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2년 추경 확정, 지원대상 금액 비교시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방역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진단키트 등 / 본회의 다시보기

[정부정책소식 - 기획재정부 / 추가경정예산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관련]

14조에서 16.9조로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사각지대 지원, 특고, 프리랜서 지원, 자가진단키트 지원 등

선(先)요약
22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 됨. 본래 정부안 14조원에서 16.9조원으로 확대 >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보정률을 90%로 상향, 방역지원금 대상 간이과세자, 연평균 매출 10~30억원 숙박, 음식점업을 추가(+1.3조원), 취약계층,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 문화예술인에 100만원 지급 확대.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및 아동 돌봄 지원.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제공,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확충

 

추가경정예산(加更正預算, supplementary budget)이란?
-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 보정(補正)예산이라고도 한다. 이론상으로는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으로 구분한다.

 

국회 주요 증감 내역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 +2.0조원

 

【 소상공인 지원 보강 +1.3조원 】

 

❶ (손실보상) 방역조치 이행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 80% → 90% 상향(+0.5 조원) 하고 ’21.11월 칸막이 설치 등 밀집도 완화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등*(+0.45 조원) 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 (총 90만개, +0.95조원)

*(식당·카페) ①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② 한칸 띄어앉기 또는 ③ 칸막이 설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한칸 띄어앉기(단,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지급절차 : 별도서류없이기존행정자료를활용한 온라인 신속보상 개인별 증빙서류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확인보상 중 택일(3월초~)

※ (손실보상 先지급 금융 프로그램) 41.1만개 대상 500만원, 총 2.1조원 先지급 완료(2.15 일) → 추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정산
❶ ‘21.4/4분기 손실보상금 ≥ 500만원 : 보상금에서 50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
❷ ’21.4/4분기 손실보상금 < 500만원 : 보상금만큼 차감 후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 (’22.1/4분기 손실보상 지급시 추가 차감)

 

❷ (방역지원금) 폭넓은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10 만개) 의 매출감소 요건을 확대*하고, 연평균 매출 10~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2 만개)** 을 대상에 추가(12 만개, +0.36조원)

* (기본) ‘21.11월 또는 12월 월별 매출감소 (’19년 또는 ‘20년 동기대비)

(간이과세자 특례) ‘21년 연간 매출감소 (’19년 또는 ‘20년 동기대비)

** 주요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지원기준 : 21.12.15일 이전 개업 +매출 감소
지원규모 : 300만원,총 10.0조원 (332만개 ×300만원)
지급절차 : 문자메세지 발송 → 온라인 간편 신청 실시 (2월중)

 

 

【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 +0.7조원 】

 

❶ (특고·프리랜서)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소득이 감소한 직종*의 특고· 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50 ~ 신규 100만원** 지원(68 만명, 0.4조원)

* 방문교사, 문화공연종사원, 여가관광종사원 등 코로나 피해 지속 업종

** 旣수급자(56만명)는 별도 심사 없이 지급, 신규(12만명)는 소득 감소 심사를 거쳐 지급

지급절차 : 신속한 지원을 위해 旣수급자(56만명)*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지급,신규(12만명)는 소득 감소 심사 후 100만원 지급
* 고용보험에 상시근로자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

 

❷ (법인택시·버스 기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승객운송 감소 등을 감안해, 법인택시, 전세버스·非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 100만원* 지원(16.2 만명, 0.2조원)

* 동 직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50만원 수준의 추가 지급방안을 마련·추진

 

❸ (문화예술인) 저소득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한시) 100 만원(4 만명, 407억원) 포함, ① 문화예술활동, ②방역, ③콘텐츠 제작 등 맞춤형 종합 지원(4.8 만명, +0.1조원)

① (문화예술활동) 저소득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한시) 100 만원(407 억원), 소규모 대중음악공연(100 억원), 한국영화 특별기획전(82 억원) 등 문화예술 소비촉진

② (방역) 소규모 공연장 방역인력 지원(512 개소, 55억원)

③ (제작지원)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영화 제작·배급 제작 지원(2 천명, 220억원)

※ (기금변경) 관광지 방역인력(3 천명, 396억원), 예술단체 대관료(1,333 건, 40억원) 추가 지원

 

➍ (돌봄) 반복되는 코로나 진단검사 고충 등을 고려, 요양보호사에게 한시 수당 20만원*(36.8 만명, 735억원) 을 추가 지급하고, 격리 장애인을 돌보는 돌보미에게 활동바우처 지원단가(+4.8 만원/일) 를 가산(0.3 만명, +20억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에서 지급 중인 감염예방수당 감안시 전일제 시설종사자는 50만원 (감염예방수당 30만원 + 추가지급 20만원), 기타 방문요양종사자는 20만원 신규 지급

 

-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따른 휴원·휴교 등에 대비해, 가족돌봄휴가비 (日 5만원, 최대 10일) 지원(6 만명, 95억원)

 

 

재택 중심 방역체계전환 지원 : +1.3조원

❶ 코로나 진단·검사 체계 전환(2.3 일) 에 따라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 약 600만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 월 4개, 581억원) 하고, 日100만회 수준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진단키트 확충(1,452 억원)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어린이, 만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숙인, 어린이집 영유아 등

 

❷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 감안,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재원 보강 ( 본예산 0.2→ 추경안 0.7→ 국회확정 1.7조원)

 

❸ 일선 보건의료인력 고충을 감안, 감염관리수당( 日5만원, 2만명) 및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비( 日1만원, 1.4만명) 지원기간을 ’22.9월까지 연장(+660 억원)

 

 

 

향후 계획

정부는 2.22( 화) 10:00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추가경정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등 추경의 주요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총력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추경 통과 시점 (2.21일) 부터 2일 이내인 2.23일 집행 개시 예정

 

’21.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급기준 고시·행정예고 등을 거쳐 3월 첫째주부터 신청·지급 개시 예정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은 3월 내 지급 개시

 

방역 지원 예산은 배정 즉시 집행 개시

 

 

‘추가경정예산 처리‘ 국회 본회의 - [끝까지 LIVE] MBC 중계방송 2022년 02월 21일

 

 

※자세한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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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재정부(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