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2년 추가경정예산 59조. 소상공인 손실보상+손실보전금 포함 프리랜서 특고 소득안정 지원금 비료,사료비 지원 / 하한액100 보정률100%

투자의 뿌리[기업과 정책]

※ 최신정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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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 최저 600, 보정률 100% 하한액 100만원

기획재정부가 4번 연속 추가 세수 관련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측을 잘못 하면서, 뭇매를 맞고 있는데요.

(초과세수 2년간 110조원 이상)

어찌되었든 결론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26.3조원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는 소상공인의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하며, 방역 소요 보강, 의료체계 전환 뒷받침, 고유가, 고물강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 안정등을 큰 골자로 추가경정예산 59조의 추진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추경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뿐만 아니라, 특고, 프리랜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소득안정 지원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전 방역지원금)은 600만원 이상~ 1,000만원 사이로 업종별 맞춤형 지원하며, 선지급 했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보정률을 보정률 100%, 하한액 1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활 안정지원(긴급생활지원금, 금융지원, 에너지바우처 등)에 대해 1.7조원, 특고,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 소득안정 지원에 1.1조원 (최대 200만원) 또한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급식비, 근로장학금, 기초연금)

 

또한, 긴급 금융지원으로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 7.7조원 규모의 융자, 보증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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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추가경정예산 소상공인 + 민생, 물가안정 주요내용

 

소상공인 지원 26.3조원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신규) + 손실보상 제도개선」 패키지 지원

향후 소상공인들이 외부여건 변화에도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채무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 지원 등 병행

 

【 ➊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신규) : 23.0조원 】

그간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 지급

* 1ㆍ2차 방역지원금(100+300만원) 포함시 최대 1,400만원 지원

 

< 손실보전금 개요 > (지원대상) 소상공인 ㆍ 소기업 +중기업( 매출액 10~30억원)*370 만개 *매출액 10~30억원 규모인 중기업도 금번 지원대상에 포함(0.74만개 내외 추정) (지원금액) ①업체별 매출규모 및 ② 매출감소율*수준을 지수화 ㆍ 등급화하여 최소 600~최대 800만원 맞춤형 지급 *소상공인 등의 별도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매출감소율 판단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1,000만원까지 지원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재정소요) 23.0조원

 

 

 

【 ➋ 손실보상 제도개선 등 : 1.5조원 】

(보정률)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100% 상향(’22.1월~,+0.5조원)

* (당초 ‘21.7월) 80% → (’22.1회 추경 ‘22.1월) 90% → (’22.2회 추경 ‘22.5월) 100%

(하한액) 분기별 하한액도 50→100만원으로 인상(’22.1월~,+0.7조원) * (당초 ‘21.7월) 10 만원 → (’22년 본예산 ’21.12월) 50 만원 → (‘22.2회 추경 ‘22.5월) 100 만원

(재원확충) 2/4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반영(+0.3조원)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1.7조원

(신규대출)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신보 ㆍ 지신보 신규 0.2조원 출연)

 

(대환대출)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7.7조원규모융자 ㆍ 보증 공급(신규 0.8조원)

* (低신용자) 금리 12~20% 수준 → 소상공인 진흥기금 융자로 전환(0.2조원)

(中신용자) 금리 7% 이상 → 신보 보증을 통해 저금리대출로 전환(7.5조원)

 

(채무조정)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여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원금·이자 포함) 추진(신규 0.7조원)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0.1조원

【 소상공인 단계별 재기지원( 경영개선→재도전) 】

(경영개선) 경영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를 활용하여 경영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컨설팅 확대(0.6→0.9만개사,226→273억원)

(재도전) 방역조치 강화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해 재도전장려금(업체당 100만원) 지원 확대(신규 5만개사,500억원)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

(판로지원) 모바일,인터넷몰,라이브커머스,V커머스,홈쇼핑 등 온라인판로 진출 지원 물량을 대폭 확대*(905→1,128억원) * 모바일 17,000→24,000개사, 인터넷몰 5,000→9,400개사, 라이브 5,000→5,400개사 등

 

(스마트화)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상점 (5,500→6,900개), 스마트공방(1,000→1,250개)지원 확대(770→963억원)

 

 

긴급 생활안정 지원 +1.7조원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생활안정지원금지급(227만가구)

* 4인가구 지급액 : (생계‧의료) 100만원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75만원

 

(금융지원) 저소득 서민,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 공급(0.02→0.19조원)

 

(에너지바우처)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한시 확대(0.14→0.23조원)

*(지급대상)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87.8만가구) → (추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29.8만가구)

(지급단가) (기존) 가구당 12.7만원 → (개선) 가구당 17.2만원(+4.5)

 

(긴급복지) 재산기준 한시 완화*로 지원대상을 확대(+12만명)하고, 생계지원금도 131→154만원(4인가구)으로 인상(0.2→0.3조원)

* 주거용재산 공제신설(백만원) : (대도시) 69 (중소도시) 42 (농어촌) 35 금융재산 기준 상향(4인가구 기준) : (현행) 933 → (변경) 1,112만원

 

(兵 급식비)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을 감안,급식 질 확보를 위해 장병 급식비 단가 20% 수준 인상(1.1→1.3만원/日,1.3→1.4조원)

 

(근로장학금) 대학생들의 생활비 ㆍ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규모 확충(11.5→13.5만명,0.37→0.42조원)

 

(기초연금) 고물가로 인상된 기준연금액(月 30.15→30.75만원) 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원 보강(16.1→16.3조원)

 

 

특고ㆍ프리랜서 등 고용ㆍ소득안정 지원 +1.1조원

(특고 등) 방과후강사,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특고 ㆍ 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지원(70만명,0.7조원) * 20개 주요 업종(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

 

(택시 ㆍ 버스 기사)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200만원 지원(16.1만명,0.3조원)

 

(문화예술인)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동지원금 100만원 지원(3만명,305억원)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안정 지원 +0.3조원

(농축수산물)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최대 20%) 지원규모 확대(590→1,190억원)

-비료 ㆍ 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어가 생산 부담 경감을 위해 원료구매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0.1→0.2조원)

-수입수산물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비축 및 민간 수산물 수매지원(융자)사업 확대(0.12→0.17조원*)

* (정부) 비축사업 757→1,081억원, (민간) 수산물 수매지원 융자 458→658억원

 

(가공식품) 국내 밀가루 제분업체 대상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소요의 70%를 국고 한시 지원(신규 546억원)

* 가격상승분(’21.12월 대비)의 70%는 정부, 20%는 기업, 10%는 소비자 부담

-중소 가공식품 업계를 대상으로 원료매입을 지원하는 정책 자금 공급 확대(0.11→0.15조원)및 적용금리 인하

*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50억원, (금리) 기존 2.0~2.5% → 조정 1.5~2.0%

 

(외식) 외식업체들이 식자재 구매,시설 개보수 등에 활용 가능한 융자지원 확대(150→300억원)및 적용금리 인하

*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6억원, (금리) 기존 2.0~2.5% → 조정1.5~2.0%

 

(핵심광물) 주력산업에 활용되나,중국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에 대해 2개월분 비축(광해광업공단 출자 +376억원)

* 산화텅스텐 696톤, 마그네슘(괴) 1,14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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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재정부(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