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2 국내 경제전망보고서 / 재정지출 부동산시장 민간소비 설비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건설투자 상품수출 GDP성장률

목차

 

21.8월 국내 경제전망보고서 요약

*민간소비 주춤 > 백신접종 확대, 추경 집행 효과로 개선 전망

*설비투자 >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견조한 흐름 예상

*건설투자 > 양호한 착공실적, 건물건설 중심 점차 회복

*상품수출 > 주요국 경기회복, 견조한 IT수요로 양호한 흐름 예상

*취업자수는 21년 20만명, 22년 24만명 증가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년 2.1%, 22년 중 1.5% 전망 (최근 농축산물가격과 국제유가 오름세가 높은 수준 지속. 수요측 물가 상승압력도 점차 확대)

*경상수지 흑자규모 21년 820억달러, 22년 700억달러 전망(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1년 4%대, 22년은 3% 후반대로 낮아질 전망)

 

 

 

 

국내경제 여건 점검

재정지출

1. 금년중 재정지출은 11.9% 늘어 지난해(13.6%)에 이어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2. 감염병 확산 장기화에 따른 피해부문 지원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추경을 편성(3.25일 14.9조원 및 7.24일 34.9조원)한 데 주로 기인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2차추경,1.0조원)은 4/4분기부터 지급될 예정
4. 2022년 재정지출은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

 

2021~22년중 관리재정수지는 큰 폭의 적자를 지속할 전망

 

 

 

 

부동산시장

주택매매가격은 지난 6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

 

서울 일부 지역의 재건축 기대감,수도권 광역교통망(GTX)사업 가시화 등으로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가 다시 높아지는 모습

 

주택전세가격은 재건축 이주,3기 신도시 공급주택에 대한 청약 대기 등으로 상승세가 다소 확대

 

향후 주택매매가격은 수급 불균형 우려,가격 추가상승 기대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

당분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30∼ 40대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지속*

*30~40대 주택거래량은 금년 1~6월중 거래량의 약 44.3%

 

 

 

향후 주택전세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갈 전망

 

전월세신고제 시행(6.1일),임대인의 보유세 부담 증가 등으로 전세 공급이 감소할 가능성

 

 

국내 거시경제 전망

경제성장

 

민간소비

금년 2/4분기중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개선,정부 소득지원 정책 등에 힘입어 회복흐름을 나타냄

최근 코로나19재확산의 영향으로 민간소비의 회복흐름이 주춤 하고 있으나,앞으로 백신접종 확대,추경 집행 효과 등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

 

7월 들어 대면서비스 소비가 둔화된 가운데 재화 소비도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약화

특히 7월중 음식․숙박,예술․스포츠․여가,의복 등 외부활동 관련 서비스 및 재화 소비가 큰 폭 감소

다만 소비행태의 감염병에 대한 민감도는 경제주체의 학습효과 등으로 과거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판단*

*금번 확산기 이동성 감소폭은 과거 확산기보다 크게 작은 수준

 

 

향후 백신접종 확대,정부 지원정책 등이 민간소비의 회복을 뒷받침할 전망

 

백신접종 확대는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안정과 방역조치 완화를 통해 소비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실제로 백신접종이 가장 먼저 진행된 고령층(4~6월중 접종)의 경우 감염우려가 낮아지면서 지난 3월 이후 소비심리가 빠르게 개선

 

 

 

해외사례에 대한 주요 연구에서도 백신접종 확대 이후 민간소비 회복세가 강화된 것으로 분석*

*Cottonetal.(2021)이 미국 신용카드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교한 결과 백 신접종 그룹의 소비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정부의 추경(2차)집행,고용 및 임금상황 개선 등은 가계소득 증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국민지원금(11.0조원),소상공인 피해지원(5.3조원) 등 소득지원 예산이 3/4분기중 집행되면서 가계 구매력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금년중 민간소비는 2.8% 증가할 전망

2022년에는 3.4% 증가할 것으로 예상

 

 

 

설비투자

금년 2/4분기중 설비투자는 IT부문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IT부문 투자도 개선되면서 성장세를 지속

향후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힘입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

 

 

IT부문은 반도체,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

 

반도체는 파운드리 투자가 확대되고 메모리 미세공정 전환 투자도 지속

 

메모리는 지난해 이후 투자가 확대된 결과 초과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나,국내기업의 낮은 재고 수준,모바일·서버용 반도체 수요 지속 등을 감안할 때 그 속도는 완만할 전망

 

디스플레이는 OLED 증설 위주의 투자가 지속

 

