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현행유지' 양도소득세 기준 현행 10억원. 홍 부총리 사직서 제출

20년 11월 03일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2021년도 예산안(정부) 등`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발표가 안 되니 국민 혼란과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해소 측면에서 답해달라'는 질문을 했고, 홍 부총리가 답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큰 틀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고, 한 종목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 소득세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 (10억 유지가)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는 본인의 반대 의견을 확실히 밝혔다. 

민주당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가 이뤄지는데 그 전에 기준 변경으로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기준 완화를 요구한 바 있다.

개인투자자인 '동학 개미들' 또한 연말에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경우 주가 하락을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서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 제가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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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국회방송20-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