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폐지 '게임시간 선택제' 적용/ 청소년 게임이용 환경 조성방안, 게이미피케이션이란 [문체부]

[정책소식 - 관계부처 합동 / 게임 셧다운제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고육부가 8월 25일,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음.

 

이번 방안은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음.

즉,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여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

 

 

게임 셧다운제란?
심야시간대(0∼6시)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청소년 보호법｣ 제26조)
200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 된 후,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었었다.

 

게임시간 선택제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필요시 
원하는 시간대(요일별 설정 가능, 24시간 대상)로 게임이용시간 설정 가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PC온라인 게임보다 모바일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화하였고, OTT서비스, 웹툰, SNS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되었음.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

1. 셧다운제 폐지,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 부여

- 셧다운제 폐지, 안전장치로서 '게엠시간 선택제' 운영 내실화,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확대

 

2. 보호자, 교사의 인식 개선 및 청소년과의 소통역량 강화

- 게임 이해 제고를 위한 보호자 및 교사 교육 확대, 게임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한 게임 정보 제공

 

3. 청소년 권익 보호 강화 및 게임의 순기능 확산

- '게임물관리 위원회'의 대응 기능 강화, 게임 관련 사행, 선정성 요소 최적화, 게임을 활용한 교육 지원(게이미피케이션), 게임을 통한 사회공헌 활성화

 

게이미피케이션, 게임화(化)
게임의 재미·보상·경쟁 등의 요소를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기법, 재미없어하거나 번거로워하는 일에 게임 요소를 도입해 더욱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유도 
(예시) ‘윈도우즈(Windows)’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있는 ‘프리셀(FreeCell)’은 여가활동 목적뿐만 아니라 마우스 사용법을 숙달시키기 위해 개발된 게임

4. 게임 과몰입 청소년의 일상 회복 지원

-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실태 파악 지원, 게임 과몰입 청소년에 대한 사후 지원 강화

 

5.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

-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청소년 스포츠 및 체험 활동 지원

 

별첨_셧다운제_폐지_및_청소년의_건강한_게임이용_환경_조성_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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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문화체육관광부 (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