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제재.과징금 265억. 쇼핑 동영상 검색알고리즘 관련 / 듀얼롤 뜻

부당하게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네이버(Naver) 쇼핑·동영상 제재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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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네이버㈜(이하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하여 자사 상품·서비스(스마트스토어 상품, 네이버TV 등)는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쇼핑) 약 265억 원, (동영상) 2억 원

이번 조치는 이중적 지위(dual role)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자사 우대’를 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중적 지위(dual role.듀얼 롤) 뜻

-  플랫폼 사업자로서 중개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플랫폼 입점업체와 직접 경쟁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를 의미함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노출 순위 결정 시 자사 상품·서비스에 직접적으로 가점을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그 중요 사항을 경쟁사업자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는 행위도 경쟁질서에 영향을 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번 조치는 비대면 거래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거래 분야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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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공정거래위원회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