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2년도 신규사업 목록 / 탄소중립 5조원 투자예정. 주요 투자 사업-수소차 전기차 온실가스감축 녹색산업 탄소흡수

 

[정책소식 - 환경부 / 탄소중립 관련]

 

환경부는 2022년 예산안을 총 11조 7,900억원을 편성(9월 3일 국회 제출 예정)했으며, 전년도 대비 약 6% 증액되었음을 밝혔다.

 

특히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을 강화활 계획이다.

 

22년도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원 규모이며,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원의 약 40%이상을 차지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무공해차(수소, 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등이 있음.

 

이외에도 깨끗한 물, 공기 확보, 기후위기(홍수, 폭염)대응, 안정적 폐기물 처리 등도 투자예정(기후대응)

 

 

중점 투자분야 

- 무공해차 획기적 확산(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대 보급 목표, 충전 기반시설 인프라 확대 목표), 산업,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중소기업 감축설비 지원사업 보조율 상향, 환경부 소속기관에 건물 일체형 태양광 BIPV)설치), 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시화호 주변 조력, 풍력 재생에너지 활용, 탄소중립 신기술, 신산업 창출, 녹색금융 확대, ESG 상담강화), 탄소흡수원 확대(국가 탄소저장고 육상 국립공원 내 농경지, 목장지, 국공유지 복원, 습지 보전관), 안전한 물공급(전국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 폐기물 발생 최소화,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2022년도 환경부 예산안 개요

 

 

 

2022년도 환경부 신규 사업

총 52개 사업(내역사업 이하) 1,725억원 반영

구   분		’22년(안)	사업내용
합   계		172,492
기후변화(11)		53,252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기후대응기금)	10,000	․산단 열공급업체 연료전환 지원(유연탄→청정연료)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ODA)	4,478	․환경 중점협력국 대상 기후·환경 ODA의 전주기 지원(프로젝트)
	온실가스 국제배출권 확보(기후대응기금)	6,300	․양자협약 체결과 해외탄소시장을 활용한 국제배출권 확보
	공공부문 탄소중립 지원(지자체, 소속산하기관)(기후대응기금)	20,295	․건축물 에너지자립률 및 에너지효율 제고 지원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립(기후대응기금)	1,670	․‘2050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전시·교육·체험할 수 있는 교육시설 조성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지원(기후대응기금)	1,700	․탄소중립 이행계획 온실가스 통계구축 등 종합지원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기후대응기금)	1,649	․탄소중립 참여확대를 위해 일반국민의 일상생활 속 탄소감축 활동(영수증 미발급 등)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지원(기후대응기금)	1,020	․‘22년 시행예정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구축
	신기후체제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R&D) (기후대응기금)	10,435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지원 및 적응역량 제고를 위한 기술기반 강화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사업(R&D)(기후대응기금)	4,000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CH4, N2O HFCs) 감축기술 개발
	시화 생태 기반 RE100 클러스터 조성	500	․➀시화 내 재생에너지 확대, 시화 재생에너지를 ➁시화 RE100 추진 ‘중소기업’에 연계·공급
녹색전환(7)		28,850
	제품환경발자국 제도기반 구축(기후대응기금)	4,850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제정 및 국가 LCI DB 개편
	스마트 그린도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후대응기금)	4,800	․중장기 관점의 탄소 중립형 친환경 도시 모델 발굴
	친환경경제사회 기반구축 (녹색금융 지원체계 구축) (기후대응기금)	1,500	․녹색채권 발행자 지원
	환경분야 컨설팅 통합지원 (기후대응기금)	2,250	․환경분야 컬설팅 통합 지원 및 ESG 대응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녹색정책금융 활성화(융자) (기후대응기금)	14,250	․탄소중립 전환기업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300	․후속 녹색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구상 용역)
	환경교육 강화 (탄소중립 기후환경교육 강화) (기후대응기금)	900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대기환경(4)		20,710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전환사업(기후대응기금)	4,400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그린수소 생산 시설 및 연결관 구축(성남정수장)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	2,650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벙커C유→청정연료)
	전기차 무선충전 인프라 구축 시범사업	3,000	․물류부문(택배 등) 무선충전 시범사업
	무공해차 인증 기반 구축사업	10,660	․무공해차(전기·수소) 인증 등 시험동 구축 및 검사장비 확충
물통합(5)		7,204
	군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1차)	400	․군산 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
	경기 북부1차 관로복선화 사업	200	․경기 북부1차 관로복선화
	국가산업단지 용수분기 설치	2,294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관로 설치(6개소)
	남한강3차 급수체계조성사업	400	․남한강 3차 급수체계조정
	노후건축물 옥내급수관 개선지원	3,910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광역·기초단체 8,747세대)
물환경(2)		4,300
	에너지·자원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 공정기술개발사업(R&D)	2,800	․고농도 하·폐수(가축분뇨 등) 공정기술 실증 R&D 추진으로 바이오에너지 활성화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1,500	․불투수율이 높고, 비점오염관리에 취약한 ’20년 이상 노후된 산업단지의 중금속 등 오염물질 배출저감 및 물순환, 탄소중립을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
수자원(4)		13,934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정보화)	634	․디지털트윈 기반 댐·하천 물관리 플랫폼 구축으로 홍수·가뭄에 선제적 예측·대응 및 통합물관리 구현
	기후위기대응 홍수방어능력 혁신기술개발(R&D)	3,000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홍수 대응능력 강화 및 물인프라 안전성 확보
	가뭄대응 물관리 혁신기술개발(R&D)	2,800	․가뭄 규모별 물수요·공급 탄력성 확보 및 물순환 예측 기술 개발
	수자원/수재해 위성개발(R&D)	7,500	․홍수, 가뭄 등 수자원/수재해 감시 위성기술개발
자연환경(6)		10,310
	국립공원 탄소흡수원 확대(기후대응기금)	3,500	․육상 탄소흡수원 조성(산림지역과 단절된 농경지 등 유휴토지를 자연숲으로 개선)
	생태계기후대응 통합관리체계구축	200	․생태계기후대층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 계획 수립(‘22년 ISP 수립)

