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 지역균형 뉴딜, 지자체 주도형 지역 별 사례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개최

 -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발표 -

정부는 10.13.(화)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하였으며,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의 개념과 필요성을 소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을 지역균형 뉴딜로 진화·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자치단체는 뉴딜 관련 대표 사례를 소개하고, 시‧도지사 토론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향과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 간 지속적인 논의를 위한 상시적인 협의체를 마련할 것과 중앙공모방식의 사업추진에 대한 보완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판 뉴딜 중 지역사업 현황 - 지자체 주도형 사례

각 지자체는 ‘자체재원+민자’를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뉴딜전략을 수립*하고, 뉴딜 전담부서 신설, 사업발굴 등 추진 中

*(광역) 11개 지자체 자체계획 旣발표, (기초) 125개 지자체 자체계획 발표ㆍ마련 中

➊ (디지털 뉴딜) ICTㆍIoT를 활용한 공공인프라 관리, AIㆍ 

자율주행차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주력

< 주요사례 >

(대구) 수요공급 상생협력 로봇화공장 확대( 로봇화공장 Role-Model 구축) 및 부품 

ㆍ소재ㆍ장비 등 국산화ㆍ고도화 지원 

( 사업명) 로봇산업 가치사슬 확장 및 상생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규모) 267억 규모(지방비 222억, 기타 45억) (사업기간) ‘20~’24년 

(세종) 자율 주행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시범운행 특례지구지정‧운영 계획 

(사업명) 자율차 시범지구 운영 (사업규모) 지방비 23억 (사업기간) ‘21~’25년 

(경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내 식음료 배달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배달 플랫폼 구축 등 지원 

(사업명)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 (사업규모) 지방비 74억 (사업기간) ‘20~’21년 

(충북) ICT 기반 진단기기 개발을 통해 비대면 환자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명) 스마트 의료플랫폼 시범모델 사업 (사업규모) 지방비 7억 (사업기간) ‘20년 

(대전) 성장 가능성이 높은 ① 비대면, ② 바이오, ③ 그린 뉴딜 3개 분야의 스타트업 

및 벤처창업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자금 마련 

(사업명) 대전형 뉴딜 정책자금 신설 (사업규모) 지방비 980억, 민자 4,100억 (사업기간) ‘21~’24년 

(인천) 지역산업과 함께하는 바이오, ICT, 데이터, 디자인, 혁신의료기술 등 

첨단분야 연구ㆍ사업화 기반 구축 등 

(사업명) 혁신생태계 사이언스 파크조성 (사업규모) 민자 6,000억 (사업기간) ’21년~

➋ (그린 뉴딜) 스마트 그린시티, 에너지 자립도시,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등 디지털과 연계한 저탄소 녹색경제 추구

< 주요사례 >

(서울)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 없는 건물(ZEB)로 의무화 

(사업명) 신축건물 ZEB 가속화 (사업규모) 지방비 6,586억 (사업기간) ‘20~’22년

(부산) 명지 신도시 에코델타시티에 신재생 에너지 시설( 연료전지, 집단E) 설치, 

서부산권 지역 內 난방열 및 전기 공급

(사업명) 서부산권 신재생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사업규모) 민자 1.5조 (사업기간) ‘21~’23년 

(광주) 소각장 폐쇄에 따른 대체열원으로 연료전지(12.3MW, PAFC 방식) 발전소 건설 

  (사업명) 광주제1하수처리장 연료전지 발전사업 (사업규모) 민자 800억 (사업기간) ‘20~’22년 

(울산) ‘23년까지 노후 상수관(164km) 정비 및 ICTㆍIoT 활용 스마트 관리망 구축 

(사업명) 울산 스마트 클린워터 사업 (사업규모) 지방비 1,000억 (사업기간) ’20~‘23년 

(충남) 석탄화력 조기폐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에너지전환 실행체계 

구축, 탈석탄 국제 컨퍼런스, 충남에너지센터 운영 

(사업명) 탈석탄 기반구축 (사업규모) 지방비 127억 (사업기간) ‘20~’25년 

(경북) 동해안( 영덕~포항) 을 중심으로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지정 (사업규모) 지방비1,072억, 민자8,102억등 (사업기간)‘20~’25년

(경남) 국산풍력터빈을 활용한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에너지 다소비 

시설인 산업단지를 RE100 그린산단으로 조성

(사업명) GW급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규모) 민자 6조 3,021억 (사업기간) ‘20~’30년 

(전남) 전남 서남권 지역에 우수한 해상풍력을 이용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8.2GW) 단지 조성 

(사업명)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규모) 민자 46조 (사업기간) ‘20~’30년

(전북)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및 서남권 해상풍력(6.77GW)단지 조성

으로 「재생에너지 3020」 미래비전 선도

(사업명) 새만금(태양광), 군산, 부안(해상풍력) 등 (사업규모) 민자 약 23조 (사업기간) ‘21~’25년

➌ (기타) 비대면 취업지원체계 구축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 주요사례 > 

(강원) 구직ㆍ채용 지원을 위한 AI 일자리 매칭서비스 실시, 비대면 취업 지원을 

통한 기업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미스매치 최소화 

(사업명) 강원 AI 잡 매칭서비스 등 비대면 취업지원 체계 구축 

      (사업규모) 지방비 61억 (사업기간) ‘21~25년 

(제주)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제주 문화ㆍ경관자원 활용, 심리 치유ㆍ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 국민 치유공간 제공 

(사업명) 찾아가는 문화예술 치유 클리닉, 인문ㆍ자연 치유프로그램 

(사업규모) 지방비 44억 (사업기간) ‘21~’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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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행안부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국토부 시도지사협의회 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