두기 신중하게 완화  

(방향) 4월 코로나패스를 도입하여 약 4차례의 완화계획을 발표하고, 약 2주 주기로 거리두기를 세밀하게 조정하면서 약 5개월에 걸쳐 완화

 - ‘사회적 중요한 질병‘ 분류에서 제외하고, 코로나패스 및 마스크 착용 등의 거의 모든 조치 해제(9.10.)

 ※ 유럽 내 가장 빨리 일상 회복 정책을 시작하였고, 약 5개월에 거쳐 단계적으로 신중히 완화, 대부분의 조치 해제  

 

 

캐나다   “백신여권”

(개요) 비필수목적 입국을 허용(9.7.)하면서 백신접종력만으로 백신여권을 발급하여 자국 여행객 등에 활용 중

* 초기에는 4개 주가 참여, 시행 여부와 기준은 주별 자율로 정함

(방향) 대상 시설들에 (단계적이 아닌) 일시에 적용하는 대신, 백신여권 적용의 예외 시설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

* (예시) 포장‧결제‧화장실 사용만을 위해서 실내 시설 이용 시, 결혼식‧장례식에 혼자 참석 시, 식료품점‧공공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종교예배 등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스웨덴 “백신여권”

(개요) 대규모 이벤트(콘서트, 축구경기, 단체관광 등)나 고위험시설(나이트클럽 등)에만 선택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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