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추천] 시사기획창 '설계자와 희생자, 부동산 복마전' 방송리뷰 다시보기 / 전세사기 재개발, 복마전이란? 깡통전세 뜻

[미디어 속 경제 - #시사기획창]

#전세사기 #깡통전세 #재건축 #재개발 #재개발조합

'시사기획 창 - 설계자와 희생자, 부동산 복마전' 하락장에는 사기꾼들이 판치기 마련이다, 그리고 전세사기피해대책?? / 깡통전세와 복마전

 

※ 방송일 : 23년 4월 11일

※ 다시보기 링크 > 게시글 하단

 

 

"제 인생에 이제 전세는 없어요"

 

 

시사기획창 '설계자와 희생자, 부동산 복마전' 감상평(리뷰)

오랜만에 하는 시청추천 미디어 리뷰.

 

부동산 이야기야,

여러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1여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에,

특별히 리뷰를 남기려 하지는 않았지만,

 

데드캣바운스처럼 보이는 부동산시장의 잠깐의 상승시기인 지금.

 

가장 필요한 주제일 것 같아서, 부동산 전세사기 관련 시사기획창의 영상을 가져왔다.

 

 

월별 수출액 증감률 (관세청)

 

여러 지표로 보나, 대한민국의 현제 경제상황(무역수지 연속 적자 등......)을 고려해본다면, 특정 초고액 아파트 몇개를 제외하고는 분명. 부동산 하락의 시작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신, 코인, 부동산, 어떤 시장이든, 하락장에선 사기꾼이 판치기 마련인데, 시사기획창은 아주 시의적절한 아이템을 주제로 삼았다.

 

 

'조직적 깡통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사회적 재난현장' 자극적인 워딩으로 보이지만, 사실이고 현실이다.

 

 

"이제 그는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시사기획창은 전세사기에 피해를 당한 여러 피해자들을 만났다, 이미 사망하신분의 인터뷰를 유족과 협의해 공개하는 등, 뉴스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사실적인 내용으로, 어떻게 이 과정까지 다다랐는지 그 스토리를 설명한다.

 

분명 사기꾼들, 무리한 건축을 하는 사람들, 무리하게 대출해 전세를 내놓는 집주인들도 문제지만,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의 피해자들 구제 현실의 실실적인 어려움과 부족함,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관련해서도 꼬집는다.

 

 

시사기획창 제작진은 인천 미추홀구의 피해자 약 1500명의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한다.

전세사기를 당한사람에게, 전세대출을 받으라는 내용까지 다룬다....

 

 

과연 우리 주위에는....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없을까?

 

그리고, 국토부의 피해자 대책은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부동산 피해는 더욱 커지지 않을까???

 

설계자는 누구고 희생자는 미래가 있는가?

 

시사기획창으로 다시 한 번 주위를 둘러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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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마전(伏魔殿)이란?

- 복마전(=복마지전)은 마귀가 숨어 있는 전각(殿閣)을 말한다. 나쁜 일이나 음모가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는 악의 근거지라는 뜻으로, 출처는 '수호지'다. 주변의 만류에도 석비를 들춘 홍신이, 갇혀있던 마왕 108명을 뛰처나오게 했다는 대서 유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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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와 희생자, 부동산 복마전, 시사기획 창 413회 편 줄거리

 

'누구나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시사기획 창>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중년 여성을, 아이를 혼자 키우는 싱글맘을, 노모를 모시고 사는 노총각을, 내 집 마련을 꿈꾸며 밤잠을 반납하며 일해 온 젊은 청년을 만났다. 어쩌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던 사람들, 이들은 '전세 사기 피해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확정 일자를 받는 것도, 근저당 내역을 살피는 것도,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놓은 것도 큰 의미는 없었다. 피해자를 위한 정부 지원책은 오히려 투자자를 도와주는 장치가 됐다. 취재진이 한 부동산 전문가에게 피해를 막을 방도는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현 제도 안에서 대책은 없습니다. 전세에 살지 말라고 권합니다."

 

전세 제도를 뜯어보니 누구든 당할 수 있는 구조였다. 당하고 나면 마땅한 대책은 없었다. 막막한 현실에 누군가는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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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란? 통상기준

- 쉽게 말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주택을 가리킨다. 집주인의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 합계가 집값과 비슷해서, 시장 침체 때 집값이 떨어지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퍼센트를 넘어서면 깡통 전세로 본다. 2010년부터 집값은 떨어지는 데 반해 전세 대란으로 인해 전세금은 급등한 게 깡통 전세 급증의 이유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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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채' 인천 미추홀구 사례 심층 취재해보니...

 

피해자들의 건축주는 한 사람이다. 건축주 남 모씨는 주로 '나홀로 아파트'와 낮은 빌라를 지었다. 빨리 완공되기 때문이다. 이 집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세입자를 들여 전세보증금도 챙겼다. 이렇게 생긴 돈으로 또 집을 지었다. 모두 2,700채이다. 겉으론 성공한 사업가 같았지만, 그의 민낯은 사실 은행·세입자의 돈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투기꾼에 불과했다. 

 

남 씨는 구속되었다.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런데 남 씨의 집에 세 들어 살던 사람들도 함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쫓겨나고 있다. 적게는 4천만 원에서 1억 원 남짓.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 할 수 있는 돈이지만, 이 전세보증금은 이들이 평생 모아온 전 재산이었다.

 

 

'집은 자산 축적의 수단'…탐욕을 오래 방치한 대가

 

단지 전세시장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부동산을 자산 축적의 수단으로 삼았다. 남들보다 적은 노력으로, 남들보다 쉽게 돈 벌수 있는 도구가 됐다.  

 

사람이 살기 힘든 낡은 아파트일수록 사랑받았다. 재건축, 재개발을 기대하는 수요가 몰렸다. 조합이 설립되면, 사업비를 아껴 사회에 환원하기보다 돈 빼먹을 궁리가 더 앞섰다. 수많은 부정비리가 반복되어도 이렇다 할 처벌은 없고 그 뒤를 잇는 사람들은 '보고 배운대로'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탐욕을 학습하고, 때로 진화시킨다. 

 

 

 

무주택자 40%…집은 공정한가요?

 

우리나라 무주택자는 40%에 달한다.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는 맡겨놓은 보증금을 못 찾을 불안감에 빠지고, 집을 사자니 투기 세력이 올려놓은 집값에 허리가 휘청일 지경이다. 소위 말하는 '영끌'을 해서 집을 샀더니 금리 인상에 생활은 더 곤궁하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예전엔 직장인이 연봉을 18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 두 배인 36년이 걸린 다고 한다.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닿을 수 없는 목표에는 반칙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 

 

반칙하고 싶은 마음을 바로잡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반칙이 통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으면 된다. 우리에게 그동안 그 원칙이 있었는지, <시사기획 창>과 함께 따져 본다.

 

 

시사기획창 '설계자와 희생자, 부동산 복마전' 413회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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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BS 시사기획 창,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