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 중고차매매업 대기업의 진출. 관련기업/레몬마켓 뜻

[정부정책소식 - 중소벤처기업부 / 중고차판매업 관련]

선요약 :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의결(3.17,목) = 레몬마켓이었던 중고차판매시장에 지각변동이 올 것으로 기대.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이 지정되지 않음이 발표되면서, 관련기업인 오토앤, 케이카, 롯델렌탈의 주가 급등. 중고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 중소기업의 중고차사업 진출의 범위가 확장 될 예정. 중고차판매업의 대표 관련기업과 현재 진행상황은?

현대 글로비스 오토벨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7일에 중고자동차 판매업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대변 단체(법인)및 동반성장위원회가추천한자등위원 15명전원이민간위원으로구성돼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 14일(금)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 요청한 보완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신청단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은 후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레몬마켓(레몬시장)이란?
경제학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을 구매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량품만이 나돌아다니게 되는 시장 상황을 말한다

오토앤 공식홈페이지

심의위원회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하면서 미지정 사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중고자동차판매업은 서비스업 전체,｢도‧소매업(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표준산업분류중분류)｣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이 크며,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정요건 중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케이카 공식홈페이지

둘째,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 되나 중고차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시장이며, 완성차업계의 진출로 중고차 성능･상태 등 제품의 신뢰성 확보,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마지막으로,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실태조사,전문가･소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9년 11월에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적합업종 부적합 의견을 제출했는데, 규모의 영세성 기준이 충족되지 않고,대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소비자 후생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제시한 점도 고려됐다.

롯데렌탈 공식홈페이지

다만,심의위원회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하지는 않지만,현대자동차㈜ 및 기아㈜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므로 향후,‘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한편,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현대자동차㈜ 및 기아㈜에 대해 올해 1월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중기부는 현재 당사자 간 자율조정이 진행중으로 중소기업 피해 실태조사 이후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고차매매, 판매, 자동차대여업 관련기업

• 현대차 : 자동차 매매업 등록 신청 완료(현대차가 공급하는 중고차는 성능 검사와 수리를 거친 ‘인증 중고차’만 취급 할 예정.인증 대상은 5년, 10만㎞ 이내의 자사 브랜드 차량)
• 기아 : 자동차 매매업 등록 신청 완료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절차 이후 사업 방향성을 구체화해 공개할 예정. 정읍에 중고차 매매 단지를 열 계획)
• 현대글로비스 : 현대글로비스의 중고차 경매·도매 사업 비중은 전체 매출의 5%
• 오토앤 : 자동차에 필요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중개하는 자동차 특화 커머스플랫폼 운영
• 케이카 : CPO 모델을 기반으로 이커머스 플랫폼과 전국적인 매입 및 판매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직영구조로 운영. 국내 중고차 시장 내 매출 규모 1위
• 롯데렌탈 : 차량 렌탈 및 일반렌탈 사업, 장기 및 단기 대여 방식으로 고객 장기 유치 가능

  

※자세한내용은 중기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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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소벤처기업부(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