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외교부] IRA란? 정부의견서 제출, 주요내용. 합동 대표단 방미, 주한EU대사 IRA대응 면담/ 인플레이션 감축법

투자의 뿌리[기업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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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대외경제 통상정책, 美 IRA 2차 정부의견서 제출 / IRA의 의미

우리 기업이 최대한 활용하도록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확대 제안 

 

 

기획재정부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12.2일(금)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美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 마련을 위해 지난 11.4일부터 한달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미 재무부 의견수렴은 지난 1차 의견수렴(10.5~11.4)(친환경차 세액공제, 청정제조시설 투자 및 첨단제조 세액공제 등 6개 분야)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3개 분야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는데요.

※ 3개 분양 : ① 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② 탄소 포집 ③ 청정수소ㆍ청정연료 생산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업계 의견 : IRA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 (산업부 장관, 11.29일), IRA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 (10.19일), 에너지 업계 간담회 (10.25일, 11.11일) 등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 상업용 친환경자 세액공제 : 친환경차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① 북미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ㆍ광물 요건, ② 우려 외국 법인(FEoC) 요건, ③ 차량 가격 제한(55,000달러 미만) 요건 모두 미적용

 

또한, 청정수소ㆍ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ㆍ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투자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IRA(Inflation Reduction Act) 뜻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중 하나이다. BBB(Buil Back Better)에 포함되는 미국 가족 계획의 수정안. 주로 기후 변화 대응 및 의료보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2022년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 지출을 줄이자는 취지로 제안된 수정안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전기차 구매 지원금(보조금)을 미국 내 생산 기업에 한정하게 되어 이슈가 되었고, 한국 뿐만아니라 유럽연합과 일본 자국 전기차 구매 지원금이 미국 시장에서 배제되며 반발로 인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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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의견서의 주요 내용

1. 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설비 세액공제 (Notice 56)

 

< IRA 상 관련 규정 >
▪ 상업용 친환경차 : 사용이나 임대를 위해 취득한 사업용 목적의 친환경 승용차 및 이동식 기계(트럭ㆍ버스 등)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제공
* ① 최종 조립 및 배터리 요건, ② 외국 우려 법인 요건, ③ 차량 가격 제한 요건 모두 미적용
▪ 청정연료 충전시설 : 특정 지역에 전기ㆍ수소 등 청정연료 충전시설을 설치ㆍ가동시 설치비용의 최대 30%에 달하는 세액공제 제공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

- 우리 기업들이 요건 없이 적용되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① 상업용 친환경차 정의를 넓게 해석하여 렌트ㆍ리스를 그 기간과는 무관하게 상업용으로 분류하고, ② 우버ㆍ리프트 등 공용 이동 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

- 상업용 친환경차가 초기에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23년부터 3년간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총액 제한 없이 집중적으로 지급 요청

 

 

세액공제 대상 지역 확대 해석을 통한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 가속화

- 청정연료 충전시설 설치ㆍ가동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eligible census tract)를 확대하여 해석할 것을 제안

 

 

 

 

2. 탄소 포집 세액공제 (Notice 57)

 

< IRA 상 관련 규정 >
탄소포집 세액공제 : 사용(utilization) 또는 저장(storage)하기 위해 미국 내 탄소 포집 설비를 통해 탄소를 포집한 경우 포집 단위당 최대 85달러의 세액공제 제공

 

 

실제 탄소 감축 효과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들의 세액공제 활용도 제고

- 탄소 포집 세액공제를 총액 제약 없이 충분히 지급하되, ‘실질적 탄소 감축 효과’를 세액공제 지급 기준으로 활용* 제안

 

*사용 과정에서 탄소가 재방출될 우려가 있는 ‘포집 후 사용(CCU)’보다는 실제 탄소 저감 효과가 큰 ‘포집 후 저장(CCS)’에 세액공제를 집중

 

 

 

 

3.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 / 청정연료 생산세액공제 (Notice 58)

 

< IRA 상 관련 규정 >
▪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 : 미국 내에서 생산된 청정수소(1kg 생산시 CO2가 4kg 이하로 배출되는 수소)에 대해 1kg당 최대 3달러의 세액공제 제공
▪ 청정연료 생산세액공제 : 미국 내에서 생산ㆍ판매된 도로ㆍ항공연료(사용시 CO2 배출량이 mmBTU당 50kg 미만)에 대해 1갤런당 최대 1달러* 세액공제 제공 * 지속가능항공유(SAF)는 1갤런당 최대 1.75달러

 

 

미국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 축소

- 미국에서 생산 후 수출되는 청정수소에도 생산세액공제 적용 제안

- 청정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 측정 방식을 명확화하고, 세액공제를 위해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

 

 

지속가능항공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 지속가능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 SAF) : 석유ㆍ석탄 등 화석연료가 아닌 바이오매스 등으로 제조되어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이 적은 항공유

 

-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적용 제안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 美 IRA 협의를 위해 방미

우리 기업의 IRA 수혜 극대화를 위해 정부ㆍ국회 공동으로 전방위 대미 아웃리치 추진

 

 

정부ㆍ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은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12.5(월)~9(금)(미국 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했습니다.

 

금번 방미 대표단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형두 의원(국민의 힘) 등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 합동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안덕근 본부장과 국회 산중위 위원 등 대표단은 美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을 포함한 주요 의원실을 접촉하여 IRA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美 상‧하원에는 각각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3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우리 대표단은 동 개정안을 중심으로 전기차 세액공제의 차별성 해소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설득하고 의회에 신속한 IRA 개정의 추진을 촉구할 했습니다.

 

금번 미 행정부와의 협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IRA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 IRA에 따른 혜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 제정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미측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도훈 제2차관, 주한EU대사 면담(12.6.)

 

이도훈 제2차관은 12.6.(화) 오전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주한EU대사를 면담하고, EU 및 개별 회원국들의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동향, EU의 경제입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측은 미-프랑스 정상회담(12.1), 12.5 개최된 제3차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 등 최근 IRA 관련 협의 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동 사안에 대해 한국과 EU간 공조가 중요한바,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차관은 EU 및 개별 회원국이 IRA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WTO 규범과 합치되지 않는 제3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도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차관은 핵심원자재법 등 EU가 추진 중인 여러 경제입법 역시 비차별적이어야 하며,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등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는 한국측 입장은 잘 알고 있으며 EU가 입법 과정에서 WTO 규범을 준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핵심원자재법은 아직 초안도 나오기 전 단계로서 IRA와는 다르며 보호주의적 입법이 아니라면서, 한-EU간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를  외교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

 

※특정종목 추천 아님. 정책정보에 오류 및 변동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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