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등 국내 택배회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등 실태점검 /고용노동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합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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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등 국내 택배회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등 실태점검 /고용노동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합동 발표

코로나19 상황 속 2020년 택배기사 10여명이 사망하는 양적 성장의 한계가 드러났다. 

제도, 인프라, 기술등이 택배 산업의 양적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며, 그 부담이 택배기사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집중된 것을 관계부처는 원인으로 꼽았다. 

고용노동부, 국가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0년 11월 12일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10월부터 주요 택배회사의 서브(sub)터미널과 대리점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업시간, 물량 등 업무 여건 등에 대한 현황점검 및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택배사 : CJ, 로젠, 한진, 롯데 SUB터미널 45개소, 계약된 대리점 423개소

과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안

1. 장시간, 고강도 작업시간 개선

 - 적정 작업시간 관리 (사업주 조치 의무 구체화, 작업시간 평가기준 제시 등)

 - 분류작업 개선 (명확화, 세분화, 표준계약서 반영 등)

 - 택배사 책임 강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택배사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신설, 택배 서비스 평가기준 내용 중 배송 신속성 기준 완화 등)

2. 건강보호 강화

 -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과하는 방안 검토, 뇌심혈관질환 등 건강사으이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작업시간 조정 등)

 - 고위험군 관리 (고위험군 심층진단 등)

 - 직무스트레스 관리

3. 사회안전망강화

 - 산재보험 (산재보험 적용제외에 대한 실태 조사, 필요한 조치, 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 직접 제출등)

 - 고용보험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영세 대리점주 및 택배기사 보험료 지원)

4. 불공정 관행 및 갑질 개선

 - 불공정 관행개선 (불공정 거래행위 및 부당한 계약조건 시정 조치, 홈쇼핑 등 대형 화주 불공정 관행 조사 등)

 -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적정 작업체계 구축, 공정 계약 유도 등)

 - 특별제보기간 운영 

5. 택배기사 일자리 질 개선기간 마련

 - 택배가격 구조 개선 (분류인력 확충, 설비투자 및 적정 배송 수수료 지급 등 구조 개선 필요)

 - 인프라 확충 및 자동화 설비 지원 (공유형 택배분류장을 30개소 이상 확충, 저리융자, 펀드 등 활용하여 택배분류 자동화 설비 보급 정책 자금 지원 마련)

 - 법,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 추진)

6. 과로 방지 대책 협의회 구성, 운영

*법령 개정 추진 계획

 - 생활물류서비스법

 - 산재보험법

 - 산업안전보건법령

최근 3개월 추이

CJ대한통운(000120.코스피)

*20.11.13 기준

"계약물류, 택배사업, 항공포워딩, 해상포워딩 등 화물 운송"

"드론배송 사업 확장 기대"

"매출구성은 글로벌사업, 택배사업, CL사업등으로 구성"

현재가 161,000

등락률(%) +1.9%

전일가 158,000

거래량 91,496

시가 158,000

52주 최고 193,500

52주 최저 110,000

시가총액 3조 6,728억원

상장주식수 22,812,344

외국인보유주식수 5,033,721

PER(2020.06) 40.64배

PBR(2020.06) 0.96배

동일업종 : 현대글로비스, 한진, 세방, 유수홀딩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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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3

original source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