 

	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지원	3,100	․풍력단지 자연생태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기법 개발
	국가탄소흡수원 관리기반 구축	1,300	․탄소흡수원 법·제도 개선 연구 등 4개
	환경생물 저탄소 녹색기술 개발	1,000	․온실가스 저감 생물소재 및 기술 발굴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	1,210	․야생동물 질병검역을 위한 검역장 건립
자원순환(8)		19,492
	공공 열분해시설 설치 (기후대응기금)	1,000	․폐비닐, 잔재물 등을 열분해하여 연료생산(타당성조사 및 설계비, 4개소)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체계 시스템 구축	792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 시스템 개선 및 구축·운영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구축)	900	․잔재물봉투·선별잔재물·재활용수거품 내 폐비닐을 추가 선별하는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설치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시범사업	900	․가축분뇨, 음식물 등 2종 이상 통합 처리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시범사업(설계비, 3개소)
	폐플라스틱 재활용 고도화 기술개발사업(R&D)(기후대응기금)	5,200	․폐플라스틱 이물질제거·선별 등 재활용 고도화 기술개발
	플라즈마 활용 폐유기물 고부가가치 기초원료화 기술개발사업(R&D)(기후대응기금)	3,000	․플라즈마 반응을 통해 액체·고체 형태의 폐유기물을 기초원료(에틸렌·아세틸렌)로 생산하는 기술 개발
	미래 발생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기술개발사업(R&D)	4,100	․전기·전자폐기물에서 천연 광물을 대체할 자원을 안전하게 확보할 재활용 기술 개발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R&D)(기후대응기금)	3,600	․통합바이오가스화 실증화 연구, 바이오가스 CO2 포집 및 활용 기술개발 등
환경보건(5)		14,440
	승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성·효능평가 및 위해소통 강화	300	․방역용 소독제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효능평가 강화
	김포 거물대리 토양정밀조사 및 위해성 평가	1,624	․김포 거물대리 친환경·탄소중립 복원을 위해 토양정밀조사 및 위해성평가 지원
	화학물질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2,310	․척추동물시험 최소화를 위한 대체방안 마련 연구, 대체시험 GLP 인프라 구축
	화학안전사업장 조성지원	7,980	․화학안전사업장 조성지원(노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비용 70% 지원)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 사업(R&D)	2,226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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