비IT부문은 글로벌 경기회복,신성장·친환경 부문 투자 증가 등으로 개선될 전망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로 IT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글로벌 교역회복이 앞으로는 화학,철강,조선 등 여타 상품으로 확대* (IMF,21.7월)

*IMF는 금년 및 내년중 세계교역 증가율을 각각 9.7%,7.0%로 전망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 기계수주가 화학,철강,전기장비(배터리),조선 등 대다수 업종에서 증가

 

신성장(전기차·배터리·화학)및 친환경(철강·조선 등)부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화학은신소재개발을위한 투자가 늘어나고,배터리 및 자동차의 경우 에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지속될 전망

 

철강과 조선은 친환경 생산시설 구축 등을 위한 투자가 증가

 

기업공개*(IPO),인수합병**(M&A)등을 통한 기업의 신산업 진출도 설비투자 증가 요인으로 작용

*KimandWeisbach(2008)는 기업공개를 통해 조달된 자금의 상당부분이 R&D 및 시설투자에 사용된다고 분석

**FRB(2019)에 따르면 인수합병 증가시 신규투자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에서 M&A가 신규투자를 완전히 구축하지는 않음

 

⇒ 금년중 설비투자는 8.8% 증가할 전망

2022년에는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

 

R&D투자는 국내외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정부의 반도체‧신재생에너지 부문 투자 지원 확대*,백신 임상지원 관련 예산 증액(0.1조원 규모,2차추경)도 R&D 투자에 기여

*K-반도체 전략(핵심전략기술의 R&D 비용 세액공제 비율 상향,5.13일), 한국판 뉴딜 확대(20~25년 총사업비 기준 +60조원,7.14일)

 

기타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코로나19이후 IT서비스 수요 확대에 힘입어 소프트웨어 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정부의 소프트웨어 분야 지원 확대*도 향후 투자 증가 요인

*2025년까지 소프트웨어 인재 추가 양성(+8.9만명)및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추가 확대(41→64개교)(한국판 뉴딜,7.14일)

 

⇒ 금년중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4.4% 증가할 전망

2022년에는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

 

건설투자

금년 2/4분기중 건설투자는 건설자재 공급차질,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개선이 지연

향후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될 전망

 

주거용 건물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양호한 착공실적,견조한 신규주택 수요 등으로 금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

 

최근 주택착공물량이 준공물량을 상회함에 따라 건설물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

 

주택가격 오름세 등으로 분양경기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까지 미착공된공공택지*를중심으로착공및분양이당분간늘어날 가능성

 

비주거용 건물은 공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상업용 건물 건설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자영업 업황 부진이 심화되고 대출규제도 강화되면서 당분간 회복이 지연될 전망

 

공업용 건물 건설은 설비투자의 견조한 흐름 등에 힘입어 착공이 늘면서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토목은 금년 상반기중 부진하였으나 하반기 이후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

 

지난해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수주가 금년중 증가로 전환되면서 하반기 토목건설 회복요인으로 작용

 

⇒ 금년중 건설투자는 0.9% 증가할 전망

2022년에는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

 

 

상품수출

2/4분기중 상품수출(GDP실질 재화수출)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자동차 생산차질 등으로 전기대비 감소

 

향후 상품수출은 주요국의 경기회복,견조한 IT 수요 등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나타낼 전망

 

 

금액기준(통관수출)으로도 하반기중 수출은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IT) 반도체가 서버용 수요 확대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스마트폰도 신제품 출시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

 

D램가격은 하락 전환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으나,서버· 모바일 수요가 견조함에 따라 급락 가능성이 낮다는 견해가 우세

 

(비IT) 석유류(화공품·석유제품)와 철강은 주요국의 경기 회복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기계류는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으로 호조를 지속

 

(무통관수출)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가 5G 스마트폰을 중심으 로 꾸준히 확대되는 가운데 해외 현지공장의 모바일 반도체 수급차질이 완화되면서 증가

 

⇒ 금년중 상품수출은 8.9% 증가할 전망

2022년에는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

 

 

 

GDP성장률

경제성장률은 금년중 4.0%,내년중 3.0% 수준을 나타낼 전망

 

국내 경기는 당분간 코로나19재확산의 영향을 받겠으나,앞 으로 백신접종 확대,수출 호조 등으로 견실한 회복흐름을 이 어갈 것으로 예상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금년중 내수와 수출 모두 큰 폭 증가로 전환될 전망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상방리스크)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 가속화,국내 감염병 상황의 빠른 개선,국내외 추가 경기부양책

 

(하방리스크) 국내외 감염병 확산세 심화,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글로벌 공급차질 회복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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