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0만원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가능 방역패스 적용시설 16종. 소기업(규모) 기준 매출액, 접수방법&제출서류

[정책최근소식 - 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 관련]

1월 17일부터 소상공인, 소기업의 방역물품지원금 접수 시작, 방역패스 시설 16종 목록, 신청방법+ 매출액에 따른 소기업 규모

선(先)요약
중기부는 17일부터 방역물품지원금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음.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에 QR코드 단말기, 마스크, 손세정제,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매 비용을 최대 10만원 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접수 초기에는 시스템의 과부하를 막기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0부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DB로 확인가능한 1차 지급 대상자들은 안내 문자 수신 후 신청이 가능(~2.6까지). 확인이 어려운 소상공인, 소기업의 경우 별도 확인 지급 기간을 운영할 계획임(2.14~2.25)

 

소상공인, 소기업 방역물품 지원금

지원대상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할 것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영업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12.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 정지한 학원, 독서실도 지원 대상임
지원금액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산정기준) ‘21.12.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 (다수사업체)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 산정 * 예를 들어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 지원,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신청
신청방법	1차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대상  *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문자 미수신 업체는 2차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2.1.17(월) ~ ‘22.2.6(일)  신청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서울특별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은 http://서울방역물품.kr 로 신청 * 강원도 양구군, 경상남도 의령군, 하동군은 읍, 면사무소 방문 접수  제출서류 :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업로드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2차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  * 시·군·구에서 신청 안내 문자 미수신 소기업·소상공인 신청기간 : ‘22.2.14(월) ~ ‘22.2.25(금) 신청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각각 업로드 *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공동대표의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사진 업로드 필요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유의사항	반드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소재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1차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시행 * 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1인 업체는 1.21일 신청 휴․폐업 상태 여부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함
신청문의	사업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방역패스 적용시설 16종

-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류(일반음식,휴게,제과),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 1항)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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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소벤처기업부(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