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시작 / 배달, 숙박, 부동산앱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 결과-평균 수수료 및 배달비

[국가정책&소식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지원금 손실보상 온라인플랫폼 관련 ]

1.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안내, 100만원씩 영업제한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로 지급대상 선별. 손실보상과는 별도지급. 방영물품지원금도 지급예정, 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으로 인상
2. 21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매출액 비중 50%이상, 중개수수료 부담. 배달비는 주문 건당 평균 3394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2월 27일(월)부터 지급 개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12월 27일(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번 지원금은 방역조치 강화로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한 것으로, 손실보상금과는 별개

 

약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00만원씩, 약 3.2조원이 지급될 예정

 

우선, 12월 27일(월)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 등 중기부가 보유한 정보로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하여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그 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에 대해서는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부터 내년 1월초에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지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은 23일(목) 사업공고와 함께 별도로 발표할 예정

 

방역지원금에 더해서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도 지급

 

방역패스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빠르면 12월 29(수)부터 방역물품 구입 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

 

‘21. 4분기 손실보상금도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할 예정이며,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될 예정

 

 

 

21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1,000개사 대상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거래현황과 애로사항,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오픈마켓, 배달앱, 숙박앱, 부동산앱 등 이용사업자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

 

이번 조사는 지난해 조사에(‘21.3. 결과발표) 이어 두 번째 조사임.

< 조사개요 >
			조사대상: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1,000개사(오픈마켓(400), 배달앱(300), 숙박앱(200), 부동산앱(100))   조사내용: 온라인플랫폼 이용 실태, 부당행위 경험, 정책수요 등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전화 설문조사   조사기간: ‘21년 8월 ~ 10월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조사기관: ㈜리서치랩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매출액 비중은 50% 이상, … 이용 안 하면 영업 곤란’

 

이용사업자들의 74.1%는 2020년 연 매출 중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매출이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응답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온라인플랫폼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2020년 온라인 플랫폼 이용한 매출액 비중

 

 

특히 오픈마켓 이용사업자의 경우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매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응답도 51.5%

배달앱, 숙박앱 등을 이용하는 업체들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매출 의존도보다 훨씬 높음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한 후 매출액 변화는 이용하기 전보다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71.2%를 차지

 

온라인플랫폼 유형별로 증가율은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50% 이상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27.7%로 가장 높았다.

 

영업이익 역시 온라인플랫폼 이용을 통해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58.9%를 차지하였고 ‘10 ~ 20% 미만 증가’ 응답이 25.0%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 온라인프랫폼 2020년 매출액, 영업이익

 

 

‘온라인플랫폼은 판로확보·영업 지속을 위해 필수’

 

이용사업자들의 70.1%는 온라인플랫폼을 ‘창업과 동시에 이용’한다고 응답

 

창업 이후 플랫폼 이용까지 기간은 평균 1.5년

 

최근 5년 내 창업한 업체들의 경우 평균 0.2년 내에 이용하기 시작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유는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59.2%, ‘온라인 시장으로 사업 범위 확대’라는 응답이 54.4%

 

온라인 플랫폼 이용 이유

 

 

‘중개수수료 부담은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 중 중개수수료 비중은 ‘10~15% 미만’이 46.6%

 ‘5~10% 미만’이 24.7%

작년 조사결과에 비해 ‘5~10% 미만’ 구간은 6.7%p 감소한 데에 비해 ‘10~15% 미만’이 6.5%p 증가해 수수료 부담이 증가

 

2020년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매출액 중 중개수수료 비중

 

중개수수료가 적정한지에 대한 물음에 ‘부담된다’는 응답이 71.3%

이는 작년 조사결과에 비해 9%p 증가한 수치

 

 

‘배달앱 이용 시 배달비는 주문 건당 평균 3394원을 부담’

 

배달앱 이용사업자들이 부담하는 배달비의 경우, 배달앱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 대비 ‘5~10% 미만’이었다는 응답이 27.9%

‘10~15% 미만’이 25.0%

주문 건당 배달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응답은 9.0%

반면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69.3%로 큰 차이

중개수수료 적정성

 

배달앱 이용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주문 건당 배달비는 평균 3394.3원

구간별로는 ’3,000원에서 3,500원 미만‘이 29.7%로 가장 많았으며, ’4,000에서 4,500원 미만‘이 19.3%

 

주문당 평균 배달비

 

지역벼 건당 평균 배달비 비중

 

 

‘수수료·광고비 수준은 물론 일방적 결정도 부당하다고 느껴’

 

온라인플랫폼 이용 중 ‘부당행위를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전체의 53.4%를 차지

그 중 ‘수수료 및 거래절차 관련 부당행위’ 경험이 91.2%

세부적으로는 ‘광고비 및 판매수수료 과다’가 58.5%, ‘판매수수료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이 55.6%로 나타나 수수료·광고비 수준은 물론 그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음

 

수수료 및 거래절차 관련 부당행위 경험 유형

 

 

 

※전체내용은 중기부 공식홈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기업이외의 정보는 개인의견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특정기업추천글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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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소벤처기업부(1222,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