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유가연동보조금이란? 지원대상 경유 운송사업자 지급 확대시행. 지원확대 전국유가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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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유가연동조보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따른 운송, 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함임)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은 (5.1기준)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으로 인하하였고, 지급 시한도 7월말에서 9월말까지 연장하기고 하였다.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통해,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리터당 50원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 화물 44.5만대, 버스 2.1만대, 택시(경유) 9.3천대, 연안화물선 1.3천대 수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란?

- 경유가가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 유가연동보조금 총혜택(ℓ 당, 예시) : 현재 경유가격을 1,960원으로 가정시 총지원액은 
기존 55원 <(1,960-1,850원)÷2> → 변경 105원 <(1,960-1,750원)÷2> 으로 확대)

 

정부의 경유 유가보조금 시행은 6월 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05-26 전국 경유 유가추이 (오피넷)

 

<현황>
현재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에게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 중(‘22.5월~7월)
* 화물 44.5만대, 버스 2.1만대, 택시(경유) 9.3천대, 연안화물선 1.3천대 수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되,화물업계 등이 실제 부담*하는 유류세분(183.21원/ℓ)만큼을 최대 지원한도로 설정
* 유가보조금 제도에 따라 화물업계 등이 경유 구매시 부담하는 유류세액은 ‘01.6월 유류세분(183.21원/ℓ)으로 동일
현행 유가보조금 지급방식(유류구매카드 등) 을 활용하여 유가보조금 지급 시 유가연동보조금*도 함께 지급
* (화물차·버스 등) 석유공사 오피넷(www.opinet.co.kr)의 차량의 등록지에 속하는 “지역별 주유소 평균판매가격”에서 주유받은 직전 주(週)의 평균가격을 적용
*(연안화물선) 분기별 유가보조금 신청시 유가연동보조금 함께 신청·지급하고, 단가는 석유공사 오피넷을 통해 공시하는 전국 평균가격 적용

<변경사항>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대응하여 운송·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인하하고 9월까지 연장지급
* (현행) 5월부터 7월까지 기준가격(1,850원/ℓ) 초과분의 50% 지원(최대한도: 183.21원/ℓ) (변경) 6월부터 9월까지는 기준가격(1,750원/ℓ) 초과분의 50% 지원(최대한도: 183.21원/ℓ)
※ 혜택(ℓ 당, 예시) : 경유가격이 1,960원인 경우 지원액은 기존 55원 <(1,960-1,850 원)÷2> → 변경 105원(+50 원)
국토부,해수부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하여 ‘22.6.1일 부터 시행 추진
* (국토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해수부)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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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재정부(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