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기준 및 지급 상한액 / 지급절차 및 주요 질의응답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일정

국민재난지원금, 국민상생지원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10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7일부터 신청을 시작으로, 영업손실의 80%를 보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금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 평균 매출감소액과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기부가 밝힌 손실보상관련 주요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정책소식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관련]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주요 Q&A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 ｢소상공인법｣ 개정 당시(’21.7.7.),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명기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 손실보상 산정 예시 >    조건 : ①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②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③ ‘19년 영업이익율 10% ④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⑤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⑥ 보정률 80%    8월 손실보상금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200 – 150) × (0.10 + 0.25)} × 28 × 0.8 = 392만원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

손실보상 산식 상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①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②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①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② 확인보상의 경우,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1호 서식

 

 

전체 질의응답 및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27일 이후)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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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