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뿌리[기업과정책]

point. 미 거래소 로빈후드 29일 나스닥 상장, 그리고 공정위의 국내 거래소 시정권고 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개별 통지 없는 약관 개정 조항, 부당한 면책 조항 등 15개 유형 불공정조항 시정 [정책소식 - 공정거래위원회 /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8개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하였다. * 시정권고는 사업자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당 불공정 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위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불공정 약관 조항 ] ① 약관 개정 조항 (8개사) ② 약..

투자의뿌리 - 정책/국가정책&소식 2021. 7. 30. 15:50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28일 오전 10시부터 할 수 있다고 밝힘. 28일 오전 10시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하세요 [정책소식 - 국토교통부 / 3기신도시 사전청약 부동산 관련] 사전청약 누리집에서 접수… 인천계양ㆍ파주운정 등 2천호 추가 공급 노형욱 장관, 접수처 찾아 '사전청약으로 공급대책 성과 최대한 빠르게 실현할 것' 수도권 연간 분양물량의 약 35% 규모인 6만 2천호 사전청약이 시작됨. 사업 속도가 빠른 인천계양(3백호), 성남금토(7백호), 파주운정3(9백호) 등을 추가하여, 당초 발표한 3만호보다 2천호 확대된 3만 2천호 규모로 추진함. 그동안,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수도권 30만호) 등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지구지정부터 계획승인 등의 과정을 거친 결과, 인천계양ㆍ성남..

투자의뿌리 - 정책/국가정책&소식 2021. 7. 28. 17:50

제2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정책소식 - 기획재정부 /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관계부처합동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오늘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접수 시작 ▪️가격오름세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부동산시장 안정···가장 절박한 최우선적 정책과제 ▪️부동산시장 상황·진행상황·정책방향 소상히 설명 ▪️충분한 주택공급 시장안정의 첩경 ✔올해 입주물량 '전국 46만호, 서울 8만3천호' 평년 수준 유지 ▪️수급 이외 다른 요인도 현 시장상황 가져온 주요원인 ▪️지나친 심리요인 작동···과도한 수익 기대심리 제어해야 ▪️불법 편법거래, 시장교란행위, 부동산시장 왜곡 ▪️주택가격 수준·적정성 측정 지표들, 최고수준 근접 ✔금융당국, 하반기 가계부채관리 강화 시행 ▪..

투자의뿌리 - 정책/국가정책&소식 2021. 7. 28. 16:24

2차 추경 확정.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급기준 [정책소식 - 기획재정부 / 코로나 재난지원금 관련] 2021년도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 개최 정부는 7월 26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추경 주요 부처와「2차 추경 범정부 TF」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7.24(토)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 수정사항을 공유하고, 추경사업을 신속 집행하기 위한 정부 후속조치를 면밀히 점검하였다. 특히, 국민 관심도가 높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사업은 현시점에서 확정 가능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❶-1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소득하위 80%+α, 4인가구 100만원) ❶-2 저소득층..

투자의뿌리 - 정책/국가정책&소식 2021. 7. 26. 19:0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24일(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정책소식 - 기획재정부 / 코로나 국민재난지원금] Ⅰ. 추경 국회 심사결과의 주요 특징 (규모)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안 33조원 대비 +1.9조원 확대한 34.9조원으로 확정(2.6조원 증액, 0.7조원 감액) (증액) 소상공인, 국민지원금, 방역, 민생지원 등 중점 투자 증액규모(2.6조원)의 50% 이상(1.4조원)을 소상공인에 지원 (감액) 방역상황 감안하여 상생소비지원금, 소비쿠폰 등 추경사업 0.7조원 감액, 그 외 재원은 기금재원 및 기정예산 등 활용 (채무상환) 재정건전성, 국가신용등급, 국채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의뿌리 - 정책/국가정책&소식 2021. 7. 24. 17:53

모더나 백신 해외 임상 결과 예방효과 94.1%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주의 깊게 관찰하고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 발생 시 즉시 진료 [국가소식 - 질병관리청 / 코로나19 백신 모더나 델타변이 관련] 모더나 백신 접종 효과 캐나다 42만 여명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접종 후 변이주에 대한 예방 효과는 알파 변이 83%, 베타/감마 변이 77%, 델타변이 72% 확인 접종 후 15~30분간 이상반응 발생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모더나 백신 접종 효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지난 6~7월 병원급 의료기관 30세 미만 종사자에 대해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였고 7월 26일부터 50대 연령층에 대해 모더나 백신 접종이 실시됨에 따라 모더나 백신의 ..

투자의뿌리 - 정책/국가정책&소식 2021. 7. 23. 13:54

유니콘기업 뜻 유니콘 기업이란 벤처투자를 유치하며, 기업가치가 약 10억달러 (한화 약 1조원) 이상으로 평가받은 비상장기업을 말한다. 새로운 유니콘기업 탄생, ‘역대 최대’ 15개사 [정책소식 - 중소벤처기업부 / 유니콘기업 마켓컬리 직방 두나무 관련] 창업·벤처 생태계의 스케일업을 보여주는 국내 유니콘기업은 ’21년 7월 19일자 기준 역대 최대인 15개사, 제2벤처붐 증명 올해 직방, 두나무, 컬리 등 새로운 유니콘기업 탄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가 ’21년도 7월 19일자 기준 확인한 국내 유니콘기업 수는 역대 최대인 15개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작년 말 기준으로 13개의 유니콘 기업이 있었으며 올해는 직방 등 3개사가 추가되고 쿠팡이 뉴욕 증시 상장으로 제외 되면서 7월 1..

투자의뿌리 - 정책/국가정책&소식 2021. 7. 22. 15:32

청년 세대의 전‧월세 주거비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정책소식 - 국토교토부 / 전세, 월세 주거비 관련]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7월14일「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청년 주거안정 지원강화방안을 마련했다. ➊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지원 확대(‘22.1~) - 당초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운영기한을 ‘23년 12월까지로 2년 연장한다.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 대출한도 1억원, 대출금리 연 1.2%(고정금리) ‘19년 96,504건/ 72,657억원 ‘20년 91,626건/ 70,912억원 ‘21.6월말 36,141건/ 27,405억원 - 아울러,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

투자의뿌리 - 정책/국가정책&소식 2021. 7. 17. 18:52