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음주운전 시 대인,대물 의무보험 운전자 전액부담. 사고부담금이란?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한도폐지 적용대상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투자의 뿌리[기업과 정책]

※ 최신정책소식

 

[ #국토교통부 #운전자보험 #음주운전 ]

22년 7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상향

의무보험 한도까지(대인Ⅰ 1.5억원, 대물 2천만원) 운전자 전액 부담

 

국토부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개정안이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 대인Ⅰ1.5억원(사망)․3천만원(부상), 대물 2천만원(이외는 임의보험으로 운전자 선택사항)

 

---

사고부담금 뜻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천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왔다.

---

 

이번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으로, 7월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천만원(사망)․3천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천만원까지 부담하게 됨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됨

 

반응형

 

음주 운전사고로 사망자(1명)가 발생하여 대인 보험금 3억원, 대물 보험금 1억원이 발생한 경우

↓

기존 사고부담금은 대인 1.1억원(의무보험 1천만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5천5백만원(의무보험 5백만원, 임의보험 5천만원)이었으나 

7월 28일 이후 보험가입자부터는 사고부담금을 대인 2.5억원(의무보험 1.5억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7천만원(의무보험 2천만원, 임의보험 5천만원)까지 부담

 

 

 

< (예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사고부담금 변경사항 >

 

또한,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가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사고당 1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개정안은 사망․부상자별로 부과하도록 강화됨.

 

 

 

'하테주의 경제이야기'[소식받기]

#투자의뿌리 #기업과정책 #하테주

copyright(c) stocknovice.2022
자료 국토교통부(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