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매출감소기준 지급액 차이 지급기한 / 손실보상 22년 1분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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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손실보전금 23조원을 지급 개시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371만개 소상공인이며, 지급 금액은 각 소상공인의 매출감소, 기업규모에 따른 최소 600 ~ 최대 1,000만원 이다.

 

신속지급은 총 348만개 사업자이며, 5월 30일, 31일에 거쳐 이틀은 홀짝제로 신청했으며, 6월 2일부터는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25만개사)

 

손실보전금이란?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2년간의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직, 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다.  코로나 19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라고 중기부는 설명하고 있다.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예정))

 

역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규모 및 지급액 비교

구 분	1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20.7)	새희망자금 (‘20.9)	버팀목자금 (‘21.1)	버팀목자금 플러스(‘21.3)	희망회복자금 (‘21.8)	방역지원금		합계
						1차(‘21.12)	2차(‘22.2)
지원규모	1.4조원	2.8조원	4.2조원	4.8조원	4.2조원	3.5조원	10.7조원	31.6조원
	94만개	251만개	301만개	291만개	190만개	351만개	364만개	1,843만개
지급액	150만원	100~200만원	100~300만원	100~500만원	40~2,000만원	100만원	300만원	-

 

 

지원대상 +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이어야 하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 해당된다.

 

지금까지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되었으며, 매출감소 여부는 19년 대비, 20년 도는 21년,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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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①’19년 - ‘20년 ②’19년 - ‘21년 ③‘20년 - ‘21년
   [상반기]  ④’19상 - ‘20상 ⑤’19상 - ‘21상 ⑥’20상 - ‘21상
    [하반기]  ⑦’19하 - ‘20하 ⑧’19하 - ‘21하 ⑨’20하 - ‘21하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21년 개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에는 과세 인프라자료(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이런 이유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단,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지원금액

9개 구간으로 구분(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후 최소 600, 최대 800 지급

(매출 감소율 40%이상인 50개 업종(여행업 등)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최소 700~ 최대 1000 지급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단위 : 만원)

구분		개별업체 매출액 규모
		4억원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60%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이상~60%미만	800	700		800	700		700	600
	△40%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지급시기 및 신청일정/사이트

신청기간은 5월 30 오후 12시부터 였으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간 가능하다.

(사전선별 : 348만개사,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 활용)

 

해당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하면 바로 지급(신속지급)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공동대표 운영 등),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사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 예정

 

신속지급 대상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했으며, 동시접속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5월 30일, 31일은 홀짝제를 운영한다.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31일은 홀수)

 

다수의 사업체 경영하는 해당자는 6월 2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 >

일 정	방식		주 요  내 용	업체 수
5월 30일(월)	신속지급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161만개사
5월 31일(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162만개사
6월 1일(수)			홀짝제 해제(사업자등록번호 무관)	323만개사 중 미신청자
6월 2일(목)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25만개사
6월 13일(월)		확인지급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지급 개시	23만개사
7월 29일(금)			신청 마감 (2개월간 신청기간 부여)

 * 집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 원칙으로 진행되며,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사이트에서,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가능하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하여 접속 가능)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 ① 00~10시 신청 → 당일 12시 지급 ② 10~13시 신청 → 당일 15시 지급
③ 13~15시 신청 → 당일 17시 지급 ④ 15~17시 신청 → 당일 19시 지급
⑤ 17~19시 신청 → 당일 21시 지급 ⑥ 19~2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22년 1분기분 손실보상 강화

손실보상 또한 강화되는데, 기존 추경 정부안에서 강화된 '보정률 100%상향,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이외에도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 할 예정이며, 강화된 지원내용은 22년 1분기부터 적용된다. 

지급시기는 6월말 예정이다.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손실보전금 상향지원 업종(업종별 매출 40%이상 감소)

- 실내 경기장, 무도장, 노래연습장, 수영장, 전자 게임장, 볼링장, 컴퓨터 게임방(PC방), 기타 오락장,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기원, 연극단체,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비디오방), 청소년 수련시설,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예식장업, 면세점, 여행사업, 서적 임대업, 보육시설 운영업, 무도유흥주점, 일반 유흥주점, 생맥주 전문점, 휴양 콘도 운영, 항공 여객 운송업, 욕탕업, 마사지업, 예식장업 등

 

주요 Q&A 요약

- 1인 다수 사업체는 4개 업체까지 지원, 업체별 금액 차등,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

- 1,2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21.12.31 기준 영업중인 경우 22.1.1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

- 20년, 21년 매출액이 모두 없는 업체는 사실상의 영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신속지급 대상 제외(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경우 지원 예정, 상세 내용은 추후 공고)

 

 

※더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식홈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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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소벤처기업부(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