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기아, 스텔란티스 리콜(시정조치) 대상 차량 및 무상수리항목. 국무총리,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입장발표. 수소모빌리티 혁신포럼 개최 [오늘의 국가정책&소식]

[투자의뿌리 : 뿌리깊은 투자생활을 위한 오늘의 국가정책&소식 모음] 22/03/10

선요약 : 윤석렬 당선자에 대한 김부겸 국무총리 입장전문, 22년 2월 가계대출 동향, 수산기업 바우처 사업 주요 지원내용, 탄소중립과 수소경제를 위한 수소모빌리티 혁신포럼, 현대.기아.스텔란티스 리콜 대상 차량  : 쏘렌토, 쏘울, 카니발, peugeot e-208 Electric (제작 일자, 결함장치)

 

 

1. 제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당선자 윤석렬)에 대한 입장 발표 : 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힘

 

다음은 김부겸 국무총리의 전문

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을 축하합니다.
정부는 당선인 측과 협의하면서 새 정부로 정권이 이양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하게 임할 것입니다. 각 부처는 현안과 과제를 잘 정리해서 다음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아직도 두 달 남았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정점을 향하고 있고, 경북·강원 지역의 산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에 따른 파장 등 당장 수습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국정은 단 하루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국정 현안을 철저히 관리하 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제 상황을 챙기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흔들림 없이 각자 맡은 일에 전념해주시기 바랍 니다.

오미크론 응급대응 현장간담회 김부겸 총리

 

2. 2022년 2월중 가계대출 잠정동향 : 금융위원회

 

22.2월중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0.2조원 감소했으며, 1월 0.7조원에 이어 감소세가 유지 되는 중. 감소세가 지속

 

(증가액(조원) : (21.9월)7.8 (21.10월)6.1 (21.11월)5.9 (21.12월)0.2 (‘22.1월)0.7 (22.2월)0.2)

 

주택담보대출은 22년 1월보다 소폭 증가,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지속 감소추세(차주단위 DSR확대 시행등으로 인함)

 

가계대출 증가율(전년동월대비)

 

 

3. 수산기업 바우처 사업 대상 수출기업 총 33개소 선정, 주요 지원내용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성장사다리 구축으로 수산식품의 수출을 견인하며, 수산식품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수산기업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유망 수출기업 33개소(연속지원 9개, 신규지원 24개)를 최종 선정함

 

지원항목은 국제인증, HMR제품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해외 온라인 판촉등의 분야이다. 이외에도 해외시장 조사, 무역 실무 교육, 컨설팅등도 맞춤형으로 지원 예정

 

선정된 기업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사업비의 70, 80%까지 바우처 종류에 따라 최대 2억 7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2022년 수산식품기업 바우처 주요 지원사업

 

 

4.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제 1차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모빌리티 혁신 포럼 개최 : 환경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탄소중립과 수소경제를 위한 수소차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탄소중립·수소경제와 수소차, 수소 생산-유통-활용(밸류체인)과 충전기반시설(인프라), 수소차 동향과 대응방향, 수소차 미래 전략 등 총 4차례에 걸쳐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1차 토론은 우리나라 수소경제 진단·평가,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경제 추진방향, 수소차 혁신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 후 '우리나라 수소경제와 수소차'를 주제로 토론했다.

 

환경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수소차 보급이 탄소중립, 수소경제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미래 수소차 정책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 온실가느 농도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탄소의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 넷-제로(Net-Zero)로 불리기도 한다.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 전 지구적 온실가스 흡수량)

 

 

5. 총 3개 회사 8개 차종(약 73만대)에 대한 시정조치(현대.기아.스텔란티스 리콜)

 

국토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에서 제작, 수입, 판매한 총 8개 차종 732,6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었다며,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알렸다.

 

 

현대자동차,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투싼, 쏘렌토 등 3개 차종의 727,226대는 전기식 보조히터 연결부의 내열성 부족으로 온도가 과도하게 증가 시 연결부 및 전기배선 손상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전기식 보조히터란?
엔진 열이 일정 온도 이상으로 상승하기 전 전기식으로 실내 공기를 데워주는 장치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소울 4,883대는 에어백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충돌 사고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 카니발 280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3열 왼쪽 좌석 하부 프레임의 용접 불량으로 3열 왼쪽 및 중앙 좌석안전띠의 부착 강도가 부족한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

 

해당 차량은 3월 11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블루핸즈,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가능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Peugeot e-208 Electric 등 3개 차종 221대는 차량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전기 공급 차단 상황이 아님에도 전기 공급을 차단하여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11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진행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전체내용은 해당 부처, 청, 위원회, 지자체등의 공식홈(공지,자료)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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