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융자) 신청, 방역지원금 시기. 22년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 일정

[정책최근소식 - 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 영업제한 손실보상 소상공인지원 지원사업설명회 관련 ]

1.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500만원 융자형식 1% 초저금리 선지급, 신청, 대상, 시기 및 방역물품지원 지급 일정, ’21.4분기분에대해서는 하한액 50만원
2. 22년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찾아가는 시책설명회) 일정.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19일부터 신청

선요약 : 영업시간 제한을 21년 12월 6일부터 22년 1월 16일까지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손실보상 500만원을 선지급 한다고 밝힘. 신청은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하며, 19일부터 첫 5일 동안은 사업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함. 설 연휴 시작 전인 1월 28일까지 지급 가능.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대상 및 지원방식

신청대상은 ’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임.

 

지원대상 55만개는 어떻게 산출되었는가?
- ’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개 중 ’21.12.6일부터 ’22.1.16일 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우선 선정

 

신청자는 ’21.4분기･’22.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됨.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2.2월 중순에 ’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됨.

 

이번 선지급에 빠진 업체들은 선지급을 받지 못하나?
- 55만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2월 말에 추가로 ’22.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임.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이 대상으로,2월 중순 별도 공지할 계획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됨.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 됨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됨.

(예: 잔액 400만원에 대한 이자는 월3,333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

 

꼭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
-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추후 손실 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①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②’22.1 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 는 ’22.2월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음

 

 

신청 시기･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1.19일(수)오전 9시부터 2.4일(금)24시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됨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19일(수)부터 1.23일(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

 

 

예를 들어, 신청 첫날인 1.19일(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또는 4, 1.20일(목)에는 0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24일(월)부터 2.4일(금) 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음.

 

1.26일(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일(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음.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24일(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능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 알림창을 마련할 계획)

 

 

3대 패키지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 추진 상황

한편,’21.12.16일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발표한 손실보상 강화,방역 지원금,방역물품지원금 등 ‘소상공인 3대 지원패키지’와 ‘일상회복 특별융자’,‘희망대출’등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설 연휴 전에 집중적 으로 추진됨

 

’21.3분기 손실보상은 ’22.1.7일까지 63만개사에 1.9조원을 지급하였으며, ’21.4분기분에대해서는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1월 중 개정하여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보상대상도 확대할 예정

 

’21.12.27일 집행이 시작된 방역지원금은 1.7일까지 218만개사에 2조 1,794억원이 지급됐으며, 1월말까지 290만개사에 지급될 계획

 

또,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소기업에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역 물품지원은 1.13일 공고 후 1.17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 예정

 

초저금리 특별융자*중 일상회복 특별융자 및 저신용자를 위한 소진공 희망대출은 1.7일까지 3,186억원을 공급하였으며,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은 1.24일부터 시행할 예정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시설 인원제한, 여행･공연･전시), 소진공 희망대출(1.4조원, 저신용), 지역신보 특례보증(3.8조원, 중신용) 시중은행 이차보전(4.8조원, 고신용) 

 

 

 

’22 년도 중기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선요약 : 2022년, 중기부의 주요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온라인 분야별 설명회를 개최함. 총 7개 분야 해당(정책방향, 창업벤처, 수출, 판로, 기술개발(R&D), 소상공인, 납품대급조정협의). 총 7.8조원 규모. 1월 12일부터 오후 2시, 매주 2편씩 중기부 유튜브에 상시 게시 할 예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 으로 ‘2022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함

 

설명회는 1월 12일(수)부터 2월 11일(금)까지 전국 140여 곳에서 개최되며, 올해의 경우 온라인으로만 진행했던 작년과는 달리 인터넷 사용이 익숙 하지 않은 정책 수요자들을 위한 현장 설명회도 병행해 진행됨.

 

온라인 분야별 설명회 및 찾아가는 시책설명회 세부 내용

① (온라인 분야별 설명회)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들은 온라인 분야별 설명회를 활용해 중기부 주요사업에 대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

관심있는 기업인들은 각 분야별 동영상 시청을 통해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는 ➊ 사업별 주요 내용,➋달라지는 제도,➌참여 방법 등 정보를 확인 가능

 

참고로 올해 온라인 분야별 설명회를 통해 들을 수 있는 주요 지원사업 분야는 ‘22년 중기부 정책방향,창업․벤처,수출,판로,기술개발(R&D), 소상공인,납품대금조정협의 등 7개 분야로 구성되었음

 

온라인 분야별 설명회 동영상은 1월 12일(수)~2월 3일(목)간 매주 2편(수․금)씩 14시에 유튜브(채널명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업마당 누리집 (www.bizinfo.go.kr) 에 상시게시

 

 

② (찾아가는 시책설명회)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1월 12일(수)부터 2월 11일(금)까지 지방중기청․유관기관*이 함께 진행하는 ’찾아가는 시책설명회‘에 참여하면 됨.

*유관기관 : 교육청, 지방고용노동청, 중진공, 기정원, 창진원, 소진공, 대한상공회의소 등

 

참석자는 ’22년 지원사업 소개,사업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궁금한 사항은 사업담당자에게 직접 질문해 볼 수도 있음

다만,찾아가는 시책설명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지역별 방역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중기청 판단하에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개최*

*유튜브와 영상회의 시스템(채널명·일정·참여방법 등은 지방중기청 누리집에서 확인)

 

관심 있는 정책수요자(일반기업인,소상공인․전통시장,산업단지,업종별 협․단체 등) 는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음

 

2022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현장 설명회에 참여하면 「20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책자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동 책자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www.mss.go.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기관명 문의처(홈페이지)

서울지방중기청 02-2110-6306 
https://www.mss.go.kr/site/seoul/main.do
부산지방중기청 051-601-5104 
https://www.mss.go.kr/site/busan/main.do
대구·경북지방중기청 053-659-2266 
https://www.mss.go.kr/site/daegu/main.do
광주·전남지방중기청 062-360-9111 
https://www.mss.go.kr/site/gwangju/main.do
경기지방중기청 031-201-6818 
https://www.mss.go.kr/site/gyeonggi/main.do
인천지방중기청 032-450-1124 
https://www.mss.go.kr/site/incheon/main.do
대전·세종지방중기청 042-865-6122 
https://www.mss.go.kr/site/daejeon/main.do
충남지방중기청 041-415-0676 
https://www.mss.go.kr/site/chungnam/main.do
울산지방중기청 052-210-0006 
https://www.mss.go.kr/site/ulsan/main.do
강원지방중기청 033-260-1611 
https://www.mss.go.kr/site/gangwon/main.do
충북지방중기청 043-230-5325 
https://www.mss.go.kr/site/chungbuk/main.do
전북지방중기청 063-210-6412 
https://www.mss.go.kr/site/jeonbuk/main.do
경남지방중기청 055-268-2517 
https://www.mss.go.kr/site/gyeongna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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